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해결 솔루션 협회 제안

[바부박진흥]

불법사채 해결 솔루션 협회 제안

250325

참조 : 국민께

사채피해님께

솔루션 및 변호사, 시민단체 귀중

우리 사채피해님들을 정부에서 구제해주는 메인 채널은 금감원입니다.

문제가 금감원은 즉시 협상을 안해주고 2주정도 시간을 걸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

인계해 채무대리인을 선임해 줍니다.

불법사채업자들은 즉시적인 변제를 원하고 누군가가 개입해 협상해주지 않으면 즉시

지인과 가족들에게 불법추심을 하며 인간관계를 파탄내고 엄청난 명예훼손을 해버립니다.

피해님들의 상황과 정부의 메인구제 채널은 너무도 동떨어져 있단 것입니다.

즉 우리 솔루션과 변호사 시민단체는 정부의 공백을 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루션들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솔루션이 죄가 있다면 언론에 집중조명 되는 이기동소장님을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현행범죄에 시민으로서 개입하고 있고 불법사채 대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컨설팅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불받고 잠적하는 사기꾼들이 난립하고 심지어 나체영상을 빌미로 협박하는 솔루션도 있는 상황에 억울하게 함께 뭇매를 맞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주장 합니다.

솔루션 중심의 협회를 만들자.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공동의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싸워가자

협회 차원에서 불법사채업자와의 협상금액을 규율하자

이런 규정들을 지키는 서약과 준수를 이행하는 솔루션만 인증을 해주자.

자정의 노력과 사회공익적 목표가 있음을 적극 알리고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가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도록 우리 아니면 못하는 사채해결시장이란 점을 적극 알리, 불법사채 근절이란 공동의 사회적 목표 사업을 해나가자는 또한번의 제언을 드립니다.

한분만이라도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당장 우리 단체와 지지하신 분을 중심으로 협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과 솔루션분들의 지지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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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기관제공 뉴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정부의 모니터링과 시민사회의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모니터링해서 불법행위 상담만으로 처벌해 가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추심법 위반으로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11. 네이버 지식인이나 SNS 상에서 대부업자나 대부 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을 준수해 상담등에 우선 공지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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