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讀＞진정한 법치국가 건국을 도모하자

[언남]

◆진정한 법치국가 건국을 도모하자

나는 기억한다.
2022년 5월3일 자
조선일보[사설] 중 하나의 제목이
“17분, 8분, 6분, 
민주당이 나라 근간 뒤집는 法 통과에 쓴 시간”으로
되어 있었다.
 
그 사설을 읽고
나름 울분을 터트린 썰을 풀었었다. 
이르되....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했는데, 
그 놈의 법이
힘없는 야당과 백성에게는
삼엄(森嚴)하고 추상(秋霜)같으나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앙증맞은 GSGG의장님과 172명의 x들에겐
한 없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인자(仁慈)함으로 돌변하니
이걸
어찌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이현령비현령’하는 것이라지만, 
그러한 즉
유전무죄무전유죄니, 
유권무죄무권유죄하는
유언비어가 나도는 것이다.

일찍이 공자 가라사대,
“기신정불령이행기신부정호령불종
(其身正不令而行其身正號令不從)”
즉은, 
윗사람이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은 행하고
그 몸가짐이 부정하면
비록 호령하여도
백성은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법의 존재를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놈들이 있는 한, 
아무리 불호령을 내려도
불법은 횡행하고
무법천지가 되고 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 공갈협박을 한다고
성난 민심이 잦아들까?
 
나라 법이 요따우로 가벼워서야....
두고 보라지 언제고
이 거 열 배의 치욕적인 날이 올 것이다. 
이거 저주 아니다. 
그런 날 반드시 온다.
.
[사설] 범죄자가 재판받으러 오고 싶어 하는 나라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3/25/H5Z2NQNWSFDUBELQL7XUGEEIIY/

2023년 5월3일이면
현 정부가 들어서기 약 일주일 전의 일이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개악을 한 것이다. 
그 여파가
이제 서서히 밀려드는 것이다.
 
‘범죄자가 재판받으러 오고 싶어 하는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령
중죄를 지어도 형량이 가볍거나
심지어
수십 번 칼로 찔러 살해한 범인을

어떤 변호사라는 놈은
‘데이트 폭력’이라며
변호하여
형량을 낮추어 주는 변호사와 사법부, 

강력범죄인 성폭력범을
인권변호라는 이름으로
형량을 낮춰주는 변호사와 사법부 판사들.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 호소인이라며
없는 단어를 만들어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는 국회의원들. 

이런저런 범죄를 저질러야
인기를 얻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 후보도 되는 나라. 
한마디로 범죄 천국의 나라.
 
어쩌다
이 나라가 범법자 천국의 나라가 됐는지... 
오늘 4월10일
진정한 법치국가를 건국하는 심정으로
총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by/오병규

[최원경]

법은 만인에 평등 한 것이라고 하지만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인 세상이라 공평치가 못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게끔 만드는 청렴 결백한 인사를 뽑아야 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