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벨루가 해방 촉구 행동 '선고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핫핑크돌핀스]

지난 5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핫핑크돌핀스와 연대자들이 벌인 롯데 벨루가 해방 행동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리긴 했으나, 형을 정하는 결론 부분에서 ‘선고유예’를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이 행동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 행동을 사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며, 동시에 2년의 시간이 지나면 서울동부지검이 유죄로 판단해 기소한 것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판결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을 길게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심도 언급한 것처럼 피해 회사(롯데)의 벨라 전시 업무는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것으로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도 벨라의 방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전히 좁은 수조에 갇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관람객 유치를 위한 중요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피고인(핫핑크돌핀스)의 행위에 대한 결과반가치나 행위반가치, 사회적 비난의 크기는 대폭 감소한다고 봄이 옳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사로운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피해 회사에게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상고해도 대법원이 바로 기각하게 될 것이기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핫핑크돌핀스가 상고하지 않으면 2022년 12월 16일의 롯데 벨루가 해방 행동에 대한 사법 절차는 이대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핫핑크돌핀스는 내부 회의를 통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 해방 촉구 행동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6월 무리한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강압적인 검찰조사와 이어진 재판들로 현재 단체 활동가들은 에너지가 많이 소진된 상태이며, 무엇보다 상고시 ‘무죄’판결의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무죄탄원과 재판방청으로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벨루가 해방 촉구 행동이 무죄임을 당당히 밝혀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구본석 변호사의 탄탄한 변론과 매번 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무죄탄원서를 보내온 1천명이 넘는 개인들과 여러 시민단체들, 전문가 의견서 등 벨루가 해방을 염원해온 많은 이들의 든든한 연대가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긍정의 힘들이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없도록 하는 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을 규탄하는 힘, 그리고 벨라를 포함한 감금된 존재들이 빼앗긴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게 하는 힘 말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의 입을 막고 탄압하기 위해 롯데가 조작했던 ‘7억원’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과 벨라의 해방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도 핫핑크돌핀스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