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가 전 세계 이민정책을 뒤집을 것」이라고 미 경제학자들이 예상

[お持て成し]

「출산율 저하가 전 세계 이민정책을 뒤집을 것」이라고 미 경제학자들이 예상 / 5/12(금) / 커리어재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다. 하지만 논의하는 동안 늦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이민 유치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새로운 세계를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타일러 코언이 스케치한다.

출산율이 전 세계, 특히 부유한 나라들에서 계속 저하되고 있어 세계적인 이민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공적 연금의 재원 확보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는 가운데, 여러 나라의 정부는 이민을 배제하기보다 오히려 불러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일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제한주의적 이민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들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한편, 젊은 세대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고령자의 연금이나 의료비의 지불에 충당되기도 해, 더욱 높아져 갈 것이다.

그 높은 세금이 이번에는 생활수준을 떨어뜨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출산율은 더 떨어질지 모른다.

◎ 지금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

여기서 그다지 명백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다. 국가들이 일단 인구감소증세 사이클에 빠지면 새로운 이민을 끌어들이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모국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굳이 고세율이 풍부한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낮은 세율의 나라에는 이민을 환영하지 않는 오랜 전통이 있는데, 거기서 다른 외국인과 조우할 가능성이 적다면 어떨까?

게다가 그러한 나라들은 인구 고령화 때문에 적어도 젊은이들에게는 그저 지루할 수도 있다.

위험한 것은, 보다 제한주의적인 이민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좋든싫든, 이민이 적은 상태에서 앞으로 당분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 이민을 더 수용할지에 대한 논의와는 또 다른 얘기다.

그리고 지금 이민을 더 받아들이는 것은 앞으로의 한 세대에 더 수용하는 것에 대한 투자이다. 앞으로 국가들은 이민을 매우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펴온 캐나다나 호주가 그 좋은 예다. 앞으로 20년간은 부유한 나라들이 새로운 이민을 끌어들이려고 경쟁을 격화시키겠지만 캐나다와 호주는 유독 유리하고 가장 생산적인 외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 이민을 끌어들이기에 유리한 나라들이란?

이민 경쟁에서 밀려날 위험은 덴마크나 뉴질랜드 같은 작은 나라에서 더 높을 수 있다.

미국은 고임금 경제와 거대한 국내 시장 때문에 항상 매력적인 이주지일 것이다. 설령 그 이주 절차가 반드시 환영적이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이미 인구 감소한 포르투갈은 미국과 같은 강점을 기대할 수 없다.

대체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할 것이, 널리 쓰이는 언어가 사용되고, 과거 식민지(그래서 다소 영속적인 연결고리)가 있고, 대규모로 열린 국내시장이 있어 이민 융합이 잘 된 전통이 다소 있는 나라들이다.

그러고 보면 영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일 이유는 충분하다. 지금은 경제와 생산성 문제가 많지만 미래 이민을 끌어들이는 데는 비교적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 영국 태생 인구가 출산율 저하로 감소함에 따라 그 강점은 점차 더 중요해진다.

대조적으로 슬로베니아나 크로아티아,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에 대해 다른 것보다 비관적인 이유는 그에 상응한다. 더욱이 이란 등과 같은 닫힌 억압적인 사회가 되면 더욱 비관적일 만한 이유가 있다.

이민을 획득하려는 노력에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수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영어를 제2 공용어로 만들거나 영어가 사용되는 직장을 장려하는 마음이 드는 소국이 생길 수도 있다.

◎ 대항 정책도 나올지 모른다

스웨덴은 이민정책에서 어설픈 키를 잡아온 나라다. 어떤 이유에서든 스웨덴에 온 이민자들은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외국 태생의 이민보다 더 잘 동화되지 않고 문제도 많이 안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스웨덴이 여기서 버티고 표면상에서도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최근의 이민정책은 앞으로 20년 안에 더 나아질지 모른다.

미래의 이민 후보는 더 제한주의적인 덴마크보다 스웨덴을 택할지도 모른다. 그때까지만 해도 스웨덴에 외국 태생 주민을 많이 취급한 경험이 이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가난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항정책이 나올지도 모른다. 인도에서는 출산율이 인구치환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출산율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아마도 금세기 안에 자신들도 인구 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곳도 생길지 모른다. 부르키나파소를 나와 나이지리아로 이주하는 것은 설사 나이지리아가 이민을 대환영하더라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민이 유치되는 이 새로운 세계는 이민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을 대부분 뒤집을 것이다.

Tyler Cowen

https://news.yahoo.co.jp/articles/d6a29144bbbadf042959e753ac20a8ca2c9587ca?page=1 

米経済学者が予想「出生率の低下が世界中の移民政策をひっくり返すことになる」（クーリエ

米経済学者が予想「出生率の低下が世界中の移民政策をひっくり返すことになる」
5/12(金) 18: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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クーリエ・ジャポン
この有刺鉄線がいつまでもあるとは限らない…　Photo： John Moore / Getty Images

社会の少子高齢化に対応すべく海外から移民を受け入れたらい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議論がある。だが、議論しているあいだに手遅れになるかもしれない。これから先、移民誘致をめぐる熾烈な競争が諸国のあいだで起きるだろうからだ。その新しい世界を、米国の著名な経済学者タイラー・コーエンがスケッチする。

【画像】米国への亡命を希望して国境で待つエクアドル移民の少女

出生率が世界中、ことに裕福な国々で低下し続けており、世界的な移民政策の見直しが必要になっている。

公的年金の財源確保がますます喫緊の課題となるなかで、諸国の政府は移民を排除するより、むしろ呼び込もうと努めるのだろうか？

他と比べて制限主義的な移民政策を維持するだろうと見込まれる国々もある。だがそうした国々では、人口がますます減っていく一方で、若い世代に課せられる税金は、高齢者の年金や医療費の支払いに充てられることもあり、ますます高くなっていくだろう。

その高い税金が今度は生活水準を下げることになり、そうなると出生率はさらに落ち込むかもしれない。

いま移民を受け入れることの意味
ここで、さほど明白でない問題がひとつある。国々がひとたび人口減・増税のサイクルに陥ると、新しい移民を呼び込むことが非常に難しくなるだろうということだ。

もし自分が母国を出ることを考えているなら、あえて高税率の豊かな国に行くだろうか、それとも低税率の国に行くだろうか？　ましてや、その高税率の国には移民を歓迎しない長きにわたる伝統があり、そこでほかの外国人に遭遇する可能性が少ないとすればどうだろう？

そのうえ、そうした国々は人口の高齢化ゆえに、少なくとも若者にとってはただ退屈かもしれない。

危険なのは、より制限主義的な移民政策をとる国々が否が応でも、移民が少ないままの状態からこの先しばらく抜け出せなくなってしまうことだ。

この後戻りできない局面がいつ訪れるのかはわからないが、それはいま移民をもっと受け入れるかどうかの議論とはまた別の話だ。

そして、いま移民をもっと受け入れるのは、この先の一世代にもっと受け入れることへの投資なのだ。これからこそ、国々は移民をとても必要とするようになるからだ。

比較的オープンな移民政策をとってきたカナダやオーストラリアがその好例だ。これから先の20年間は、豊かな国々が新しい移民を呼び込もうと競争を激化させるだろうが、カナダとオーストラリアはことさら有利な位置にあり、最も生産的な外国人を呼び込めるだろう。

移民を呼び込むのに有利な国々とは？
移民をめぐる競争から締め出されてしまうリスクは、デンマークやニュージーランドのような小さい国々のほうがなおさら高いかもしれない。

米国は、高賃金の経済と巨大な国内市場ゆえに、常に魅力的な移住先だろう。たとえ、その移住手続きが必ずしも歓迎的でないとしてもだ。だがすでに人口減少しているポルトガルに、米国と同じ強みは見込めない。

概して、他と比べて有利なはずなのが、広く話されている言語が使われ、かつての植民地（そしてそれゆえの多少の永続的なつながり）があり、大規模で開かれた国内市場があり、移民の融合が上手くいった伝統が多少ある国々だ。

そう考えれば、英国の未来について楽観的になる理由は充分ある。いまは経済や生産性の問題がいろいろあるが、未来の移民を引き込むうえでは比較的よい位置にあるようだ。英国生まれの人口が出生率の低下により減少するにつれ、その強みは徐々に、なおさら重要になる。

対照的に、スロベニアやクロアチア、ギリシャなどのヨーロッパ諸国について他よりも悲観的になる理由はそれ相応にある。さらに、イランなどのような閉じた抑圧的な社会となれば、なおさら悲観的になるだけの理由がある。

移民を獲得しようという努力には、社会的・経済的な変化を伴うものもあるだろう。たとえば、英語を第二公用語にしたり、英語が使われる職場を奨励したりする気になる小国が出てくるかもしれない。

対抗政策も出てくるかもしれない
スウェーデンは、移民政策で下手な舵取りをしてきた国だ。どんな理由があるにせよ、スウェーデンにやってきた移民は、たとえばスイスのような外国生まれの人が多くいる国への移民よりもうまく同化しておらず、問題も多く抱えている。

これは残念なことだが、スウェーデンがここで踏ん張って、表面上でも社会秩序を維持できるならば、最近の移民政策はいまからの20年でもっとよいものになるかもしれない。

未来の移民候補は、より制限主義的なデンマークよりスウェーデンを選ぶかもしれない。その頃までには、スウェーデンに外国生まれの住民を数多く扱う経験がすでにあるだろうからだ。

ゆくゆくは、貧しく人口密度の高い地域から対抗政策が出てくるかもしれない。インドでは出生率が人口置換水準へと収束しつつあり、アフリカの出生率は予想よりも速いペースで下がっている。

こうした地域はおそらく今世紀のうちに、自分たちも人口減少に直面することになる。そうなれば、国を去る者たちに事実上の税を課し、罰則を科すところも出てくるかもしれない。ブルキナファソを出てナイジェリアに移住するのは、たとえナイジェリアが移民を大歓迎しても、難しくなるかもしれない。

移民が誘致されるこの新しい世界は、移民政策をめぐる一般的な見通しの多くを覆すことになるだろう。

Tyler Cow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