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공무원수험가 10대 뉴스...공무원저널 선정

[농업정보은행]

제 목 2005년 공무원수험가 10대 뉴스...공무원저널 선정

출 처 (공무원저널 www.psnews.co.kr 2005/12/27)



다사다난했던 2005년, 공무원시험에서 무엇이 가장 수험생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본지는 한 해를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2005년 공무원수험가 10대뉴스를 선정, 게시한다.

1. 예상외의 하반기 대규모 공채 ‘노동부와 선관위’

올해 하반기 시험은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 전북, 경북에서만 치러질 예정이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수험생들은 서울과 선관위에만 희망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때 중앙인사위원회와 노동부가 수험생들에게 깜짝 소식을 전했다. 노동부 국가직 시험의 시행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채용규모는 7급 350명 9급 450명. 올 초에 공고됐던 국가직7ㆍ9급(행정직)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하반기에 별 기대를 갖지 않고 있었던 수험생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수험생활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수험생들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험일이 선관위 9급의 11월 27일과 겹친 것. 수험생들에게는 두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웃지만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선관위도 당초 100여명 선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273명이라는 대규모 공채를 시행, 수험가의 많은 환영을 받았다. 11월 27일 그날은 결국, 노동부 800명, 선관위 273명 등 총 1,073명의 대규모 국가직 공채가 있었던 날로 수험가에 기억됐다.

2. 공무원열풍 올해에는 더욱 거셌다
국가직, 지방직 출원규모 크게 증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무원열풍은 올해 그 위용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최다출원 및 최고경쟁률을 연이어 경신한 것이다.

국가직9급 시험은 지난해 보다 17,000여명 증가한 178,807명, 국가직 7급은 14,000여명 증가한 78,412명이 각각 출원, 수험가의 화제를 모았었다. 이 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8급 역시 4,000여명 늘어난 13,982명으로 자체 시험사상 최다출원인원을 기록했었다.

지방직에서의 출원규모도 예년보다 눈에 띄게 증가했다. 서울, 대구, 경북, 대전, 경기, 부산, 울산, 전북, 제주, 전남, 경남, 충남, 충북 등이 최다출원규모를 기록했으며, 광주, 강원, 전북 등은 자체 최고경쟁률을 경신했다.

이처럼 높아지는 공무원시험의 인기에 대해 한 기관의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극심한 청년실업으로 꾸준히 상승했던 공무원시험출원자가 올해에는 정점으로 올라섰다.”라며 “앞으로 청년실업의 해결책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는 한 공직의 안정성을 찾는 수험생들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공무원시험의 열풍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 ‘면접은 제2의 시험’
추가합격제, 경험형, 영어면접 등 면접강화방침 선보여

올 초 중앙인사위원회가 면접을 강화시킨다고 발표했다. 필기시험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 속에 면접강화는 분명 수험생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중앙위의 발표대로 올해 각 시험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면접이 강화되면서, 면접도 ‘제2의 시험’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의 면접강화는 ‘추가합격제’와 면접방식에서 느낄 수 있다.

‘추가합격제’는 직렬별로 면접대상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당초 필기합격인원 내에서 차점자를 추가합격 시키는 제도이다.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이탈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침인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직9급의 경우 406명이 초과된 상태에서 면접이 진행, 선발예정대비 최종합격 미달인원이 지난해 323명에서 올해 96명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앙위는 국가직9급 시험에 기존의 지식 및 사례형 질문 대신 경험이라는 의외의 방식을 도입했다. 질문 모두 ‘~한 적이 있는지’, ‘~한 것에 대해 설명해보라’는 형식으로, 당황스러웠다는 평가와 함께 신선했다라는 상반된 반응을 동시에 이끌어 냈다.

경험형 면접질문방식은 지난 11월 치러진 국가직 7급 면접시험에도 도입됐다. 중앙위는 이런 면접 방식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앞으로 수험생들에게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면접강화는 최근 치러진 서울시하반기 면접과 선관위, 경기면접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시행예고가 나갔던 서울지방직의 영어면접은 12월 5일 행정직 필기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결과는 시행 초기인 만큼 당락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는 영어면접을 더욱 강화하고 대상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수험생들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올해 영어면접의 응시자들은 당혹감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평가했었다.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뚜렷이 표현할 수 있는 영어실력을 기르는 것도 앞으로 서울지방직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될 전망이다.

서울 외에도 선관위의 토론면접, 경기도의 자원봉사실적 반영 등 다양한 면접방식이 올해 처음 적용되면서, 올 한해 면접강화의 바람은 어느 때보다 거셌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국가유공자 30%제한, 누가 승자인가

지난 4월부터 국가보훈처가 추진했던 ‘국가유공자가점합격률 상한제’가 6월3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끊임없던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는 그동안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 속에서, 국가유공자와 수험생들의 주장에 균형을 맞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공자의 과목별 10점 가산점은 유지되지만, 국가유공자가 전체 합격자의 30%를 넘지 못하게 됐다.

이 제도는 7월 29일 이후 공고된 시험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됐으며, 이번 개정은 내년 시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유공자의 합격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시험실시에 부정적이었던 기관 및 직렬의 시험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인원만을 선발하는 시험의 경우 그동안 합격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채워지는 현상이 없어지게 되면서, 시험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소지가 생겼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가산점폐지’와 ‘현행 가산점제 유지’를 주장했던 수험생과 국가유공자자녀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논란은 향후 언제든지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지역인재추천채용제, 6급 음서제 VS 지역인재의 균형적 발굴

지난 5월 27일 정식 공고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이와 관련된 기사에 리플이 수 백개가 넘었을 정도로 수험생들 사이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란 중앙인사위원회가 각 지방의 대학들로부터 일정 수 인원을 추천 받은 뒤, PSAT와 면접을 거쳐 선발하는 제도이다. 합격된 자는 3년 간의 인턴기간을 거쳐, 6급으로 임용된다.

시행이유는 행정 및 외무고시 합격자 대다수가 서울소재 대학 출신으로, 인재편중현상이 심각하기 때문. 지역인재를 공평히 유치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지만 중앙위의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이 제도를 ‘음서제''로 칭하면서 중앙위에 많은 비난을 가했다.

수험생들의 목소리는 크게 ‘30세도 안된 나이에 6급이라니’, ‘우리는 100대1의 경쟁률에서 죽어라 열심히 해도 7ㆍ9급 인데~’로 종합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제도의 시행 정당성,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위에서는 수험생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향후 몇 년간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 같은 형평성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도 50명이 지역인재추천채용제를 통해 선발된다고 지난 1일 예고된 바 있다. 중앙위의 방침대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지,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6급 음서제’로 남게 될 지, 앞으로 이 제도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 ‘장애인응시연령 중증 3세, 경증 2세 연장’

중앙인사위원회는 12월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최대 3세 연장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년부터 이 법이 적용된다.”라고 밝혔다.

이 발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9급은 기존의 28세에서 31세로,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각각 3세씩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경증장애인의 경우는 2세씩 각각 연장된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이처럼 장애인 응시연령을 늘린 이유는 그간 장애인의 경우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해 장기간의 학습기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채용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했기 때문.

중앙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들의 공직채용비율을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전제하면서 “내년부터 의무고용제의 대상도 확대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공직진출은 앞으로는 더욱 활기를 뛸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위는 이번 응시연령확대 외에도 장애인용 답안지, 장애인 고사실 및 도우미를 시험장 마다 따로 배치, 올해 장애인 수험생들의 많은 환영을 받은 바 있다.

7. 세무, 사회복지 ‘올해는 행정직도 안 부러웠다’

올 초부터 세무 및 사회복지직 수험생들을 설레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세무직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된다는 것이었다. 증원이유는 세무직 ‘종합부동산세법의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사회복지직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종합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이다.

이에 따라 세무직의 경우 7급은 78명에서 90명으로, 9급은 280명에서 505명(국가직 기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방직에서도 세무직과 사회복지직의 증원이 활발히 이뤄졌는데 세무직의 경우 보통 상반기에, 사회복지직은 하반기에 주로 추가모집 형식으로 진행됐다. 채용인원만 해도 세무직 1,084명, 사회복지직 1,398명(장애 포함)에 달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질적인 상승을 이유로 향후 사회복지 공무원을 올 초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사회복지직의 증원 소식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소방직 공무원 "2008년까지 10000명 증원"

지난 3월 초 소방방재청은 “주5일제 근무의 확대에 맞춰, 현행 2교대인 근무형태를 3교대로 전환하고 부족한 현장대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9,750여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충원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그 동안 주84시간에 달하던 근무시간이 주50시간 정도로 줄어, 격무에 시달려야 했던 근무여건도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직공무원의 대규모 채용은 신체조건 폐지, 시험과목(올해부터 행정직과 동일)변경 등과 함께 소방직의 위상과 경쟁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일부 나타난 일반 행정직 수험생의 소방직으로의 이동이 내년부터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돼, 소방직의 인기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9. 사흘간의 해프닝 ‘국방부 군가산점제 도입은 없었던 일로’

가산점은 공무원시험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가산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합격을 가를 만큼 중요한 사항인 것이다.

올해 남성수험생들과 여성수험생들 사이에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된 것은 바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폐지된 ‘군가산점제’이다.

군가산점에 대한 논란은 10월 2일 모일간지가 ‘국방부가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더욱 가열됐다. 물론 이는 오보로 판명됐다.

소식이 알려진 사흘 후 국방부는 “군가산점제에 대해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불씨의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탓에 이 해프닝은 이후에도 계속 수험가의 가장 큰 쟁점이 된 바 있다.

주성영 의원과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국방부의 이 같은 명확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무슨 특혜냐’, ‘군복무의 시간을 가산점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라는 여성과 남성수험생들의 상반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0. 행자부 “지방직7급 규모 늘릴 것”

지난 9월, 7급 수험생들을 들뜨게 하는 소식이 있었다. 행자부에서 “지자체의 인적역량강화를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 지방직 7급 공채의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라는 발표가 전해진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연간 150명 정도에 불과했던 지방직 7급 공채의 선발규모는 4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 동안 9급에 비해 초라한 규모를 보였던 7급 수험생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소식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행자부가 마련한 법령이 제정되어야 가능한데, 국회의 파행운영으로 이 방침이 언제 시행될 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행자부에서도 여전히 ‘지금은 관계법령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계속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7급 수험생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답답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최근 7급 공채를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지자체에서도 이 법이 시행될 경우 7급 증원방침이 적용될지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결과는 울산 ‘긍정적’, 충북, 부산, 경북, 인천은 ‘검토는 해볼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자체마다 관계법령이 정해질 경우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