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 사채 통로된 네이버 시장 제재 나서-세계비즈 기사

[바부박진흥]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 사채 통로된 네이버 시장 제재 나서

입력 2025-03-25 10:48:21 수정 2025-03-25 1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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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 사채 통로된 네이버 시장 제재 나서

한국 TI 인권시민연대가 불법 사채 통로 역할이 된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시장을 막기 위해 관련 키워드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제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대출분야 및 개인회생,파산에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 시 파워 링크나 네이버 카페, 지식인, 블로그, 키워드 광고 모두 불법사채업자들로 도배가되어 있다.대출분야만하더라도불법으로 운영하는 수 천개의 블로그를 통해 AI로 쓴 수많은 글이 난잡하게 도배되어 있으며여기에 문의 시 불법 대부업체로 연결된다.네이버가 금융 소비자를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통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실제로 불법 사채로 인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는 날로 늘고 있다.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제출된불법 사채 관련 피해 신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독점하고 있는 대표적 중개플랫폼들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불법사채 외에도 대출시장 또한 아비규환이다.불법으로 작업대출한 공범을 보이스피싱을 통해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작업대출금을 빼앗고 이를 통해 대포 통장,대포폰을만들어 피해를 가중한다.이와 더불어 현재 휴대폰깡폰테크 등의불법 영업 광고가 버젓이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를 잠식하고 있다.

이를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을 실시하였으나 비상연락망 요구금지, 기수범만 처벌 등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누락되었으며 불법이자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권해도 처벌받지 않아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대부업법의 미수범 미처벌법의 개정을 위해 정부나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불법사채업체의 광고플랫폼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불법계약 권유만으로도 처벌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박진흥 실장은 “불법사채를 뿌리 뽑고 근절시키려면 불법이자를 요구하거나 상담해도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이는 우리 단체만으로는 모니터링과 제재를 해도 역부족이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면 훨씬 긍정적인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portsworldi.com

곧조직스토킹도 기사화 할것입니다. 현재 조선일보와  접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