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청에 접수한 서류입니다

[승리의 깃발]

    사건 처리결과 요청서

사건번호 2009 진정88

진정인 강릉시 노암동 현대 아파트 101동 902호

성명  김   명   자

         사건 처리 결과 요청 취지

저는 70을 바라보는 나이로서 그동안 (8년) 너무나 긴 세월을 법정 싸움으로 솔직히 지칠대로 지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추수리기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저는 재판을 처음해 보았고 재판서류를 써 본적도 또한 재판서류를 본적도 없는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소송을 하게 되었고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만 믿고 전화 한통화 하지 않고 기다린 대가는 너무 엄청난 충격이였습니다 .

변호사가 법규정을 찾아서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100% 승소가 100% 패소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 그리고 또한가지는 판사님들은 정말 힘없는 자의 편이 되어 공정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였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

가장 깨끝하고 공정해야할 법조가 이토록 썩은줄은 정말몰랐습니다 .물론 양심적이고 진실된 법조인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 단체인 법세상(박경식 운영)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색출 구수회 운영) 일류국가 추진 운동본부 (어우경 운영)카페에 들어가 보면 거의가 ,판사 검사 ,변호사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 법조가 썩으면 법질서가 무너지고 법질서가 무너지면 부패로 인하여 나라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작금의 저의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

70 조 위반은 공권력이 동원된 사기 사건입니다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강원랜드와 정선군과, 감정평가사들이 합세하여 사기를 첬으니 이들을 사법처리 해 줄것을 대법원 상고심에서 여러번 주장하였으나 대법관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공권력이 동원된 토지 사기임을 인정하면서도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42조 위반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문에는 전혀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저는 2008 진정 제 110호에  1심2심3심 판사를 강원랜드와 야합하여 사기 재판을 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해 줄것을 진정하였던바 판사들이 사기를 친것을 발견할수 없다하여 기각처리 하였고 비고란에 무고판단 :법리 오해로 인한 진정임으로 진정인에 대한 무고 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동년에 저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청에 감평사 7명 변호사1명 공탁담당자 1명을 고소하였습니다2008년 형제 1127번으로서 70조 위반은 공권력이 동원된 사기 사건이니 무슨 이유로 규정에도 없는 법을 적용하여 사기를 첬는지 조사하여 형사 처벌 할것을 구하였는데 구하지도 아니한 업무상 배임은 무죄라 하여 기각이랍니다 저는 업무상 배임은 말한적도 구한적도 없습니다

진정인은 다시 2009 년 가단 414 문서 진부소송중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함으로 확인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하여 70조 위반은 공권력이 동원된 토지 사기입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 강원랜드는 규정에도 없는 법을 적용하여 공권력이 동원된 사기를 첬습니다 .. 공기업인 강원랜드에서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처도 됩니까? 라고 제가 판사님에게 질문하였더니 판사님 답변을 못하셨습니다,이는 공권력이 동원된 토지 사기임을 판사님이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넉넉할 것입니다..또힌 이날은 강원토지 수용위원회, 정선군. 강원랜드 모두 피고석에 있었으나 판사님은 피고측에 어떤 하명도 없으셨고 피고측에서도 단 한마디 변명도,반박도 답변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이들이 모두 사기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제 42조 (재결의 실효)

2002년 12월 26일인 수용의 시기일까지 공탁기일을 단 1분이라도 넘겨 공탁을 하면 그 공탁행위는 원인 무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송을 하기 전에 2002년 3월에 헌법재판소에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질의 회신과 동시에 법조문을 복사하여 보내왔습니다 ,저는  42조를 위반하는지를 2002,12.26.과 2002,12.28과 2002.12.31일 세 번에 걸처 확인 하였으나 제가 확인한 그 시간까지 공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2003년 1월 3일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공탁과에 들여 확인한 바로는 종무식날 강원랜드에서 공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탁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미 공탁서는 6일이 소급되어 위조된 상태였습니다..저는 이 사실을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여러차례 확인하고 강원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무효처리 할것을 구하였으나 이또한 무시하고 기각처리 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판결입니다 ..

저는 다시 2009가단 414 문서 진부소송을 하였는데 공탁서4장 강원랜드 .정선군. 김명자 . 영월공탁소에 비취한 공탁서가 모두 틀리고 위조내지 변조되었으며 ,신한은행 고한지점에서 발급한 무통장 입금증(자기앞수표) .신한은행 사북지점(현금) 신한은행 영월지점에서 발급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모두가 위조문서임이 법정에서 판사님과 피고측 모두가 인정하였습니다,,

결어 

1심2심3심에서 기각처리한 사건이 모두 사기 공판임이 인정 되었습니다 ,,강원랜드 .정선군 .강원토지 수용위원회 ,검사님, 감평사 . 변호사가 법을 몰라 저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구속을 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없어 저를 구속하지 못하겠습니까? 저의 주장이나 고소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저는 이미 고등법원에서 법정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서진부소송중에 판사님과 피고측에서 70조 위반과 42조 위반과 공문서 8장이 위조내지 변조되었음을 인정하였으나 문서위조에 의한 재심은 구속이나 벌금형이 아니면 재심을 할수 없음으로 문서가 위조일 지라고 확인의 이익이 없음으로 각하 처분 하였다 하여 할수없이 형사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검사님이 강원랜드 자금담당자 정도근과 영월지원 공탁담당자 정해돈이의 처리 결과만 통보하시면 진정인 김명자는 즉시 취소소송을 할것입니다,  가능한 취소소송을 빨리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더 이상 바랄것이 없겠습니다

           2009 .   12  .17

           진     정    인         김         명     자

[승리의 깃발]

2009년 9월23일 진정서 접수하였는데 아직 까지 처리 결과가 오지 않아 취소소송을 낼수 없어 할수없이 오늘 서류 접수 하엿습니다

[kbd112]

님 우째던지 건강요, 정독했습니다. 김명자 님께서 우리 카페 김춘기 선생님 그리고 김홍박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법조계의 썩고 부패한 법조마피아를 상대로 세상 똑바로 살아라고 엄중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사법부가 정신차려서 법과 정의를 똑바로 지키고, 판결하고, 대법원등의 잘못된 판결은 하루속히 잘못을 시인하고 대책 위원회<보상, 재수사 있떳이 재원심 속행 등>구성 및 시행하여 사피자님들의 억울함 등을 생존해 계실때 받드시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부산 김점종 배상.

[승리의 깃발]

제 사건은 재판 사기입니다 .모두 구속이 확실합니다

[kbd112]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똑바로 안하면 국민소원, 청원 재판등에 회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승리의 깃발]

감사 합니다

[승리의 깃발]

공권력이 동원된 사기이며 위조며 제날짜에 입금이 되지 않았음을 피고측 모두가 인정한 사건입니다 .저를 부르지도 않고 있으며 제 2 검사실에서 조사 중이랍니다 ,,40ㅡ50여명을 조사하자면 시간이 걸릴듯 하여 취소소송부터 먼저 내려고 합니다

[kbd112]

님의 억울함 하루빨리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깃발]

님도 건강 챙기세요 .진정으로 감사 합니다

[승리의 깃발]

회원님들께서 빨리 사건화가 되도록 협조좀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기자들 메일로 기사 제보하려고 합니다

[구수회]

논리가 확실합니다.

[구수회]

우수회원 방에 우리 카페가 검사에게 보낼 탄원서 초안 올려 주세요...제가 카페 기금으로 등기료 충당하여 발송하겠습니다.

[최융경]

비밀창고3을 말하는 군요

[승리의 깃발]

감사합니다. 제가 서류 보내드리면 서류 검토 하시고 방송국에 제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은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는 나중에 하고 취소소송을 낼수 있도록 처리결과 보내달라고 2주전에 문서로 접수하였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엿더니 2호 검사실에서 조사 중이랍니다 ,, 피고측에서 인정을 하고 판사가 구속한다고 한 사건입니다

[이광희]

서로 야합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단결하여 싸워 나가야 할것입니다.

[승리의 깃발]

감사합니다 .사기친 놈들의 구속은 천천히 하고 우선 정해돈과 정도근이의 구속한 사건처리 결과를 먼저 통보해 주면 우선 취소소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대법관들이 머리에 총을 맞고 사기 재판을 하였음이 확실하다고 피고측에서 인정한 사건입니다 .

[최융경]

너무 억울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승리의 깃발]

감사합니다 이사건은 이 지구상에는 어느 누구도 뒤집을수 없는 확실한 100% 승소 사건입니다 . 미국의 오바마가 와도 절대로 뒤집지 못합니다

[이광희]

힘 없고 나이드신 분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사기집단들의 면모가 보입니다.

[kdklovewsh]

아직 지치지 마십시요. 그 동안도 잘 하셨는데 ,힘내세요

[승리의 깃발]

감사 합니다

[도움]

힘내시고 고지를 점령하십시요.....깃발을 꽂으십시요 .....

[승리의 깃발]

처리 결과 통보만 오면 사건은 바로 끝이 납니다

[승리의 깃발]

지금 정도근과 정해돈이건은 4개월째고 감평사와 변호사는 3개월째 입니다 . 법정에서 판사들이 사기 재판을 하였다고 호통을 처도 한마디 답변을 못한 사건입니다

[승리의 깃발]

판사 10명과 검사가 처리한 사건이 모두 사기임을 문서진부 소송중에 담당판사와 피고측에서 인정을 하였다는 ㅇ이야기 입니다

[승리의 깃발]

대법관놈들이 대가리 총맞고 사기 재판을 한 사건입니다

[승리의 깃발]

지금 영월지청에 계류중인 사건 내용은 모두 사기사건으로서 형사처벌 하라는 고소입니다 . 3개월이 지났습니다 . 변호사 .감평사, 변호사,정선군 ,강원랜드, 강원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저를 무고죄로 구속시키지 못하고 지금 한명한명 구속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호승]

승리의 깃발로 알찬 깃발님 깃발을 흔들어 만방에 알리시고 도 힘차게 날이시고 살기좋은 나라로 히이틴 필승

[양용호]

판사, 검사를 국민이 심리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왜냐하면 국민이 주권자이자 주인 이잖아요

[重傳 / 이희빈]

님의 억울함이 하루 빨리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여도 검사가 내사종결처리하였다고 공문을 보내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어느 변호사는 국가에서 잘못을 한 것은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읋 수 없다고 하는 말을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장소에 나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이 나라에서 무슨 논리가 올바르게 적용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重傳 / 이희빈]

이 글을 많은 국민들께 알리기 위하여 이 곳으로 모셔 갔습니다! http://blog.korea.kr/app/log/hblee9362/40631150

[重傳 / 이희빈]

이 글을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하여 이 곳으로도 모셔 갔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5065

[승리의 깃발]

감사합니다

[重傳 / 이희빈]

승리의 깃발 님! 이곳의 글에 대한 조회수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많은 분들께서 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을 보고가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사법정화의 물길을 돌리는 데 빠르게 작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관청편집장]

승리하십시오

[승리의 깃발]

감사합니다

[월미도]

반드시 이기리라 확신합니다.건강하세요 필승!필승!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