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의 경쟁력과 환경가치를 높인다

[청솔]

국토부-환경부,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의 경쟁력과 환경가치를 높인다

-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등 5대 핵심 협업과제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15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5대 협업과제를 확정하였다. 

   * 박구연 국무1차장 주재,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전략적 인사교류 관계부처 참석

 ㅇ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3.7)하였다.

 ㅇ 이후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3.28)하여 협업과제 선정 및 성과창출을 위해 논의해 왔다.

□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하여 ’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둘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모델 창출’에 나선다.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은 ’25년 정비시기(5년 주기)를 앞두고 있다.

 ㅇ 공동의제 발굴 등 두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모델을 창출해 나간다.

□ 셋째,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을 복원’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 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 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백두대간법 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법) 에 따라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하천의 분수계(分水界)를 이루는 산줄기를 이르는 말

 ㅇ 두 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 넷째,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두 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하여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여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하여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ㅇ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시화호를 주거,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ㅇ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