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분리 징수해도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논의 더 신중해야”
김명진 기자
입력 2023.04.10. 15:24
업데이트 2023.04.10. 15:32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토론에 부쳤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에 대해 96.5%가 찬성한 가운데, 한국방송공사(KBS)는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다”라며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여의도 KBS 본사. /뉴시스
서울 여의도 KBS 본사. /뉴시스
KBS는 이날 ‘대통령실 국민제안 관련 한국방송공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KBS는 “국민제안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다”면서도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하신 국민들이 납부해주고 계신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다”라며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국민제안에 대해 중복으로 찬반 투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국민제안에 대해 중복으로 찬반 투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KBS는 “하지만, 이번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프랑스의 경우 주민세 폐지로 인해 함께 부과되던 수신료가 폐지되는 대신, 전체 수신료와 동일한 37억 유로(약 5조 3000억 원)를 정부가 조달하기로 한 점 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민제안 참여자들에게 오해와 혼돈을 줌으로써 정확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민제안 추천 시스템에서 동일인의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문이 제기됐고, 정당 차원의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KBS는 “공영방송은 많은 국가들이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라며 “KBS는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전환된 이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수행해 왔다”고 했다
KBS는 “이번 국민제안 결과를 계기로 보다 엄격한 시선으로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시청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진지한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공영미디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져 ‘공공 인프라’로서의 책임과 역할, 지원 방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의 정책을 입안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TV 소유자에게 KBS 수신료 월 2500원을 일률 부과하는 현행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전날 조사를 마감했다. 응답자 중 분리 징수 찬성(추천)이 5만6226명(96.5%), 반대(비추천)가 2025명(3.5%)으로 분리 징수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2003년 10월17일 오후 ‘KBS시청거부운동본부’ 회원들이 서울 종로2가 YMCA 앞에서 KBS 수신료납부 거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채승우 기자
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TV 수상기 보유 가정에서 월 전기료에 수신료 2500원을 더해 징수하고 있다.
2006년 ‘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는 이러한 ‘강제 징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방송법 제64조 등이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15년엔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 KBS·한전을 상대로 “전기료·수신료를 분리 징수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통합 징수로 인한 국민 불편이 공영방송의 공익적 목적보다 크지 않다’며 KBS·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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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시러
2023.04.10 15:39:00
공영방송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ㅋㅋ 맞아 그런데 너흰 공영방송이 아니고 민노총 방송이니 자격상실이야. 그러니 더 이상 삥 뜯을 생각하지 마라. 어디서 되먹지 않은 헛소리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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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gun
2023.04.10 15:39:03
세금을 흥청망청 낭비하고 공익사업은 말로만 하고 노조와 좌파들의 나팔 노릇한 것 말고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아예 폐지시켜도 하나 아쉬울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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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바다
2023.04.10 15:39:44
공영방송없애야 민영방송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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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번
2023.04.10 15:41:32
kbs안보는데 왜 시청료를 내야 하나요 1. 공영 벙송인데 억대 연봉자가 너무 많다 2.편파방송을 한다 3.광고 수익으로 운영하라 그러면 억대 연봉자 줄어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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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더듬기
2023.04.10 15:46:12
KBS가 무슨 소리를 해도 보기 싫다. 단 1원 1전도 이런 얼치기 사이비 공영방송에 내기 싫다. 하도 안 보다 보니 그런 방송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 MBC JTBC YTN 연합방송다 마찬가지다. 이것들이 무슨 언론이냐. 이념의 찌꺼기 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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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렌트
2023.04.10 15:44:30
시청료 그게 아까워서 그런거겟냐 종북좌파 앞잡이방송이라 보수들은 보는사람도 없는데 그걸 내가 왜 내느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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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칫뽕
2023.04.10 15:43:52
좌파어용언론 복지위해 내가 의무를 받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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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3.04.10 15:43:31
공영의 대가는 아니다 좌파들의 밥 그릇이다. 왜 좌파 밥 그릇에 돈을 넣어주게 만드나 분리 징수가 되면 납부의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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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3.04.10 15:45:34
납부의무 = 세금! 시청료가 세금이냐! 할일없이 자리만 지키는 억대 연봉자가 1/3이라면서 자구노력도 없이 시청료 강제 징수하는가! 유료로 전환해서 볼사람만 돈내고 보라고 해라! 볼것도 없고 정치 편향적인 방송을 뭐하러 보는가! 난 안본지 오래다! 유료로 전환해서 좌파의 나파수 노릇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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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호안
2023.04.10 15:45:59
안본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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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날아간다
2023.04.10 15:47:26
KBS시청할 세대만 시청료 징수로 개편 바랍니다. IT기술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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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too
2023.04.10 15:43:42
분리하고 체널선택(자진폐쇄기능) 추가하여 납부도 성택의무 없애는방안 선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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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수옵퐈
2023.04.10 15:46:20
언론노조는 공정과 균형을 상실한 종북 좌파편향 집단일 뿐이다.....제발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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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e
2023.04.10 15:49:03
무보직 연봉자 없애고, 공영방송으로서 편파방송을 하지않고 공정한 방송을 한다면 시청료를 올리더라도 동의하지만 현 상태로 달라진것이 없다면 분리징수는 고사하고 시청료 내는것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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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차
2023.04.10 15:42:59
나쁜놈들 공영방송이면서 좌파의 앞잡이 짓 하는것들이 말하는 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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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게이트
2023.04.10 15:41:02
수신료 제도는 폐지하고 KBS 가 안전 재난 방송과 같은 필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분야에만 사용 되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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