"금리인상이 한국 제2 외환위기 불붙이는 도화선 될 것"

[원칙고수]

부채 기업‧내수 장기침체‧가계부채 모두 시한폭탄

부동산 거품 붕괴는 '가격 정상화'의 과정으로 봐야

미래학자하면 흔히 아놀드 토인비나 엘빈 토플러 등 세계적인 석학들을 떠올릴 것이다. 이들은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현재의 자료를 수집·분석해 이론을 수립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국내에도 세계적 석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있는 미래학자가 있다. 바로 최윤식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이다. 최 소장은 지난해 펴낸 ‘2030 대담한 미래’를 통해 국내외가 처해있는 경제실상을 꼬집어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그린경제는 아시아의 미래학자인 최윤식 소장을 통해 삼성의 위기, 제2의 외환위기 도래 가능성,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국내 부동산 경제의 허와 실,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실상과 미래, 중국이 미국과 동등하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없는 이유 등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소장과의 인터뷰를 두 번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현재 처해 있는 세계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 때문에 엘빈 토플러나 아놀드 토인비 등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이 이끌어 온 미래학에 한계가 왔다고도 하는데….

“미래학의 한계라기보다는 그들이 유럽이나 미국적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 가령 국제통화기금(IMF)와 미국 학자들은 “한국은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한다. 펀더멘털은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닌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함을 느끼곤 한다. 또한 세계적인 석학들은 IMF 당시 한국과 아시아가 재기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이 예측이 틀린 이유는 그들이 한국과 아시아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와 아시아의 전망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에 속한 학자들이 더 잘 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양의 미래학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들을 신뢰한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못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전망은 그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문화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학자들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한국과 아시아에서의 미래학자가 필요한 이유다.

물론 우리한테는 그런 전문가가 과거에 없었다. 그렇다보니 3세대 미래학자인 내가 미래학을 시작해 이젠 미래예측을 위한 틀을 갖추게 됐다. 나도 서양의 미래 예측 툴을 차용해 연구하지만 우리 현실 상황에 맞게 툴을 만들기도 한다. 생태학적 사회 구조 분석과 시나리오 기법 등이 새로 만든 툴이다. 미래학이 탄생한 지 아직 50~60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50년 이상은 더 해야 미래학이 학문으로서 튼실해질 것으로 본다.”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달라.

“우리는 책을 통해 미래예측에 대한 시나리오를 발표한다. 지난 2008년부터 책과 주간보고서, 강의 등을 통해 시나리오 발표를 계속 해왔다. 기업을 돕는 측면에서는 기업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미래 예측 기법을 훈련시킨다. 또한 미래형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을 훈련시키는데 주로 포커스를 맞춘다. 현재 기업들과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제2의 외환위기를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시나리오는 조건값이 갖춰지면 일어난다. 한국의 외환위기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은 금리인상이 될 것이다. 이 도화선은 우선 부채가 많은 일부 기업들, 내수시장의 장기침체를 가져 올 가능성이 큰 가계부채, 저출산·고령화 등에서 순차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게부채를 제2의 외환위기를 가져올 도화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자꾸 이에 대한 방어를 하려고 한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제2의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될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어 고민이겠지만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선 금리인상을 서둘러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을 하자는 얘기다. 한국은 미국이 금리인상이라는 도화선에 붙을 붙이면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금융위기를 제 때 막지 못하면 곧바로 외환위기로까지 치닫는다. 이에 대한 가능성은 52% 정도다. 그러나 아직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계속 방치하면 불은 더욱 더 크게 번질 것이므로 이를 경계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 외환위기의 뇌관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국내의 구조적 틀이다.

이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것들은 최소 5년 이내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것들이 가계부채와 연결이 돼 있으므로 가계부채가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은퇴준비가 돼 있지 않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시기는 앞으로 4~5년이면 종결된다. 베이비부머들 중 자영업자들이며, 가계부채가 터지면 베이비부머들의 근간인 자산이 흔들리게 된다. 위기를 맞은 베이비부머들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그들에 대한 투자를 단행할 것이다. 그것이 복지다. 복지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꾸 그것이 문제를 만든다. 그 문제들이 당겨지면서 큰 위기로 변화할 것이다. 가계부채는 그것을 양산한다.”

-가계부채도 문제지만 공기업 부채도 1000조 이상을 돌파했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현재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가계부채는 작년 말 1020조를 돌파했고, 국가정부부채는 1000조를 돌파했다. 여기에 기업부채까지 전부 합하면 3000조~4000조다. 가계부채의 경우 국내를 제외한 여타의 나라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국내도 전세자금대출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하여 작년 말 1712조를 돌파했다. GDP 1조 달러에 거의 150%다. 해결방법은 없지만 금융위기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최선책은 없지만 차선책으로 저성장을 장기적으로 끌고가더라도 지금 금리를 올려 전부 파산시켜야 한다. 부동산 침체를 더 밀어넣어 하우스푸어를 털어야 하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가 차선책을 두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만약 미국이 2~3년 후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게임이론으로 보자면 그 때 파산할 사람을 지금 파산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되면 현재 파산위기가 아닌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상승시켰을 때 파산하면 이자를 더 내고 파산하는 것이다. 차라리 이자라도 덜 내고 파산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또한 지금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지연된다면 훗날 신용경색으로까지 번진다. 기업 10곳 중 1곳이 부실하다면, 나머지 9곳에 대해서는 신용경색이 일어나지 않는다. 9곳의 기업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 다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기업을 충분히 지원해주면 소위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리 된다면 외환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자본도 빠져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금리인상이 한국의 외환위기를 막을 선제적 조건이 될 것이다.”

-국내 경제가 안고 있는 가계부채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국내 경제는 가계부채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실제로 금리 1%대의 주택담보대출을 거둬들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 1%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쓰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면 1%니까 빌려쓰는 것이지, 이것이 4~5%라면 이자 때문에 쓰지 못한다. 정부는 1% 주택담보대출을 거둬들이고 대신에 실수요자가 정상적인 금리로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되면 가계부채가 늘더라도 부실대출률은 줄일 수 있다.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게 된다면 부실채권자들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현재 국내 부동산의 거품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정부가 이번에 각종 규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풀 것이 없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풀어도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안 온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전에 푸는 것은 잘 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거래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이다. 거래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부실을 털어야 한다. 부실이 털리면 손실은 자연히 줄어든다. 앞으로 부동산의 봄날은 없다. 대다수가 부동산의 버블붕괴를 예측하지만, 버블붕괴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오른 부동산이 정상 가격을 찾아가는 ‘가격정상화’ 과정이다. 가격정상화란 자신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저금해 살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버블붕괴 대신 가격정상화라는 말을 사용하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집값은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느껴져야 한다.

또한 통일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가격정상화는 이뤄져야 한다. 독일이 통일을 하는데 통일비용만 3000조가 투입됐다. 정부가 통일비용을 적게 잡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독일은 통일에 쏟아 부은 비용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구조조정을 지속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독일을 강국으로 이끈 요인이다. 통일의 구조조정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가의 안정’인데, 집값의 안정이 특히 중요하다. 독일은 집주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돼 있다.

국내의 경우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 내수시장이 살려면 돈 쓸 사람이 많아야 하고 월급이 두 배로 인상돼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내수시장은 살아난다. 그러나 인구는 오는 2015년을 정점으로, 2200만명이 직장에서 은퇴한다. 급여가 늘어도, 인구가 늘어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해결해야 한다.

주택은 전세도, 소유도 아닌 월세로 가야 한다. 독일처럼 월세 이자를 은행이자보다 낮게 책정하고, 혹은 은행이자만큼만 해주면 된다. 월세자를 강제로 내보내지 못하게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과 통일한 후 통일비용 때문에 탈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구조조정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집값이 안정되면 결혼을 빨리 하게 되고, 결혼을 빨리 하면 자녀를 낳게 된다. 집값을 높여놓으면 그것이 더 꼬여버린다. 집값은 내리는 것이 좋다. 집은 말 그대로 거주를 하는 곳이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현재 삼성이 실적 면에서 악재를 겪고 있는데, 이것을 삼성의 위기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실질적으로 삼성의 위기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데 있다. 삼성은 앞으로 3~5년 사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삼성은 다시 성장하기 힘들어질 지도 모른다. 삼성은 매출 규모는 크지만 70%이상이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까지 스마트폰이 반도체를 앞질렀지만 스마트폰 하나만 흔들려도 다른 것들도 크게 흔들리게 된다. 실제로 지난 해 스마트폰의 매출이 줄어들자 다른 분야까지도 영향을 받았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은 언제까지 건재할 수 있을까? 최소 3~5년 안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석학들도 전부 동의하는 내용이다. 삼성이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면 그 때 삼성이 스마트폰을 2위로 밀어내고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3~5년 안에 내놓아야 한다.

삼성의 위기는 주식시장에서 시작될 것이다. 성장의 끝에 도달하면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식을 처분한다. 대다수의 IT기업들이 성장을 멈추자 투자자들은 주식을 처분해왔다. 이는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주가가 계속 폭락하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그렇다면 삼성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끼워 파는’ 것이다. 예컨대 구글을 보자. 구글은 구글글레스,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 안드로이드(운영체제)를 끼워 팔며 계속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다.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삼성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을 이용해 무엇을 끼워넣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삼성이 독자 운영체제(OS)인 타이젠을 출시한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다. 삼성은 구글의 끼워팔기 전략을 따라해야 하고, 타이젠이 성공할 경우 하드웨어도 계속 롱런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삼성의 입장에서는 3~5년 안에 성과가 나야 한다. 그러면 성장은 지속 될 것이다.

스마트폰은 앞으로 있을 ‘공간전쟁’의 첫 번째다. 삼성이 여기에 OS를 선점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이것들이 구글의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삼성 최대의 적은 애플이 아니라 구글이다. 구글이 계속 전략적으로 삼성과 함께 하더라도 삼성은 구글의 입장에서 보면 온리원이 아니라 원오브뎀에 불과하다. 삼성이 스마트디바이스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OS, 하드웨어, 생태계 등 3개를 전부 갖고 있어야 한다. 애플은 3개 전부를 가지고 있으며, 구글은 하드웨어가 없지만 OS와 생태계를 확실하게 구축해놓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다. 아마존은 생태계를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데 반해 삼성은 하드웨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삼성은 OS 때문에 하드웨어를 쓰게 만들어야 한다. 생태계는 하드웨어로는 되지 않으니 일단 OS로 가는 것이 삼성의 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의 운영체제인 타이젠의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지금으로서는 반반이다. 그것은 의지에 달린 문제다. 실제로 삼성이 독과점 전략을 써야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넷스케이프와 같은 경쟁자들에 비해 훨씬 뒤쳐졌지만 그것을 윈도우에 끼워팔면서 점유율이 높아진 것을 생각하면 된다.

타이젠이 안드로이드와 애플과는 싸움이 안 된다. 그러나 하드웨어에 끼워팔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삼성이 하드웨어에 대한 지배력이 있을 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삼성은 반드시 3~5년 이내 하드웨어의 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타이젠을 끼워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도 변화가 올까?

“네이버의 경우 빠르면 10년 안에 절대적인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발달할 것이다. 지금은 정보를 스스로 접속해서 찾아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나에게 맞춰 알려줄 것이다. 네이버나 구글을 거치지 않고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디바이스에 장착된다. IBM 왓슨, 구글 등이 인공지능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글로벌마인드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우리 시장은 아시아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 못가는 것은 아니다. 외국 기업들은 한국을 어떻게 뚫어야 할 지 잘 알고 있다. 일단 사람들은 편리함을 선호한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전부 기능이 편리하고 기능이 다양하지 않은가? 앞으로 포털사이트들은 몇 개는 살고 몇 개는 죽을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삼성에 이야기했을 때 반응은 어떠했나?

“삼성은 지혜로운 기업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심각한 고민을 통해 결과를 내놓았다. 갤럭시기어2에 타이젠을 장착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삼성이 혁신을 꾀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마하경영을 추구하고 있는데….

“속도가 중요하지만 현재는 마하경영 시대는 아니다. 속도는 기본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탈락한다. 삼성이 미래형 사업을 통해 혁신을 꾀하고자 한다면 마하경영보다는 ‘삼성이 아닌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지금은 ‘삼성이 아닌’ 삼성이 필요하다. 삼성이 미래형 사업을 꿈꾸고 있다면 회사 내부에서 삼성의 문화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은 삼성에 속한 직원들 스스로가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 심지어는 삼성 자체를 죽여도 상관없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기업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형 사업은 물론이고, 혁신조차 꾀할 수 없다.”

[대담=노정용 부국장 정리=황현주 기자]

[거침없이]

부동산가격정상화 관련내용에 적극동의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꾸메]

글 감사히 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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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루스]

2008년에 같이 터졌으면.... 언젠가... 기다리고 있음.. 경제원칙은 의외로 간단함..

[Why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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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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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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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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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우에오]

집값에 대한 생각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동산 경기 살리는 방법은 반대

[즐거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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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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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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