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을 땅 못찾자 용산공원 손댄 與..공공주택 8만호 추진

[우주창조]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의 용도를 놓고 해묵은 논란이 재점화했다. 여당 내에서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던 서울 용산기지 땅 중 일부를 공공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다.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한편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는 서울을 상징하는 대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이미 ‘공원화’ 계획이 마련된 용산 미군기지 부지 개발의 향배가 주목된다.

강병원 ‘용산공원 주택공급법’ 발의

3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공원 외 택지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의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법은 제4조 2항에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용도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 4조에 4항을 신설해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택지조성 면적은 60만㎡ 미만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를 예외 규정으로 추가했다.

개정안 통과시 300만㎡(전쟁기념관 등 포함)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는 공원과 함께 역세권 인접지 중심으로 주택공급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제안 사유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다. 서울 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택지가 부족해 용산 땅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미군기지 반환 부지 전체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주택공급부지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이 구상한 안은 용산 미군 반환부지 전체 면적 중 약 20%를 활용해 8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짓자는 것이다. 그는 “반환예정 부지 약 300만㎡ 중 20%, 60만㎡ 부지를 활용해 역세권 중심으로 택지를 조성한다고 가정하면 가구 당 평균 공급을 전용70㎡, 용적률을 1000%까지 상향할 경우 무려 8만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했다.

8만 가구는 현재 용산구 내 아파트 전체 가구 수 3배에 이르는 신도시급이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5월 기준)을 보면 용산구 내 아파트는 총 2만9466가구다. 가구 수로만 놓고 보면 헬리오시티(9510가구·용적률 285%) 8배 규모다. 용적률을 1000%로 끌어 올린다면 용산 삼각지에 있는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1086가구·용적률962%·최고 37층)와 같은 공동주택 80채가 빼곡히 들어서는 셈이다.

이미 공원화하기로 하고 절차 진행 중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용산공원추진위)가 이미 지난달 26일 제5회 위원회를 열어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의 7대 제안을 채택하고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힌 상태다. 7대 제안에는 △누구나 용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적 건축물과 활용가치가 높은 건축물 존치 등의 원칙과 함께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앞서 정부는 2011년 용산기지 공원 조성에 돌입해 10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용산공원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기지 전체 반환을 전제로 2027년까지 243만㎡ 규모의 ‘용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해당 개정법률안이 통과해도 현재 공원조성 지구로 된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 지구로 변경고시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상 공청회와 용산공원추진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법안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원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 2011년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공원화하기로 했고 2014년에는 기존 6개 공원을 1개의 대공원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국민적 합의 도출과정이 있었다. 개정안으로 기본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용산공원에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기존 도시계획 설계한 분들이 논의했던 대공원으로서 갖는 상징성 등이 훼손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용산공원이라는 상징적인 가치 외 주택공급 기능만 놓고 본다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주택시장 안정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전·월세 값이 큰 폭 뛰는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대량 공급이 필요한데 서울 시내에 주택 공급부지가 없기 때문에 용산공원을 택지로 활용하면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반대론자들도 있지만 멀리 보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녹지가 많이 생길 것이고 현재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써야 할 곳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