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물흐르는대로]

[새해에 달라지는 것]

2012년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는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에는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조목 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 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7월 1일 부터 75세 이상이면 50% 본인부담으로 완전 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 부터 부분틀니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4월 1일 부터 임신,출산 시 지원금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1회당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이 253개에서 7000여개로 확대된다.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 의약품 약화사고 인과관계 조사 신청제 도입

의약품이 원인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의 본인 부담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리고,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의 본인부담금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범위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 자녀 연령이 만 18세 (취학시 만22세)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관리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3월 16일부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서울신문 2011-12-28 9면>

<그 외 새해에 달라지는 것 들>

[아랑]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착한이]

감사....

[아마추어]

잘보고 갑니다..ㅎ

[산골]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