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트럼프에 백기 든 美검찰

[상운]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백기 든 美검찰

대선 불복·기밀 유출 혐의

수년간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다시 대권 잡으니 줄줄이 취소
美도 정치권력에 사법 무력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 로이터·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전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대부분 벗어나게 됐다.

헌법상 행정 수반 및 군(軍)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 기소는 대통령의

책임·권한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간주하는 미 법무부 내부 원칙에 따라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가 25일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요청을 즉각 받아들였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 문서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연방

특별검사에게 기소당한 트럼프는

그동안 이 절차 자체가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특검을 해고하겠다고

밝혀왔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기소가 유지될지

정치적·법리적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승리로 사법적 면책까지 거머쥐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는 재판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대통령 재선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왔다.

결국 (법적 절차를 대통령 당선으로

무력화하려는) 전략이 먹혔다”

고 전했다.

지난해 4월 이후 트럼프가 기소된

사건은 총 넷이었다.

이번에 기소가 취하된 연방 특검 사건

둘 외에도 뉴욕 지방검찰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으로,

조지아주 검찰엔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로 기소됐다.

뉴욕 지검은 이미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린 성추문 사건에 대해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지난 19일

요청했다.

조지아주는 검찰 내부의 추문 사건으로

재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스미스 특검은 기소를 취소하는 요청서에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오랜 입장에 따라 (네 가지)

혐의를 취소하려고 한다.

(취소 결정이) 범죄의 중대성이나 정부(특검)

가 수집한 증거 및 기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했다.

트럼프가 받는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도

많지만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와 연방 검찰의 전례에 따라

기소를 취소한다는 취지다.

< 그래픽=김하경 >

스미스 특검은

“피고인(트럼프)을 상대로 한 본안

기소에 대한 정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고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기로

한 것은

‘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니다’

라는 미 법무부의 과거 내부 판단을

존중한 결과라고 했다.

미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기소해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건

행정부 소속 검찰의 과도한 기소권

행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를 제외하고 미국은 건국 이래

전·현직 대통령을 기소한 적이 없다.

스미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기소 취소

요청서에선 자신들이 기소한 전직

대통령이 재선되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처한 특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요청서에

“‘법 위에 있을 정도로 높은 사람은 없다’

는 오랜 믿음과 ‘대통령이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 법리 등 미국의 중요한 두 원칙이

상충하는 상황”

이라며

“법무부 법률 고문실(OLC)에 자문해

기소 취소를 결정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유지가 대통령의 헌법적 역할 수행

능력을 해칠 수 있고 공무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미스 특검은 OLC가 1973년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불법 도청을

사주한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 기소에

대해 헌법을 해석해 낸 의견서를

인용했다.

닉슨은 결국 1974년 스스로 물러났지만

사퇴 전까지 그를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이에 OLC는 당시

“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런 원칙은 이후

법무부의 관례로 굳어져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백악관 인턴

성추문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인용됐다.

한국과 달리 미 헌법엔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적시돼 있지는 않다.

특검은 과거 사례와 법무부의 전통을

기소 취소 이유로 들었지만, 대통령이란

이유로 그 어떤 범죄의 책임을 벗어날

특권이 부여받는 데 대한 논란은 다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욕 지검이 배심원 유죄 평결까지

나온 성인물 배우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판결을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4년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연방

검찰까지 꼬리를 내리자 대통령이라는

정치권력 앞에서 무력해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사건의 기소 종결로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

며

“전·현직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법적 책임을 물을 능력이

있을지를 시험해 온 긴 ‘법정 드라마’를

특검은 이제 (기소 취소로) 끝내려 하고 있다

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미 대법원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통령으로서 행한

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특권이

있다”

고 내린 판결도 트럼프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낼 명분을 열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이 이번 요청서에

“기소장에 최종 적시한 행위는 대법원이

면책 대상으로 지목한 (공무와 관련한)

행위는 아니다”

라고 적기는 했지만,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특검이 기소한 두 사건은 모두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한 후 차기 대통령

(조 바이든)이 취임하기 전, 즉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임기 중에 한 행동이어서

면책특권이 있다는 것이 트럼프 측

주장이다.

대법원은 판결에

‘공무와 관련한 행위’

에 대해서만 면책받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공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미 대법원은 대법관 아홉 명 중

트럼프가 ‘1기’ 때 임명한 셋을 포함해

여섯 명이 보수 성향이다.

대통령 권력과 함께 사법 리스크 해소까지

얻은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글에

“(스미스 특검이 제기한) 소송은 내가 겪어야

했던 다른 모든 소송과 마찬가지로

공허하고 불법적이며 결코 제기돼서는

안 됐던 소송”

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반대자인 나를 상대로

벌이는 싸움에 1억달러(약 1400억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

고 했다.

트럼프 2기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청도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의 중대한 승리”

라고 했다.

그는

“미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제도의

정치적 무기화가 즉각적으로 종식되기를

원하며, 미국이 통합되기를 고대한다”

고 했다.

워신턴=이민석 특파원

박국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JMS

죄멍이가 헛된 희망가지고 더 나댈까 걱정이다

위스콘

왜자꾸 트럼프와 비교해 주나?

조선 냄비 수준덕에 보는 짜이밍 흐뭇하다.

Homie

애쓴다 조선아!

애초에 정치적 기소였거든?

아니면 말고 말야. 정산차려 ㅉ 팔리단

자유책임

조선일보가 술먹었나?

부정선거니깐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진거지..

취재 안해?

gobroncos

쓰레기 잡범을 어디다 갖다 붙이나.

비교 당하는 사람 기분도 고려 해줘야지.

정수리

조선이 이런 기사를 쓰는 저의가 무엇인가?

국가정론 조선일보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

이런 건 미국 따라하지 맙시다.

이재명군은 이미 1심에서 유죄인 데다 대선 전에

3심 모두 종결 가능.

게다가 도람뿌와 리자이밍은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인간.

도람뿌는 미국을 지키고 위대하게 만들자고

주장하는 데 반해 이재명군은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더불당 통진당 세력의

괴수.

사리사욕으로 충만한 전과자이자 이미 유죄

판결로 대선 출마 불가.

solpi

이제명이가 기대를 하겠지만 죄 지은게 너무

많아서 내년에는 교도소에 가야 한단다!

터프가이99

찢재명이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immortalis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이래서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살기,청천

이재명이 고무되겠으나 사법체계가 다른 미국과

비교는 희망일 뿐 우리 사법부가 법의 정의와

양심으로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재판 지연을

막아 유권자인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책임을 갖고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권순일, 김동현 같은 정치 판사는 배제 시켜야

사법부의 신뢰가..

박대령

이제 다시 대한민국은 한발짝도 전진 못하고

이죄명의 인질이 되어 말도 안되는 소모전을

치러야 하나?

간단명료해졌다~이죄명이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는 이제 단 한가지~본인의 사법처리~

다시 말해 감옥에 가지 않으려는 것뿐이다 !!!

해결사

이재명도 헛꿈 꾸고있는 것이다.

합리가 통하는 세상****

정의와 도덕과 양심이 사라진... 동물의 세계가

되겠군...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강조하며..

김대업의 사기로 당선된 김대중의 철학을

이어받은...

이재명 같은 인간들로 가득 차게 될까 봐

두렵다.

자독

조선일보의 장난질.. 이죄명은 트럼프다??

이거야? ㅠㅠ

박대령

조선일보를 사랑하는 애독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기사는 어서 내려주시죠~

안 본걸로 하겠습니다~

비교할 걸 비교했어야죠...

Homie

이 상황이 정의로운 검찰이 트럼프의 권력에

굴복한것으러 보여?

한번 다 박살나는 거 보길 고대하고 있다.

n0bu1sht

전직 대통령 기소로 그것도 보수 세력만

3명이나 감옥에 보낸 한국에선 잘 이해가

안될지 몰라도 미국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은 오바마도 이슬람의 지도자

드론 공격명령으로 미국 민간인이

collaterall damage로 희생된 일일

있었는데 이런걸 퇴임후 기소하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나..

그걸 막은 것인데 이런 식의 트럼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미 좌파언론의 narrative를

받아적는..트럼프 기밀문서가 문제면 W부시,

오바마, 바이든 다 기소 했어야..

조선일보의 잘못된 narrative..

남수

이재명도 트럼프를 모방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정비하고 사전투표

제를 없애야 한다.

우블렛맘

아니 어떻게 조선일보에 이런 허위기사가

나올수 있지 놀래서 누가 썼나 봤더니 또

그 기자입니다.

조선일보는 정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겠습니다.

4가지 재판중 여자 문제 빼고는 모두 이미 기각된

사건들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자 문제도 재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한국의 좌파 기자들이 어떻게든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 해 보려고 거짓말도 서슴치를 않고

있군요.

정말 충격이네요.

뉴욕신사

아직도 워싱턴포스트나 베끼고. 기자 맞냐?

매화골388591

박국희 기자님 기사 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우리나라 법이 있는데 미국과

비교하나요.

나라마다 법이 있고 그 법데로 사는게

순리인데 ,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

제 개인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