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권력 아닌 짐..제가 오롯이 욕먹는 상황"

[안택수]

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권력 아닌 짐..제가 오롯이 욕먹는 상황"

이슬기 입력 2022. 07. 28. 16:01 수정 2022. 07. 28. 16:04 댓글 14개

"이렇게까지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더 궁금"

법사위 시작 기다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7.2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법무부 산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기능을 분산시키고 있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가'라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올렸지만 인사권자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임명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다'라며 곱표(X표)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나중에 임명이 있고 소위 잘못됐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제가 그냥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엔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인사 업무를 법무부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엔 "이게 대단한 권한이 아니라는 건 이해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7.2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그는 "진짜 일차적인 업무범위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는 것이다. 의견을 달지 않고 가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출범한 지 두 달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게 더 궁금하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무부의 짐 아니겠나. 추천권, 탈락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그렇지만 (부처의) 통상 업무로 편입하는 투명성의 진일보라고 판단했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야 하느냐'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엔 "민정수석실 폐지 결단으로 대통령실 인사업무가 사실상 없어진 면이 있다"며 "그걸 대행하면서 이번에 바뀌는 김에 객관적이고 투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특장점이 있고, 외국 사례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법 집행기관에서 (인사검증을) 한 사례가 많다"며 "대통령실에서 하던 밀실에서 이뤄진 업무를 루틴하고 부서의 통상업무에 편입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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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MY

• hUsh14분전

  이사람 말하는거 들어 보면 무슨 피해의식이 있나? 말이 빠르고 정렬이 되어 말하는 스타일인데.. 나중에 복기해서 들어 보면 말이 맞는게 하나도 없음. 요점을 피해서 비슷하게 말하는데 자세히 듣고 있으면 짜증날 정도임. 어떻게 이런사람이 능력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요세 점점 궁금해짐.

• Seung yub Shin12분전

  세상에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금새 나라가 이렇게 아작 나다니ㅠ 축구로 치면 감독이 바뀌자마자 팀의 내분이 생기고 성적이 추락하는거다 눈뜨고 못봐줄 수준이네 정말 재수없는 검찰공화국! 앙심품고 하는 선택적 수사! 이런 나라에서 한동훈같은 애가 장관? 산술적으로 나오는 지지율만 봐도 알지 소중한 우리 세금을 굥에게 낭비하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냥 비참하게 지지율 더 떨어지게 해서 하야하도록 하는게 이제 우리의 목표다 눈치없는 영부인과 한동훈도 같이! 대통령은 민주세력에서 나오게 하는게 깨시민의 의무이자 정의다!

• 말아톤16분전

  ㅋㅋㅋㅋ 역시 한동훈 말장난 오지네. 인사 검증이 권력이지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니? 그리고 비판을 욕이라 여기니 그 따위로 말 대꾸하고 내로 남불 말 장난만 하게 되는거다. 국민에 대한 철학은 없고 오직 상관에 대한 충성만 남은 정치 검찰로 비춰진다.

• lucky8분전

  동훈아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지면 진작에 내려왔어야지 왜 버티고있냐? 자슥아 그게 권력욕이라는거야

• 블루12분전

  일도 많을텐데 짐이 무겁다면 내려놓으시지 꾸역꾸역 가질려는게 더 이상하구만..

• coldman2분전

  그럼 하지마라 인사혁신처에 맡기면 되잖아

• 사자봉 장군바위4분전

  콜걸 똘마니....

• 백시무스5분전

  이러다 국방부 국정원 다 가져올 태세

• kbak0075분전

  법과 원칙, 양심은 없고 오직 진영 논리와 지역주의에 빠진 대한민국에 반드시, 대가는 주어질 것이다!

• 태평양8분전

  무조건반대한다고본다 그럼자기네들검수완박은왜하니?이율배반적인행동들이많다

• 어린왕자9분전

  말로는 당할 자가 없지.

• 에버블루16분전

  인사 참사가 재현되어도 퍽이나 잘못을 인정할 사람이겠다, 당신이.

• 양말16분전

  그걸 몰라???

• 양경승16분전

  욕 먹을 짓을 왜 하니....누가 하라 했엉......

• younwoo17분전

  웃기고있네.. 입은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