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이 사람이 아니네"… 검찰 기소 실수로 전과자 될 뻔 한 40대 기사
검사가 엉뚱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소해 전과가 남을 뻔했던 40대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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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 사람이 아니네"… 검찰 기소 실수로 전과자 될 뻔 한 40대
검사가 엉뚱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소해 전과가 남을 뻔했던 40대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폭행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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