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측정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0% 미만이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및 벌금과 벌점을 부과받습니다. 0.10%이상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면서 역시 벌점과 벌금을 부과당하구요. 그런데.. 해외의 사례를 보면 좀 잔인하다(?!)싶을 정도의 처벌규정이 있는듯 합니다 ^^
▶프랑스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으면 즉시 경찰차편으로 실려가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받는다. 여기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0.015%가 측정치에 추가되는데 0.08%이상이면 1~12개월 구류에 8,000~1만5,000프랑의 벌금이 부과된다.(한화대 유로화의 환율은 약 1300대 1정도됩니다.)
▶일본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으로 규정, 음주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5~0.05%일 때는 주기운전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하여 30~180일 면허를 취소한다.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일 대는 주최운전으로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만엔 벌금, 면허 취소의 벌칙이 있다.
▶독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이거나 또는 체내에 그와 같은 농도에 이르게 될 알코올을 갖고 있으면 3,000마르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벌금과 함께 몇 개월간의 봉급을 납입토록 하고 있다.
▶미국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를 무기 소지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거운 징계를 가한다. 벌금액도 다양하나 대개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6~12개월 면허 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을 문다. 또한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을 3년 동안 추가로 부담한다. 재차 음주운전에 걸리면 1차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 어느 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시 경찰관이 혈중 알코올 농도기를 들이대는 대신 중앙선을 걸어 보라고 하는데 갈 之자로 걷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유럽지역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를 0.05%이상으로 규정하고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은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를 0.08%로 규정하고 최저 8일에서 최고 5년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터키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 30키로미터 지점으로 태우고나가 내려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택시를 타고 오면 처벌 효과가 없으므로 경찰이 자전거를타고 뒤따라오면서 감시한다.
▶엘살바도르
적발되는 즉시 총살형,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이다.
▶말레이시아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기혼자의 경우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 이튿날 훈방한다. 이는 부인의 바가지가 음주운전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린 착상이다.
그러고 보면 한국의 음주운전 규정은 너무 약한듯 싶다. 그러니깐 한번 이상 걸린 넘이 또 음주운전하고 또 하고,.. 그렇게 반복된다.. 운전자들의 각성이 먼저 요구된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주운전=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라고까지 다뤄지고 있는데.. 음주운전해서 저 혼자 죽겠다고 생쇼하는거면 안말리겠는데 괜히 애매한 사람 끌어들여 병.신만들거나 죽게 하는거니까 문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음주운전은 곧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행위이다★★
-네이*펌- |
첫댓글 엘살바도르 무섭다
엘살바도르 에..안사는걸 다행으로..생각..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면서 감시하는 터키 경찰...............그런 사람 정말 내스타일이야 ~~
터키 경찰 불쌍해..오토바이도 아니고 자전거라니-_-
대략난감
엘살바도르 어떤 사회이길래 총살형까지 가는건지..ㅡㅡ;
터키 엘살바도르 불쌍.....
독일 터키 엘살바도르 덜덜덜덜덜덜덜덜 ....................
헉;;;
그나마 터키가낫다-_-...
엘살바도르 ; ; 너무 살발하다 ㅜ ㅜ 덜덜덜덜덜덜 ;;
총살ㄱ-
음주운전해서 자기 다치는 거야 자업자득이라지만 교통사고 나서 남 인생까지 망치면 어쩌려고 그러나..
엘살바도르 덜덜덜
gjf dpftkfqkehfm wlsWk antjqek-_-; gotjrgowntlsqns rkatkdy^-^
헐 엘살바도르 진짜 무섭다-_-; 해석해주신분 감사요^-^
그럼 터키에 사는 마라토너들은 걱정 없이 음주운전 하려나.. ㅋㄷ
터키 랑 엘살바도르랑 너무비교된다...-_-같은짓한거 맞어?-0-
자기들 아무생각 없이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죽일수도 있는거니깐..엘살바도르 무섭지만 정당하다 -_-
엘살바도르가 젤 무섭다... 컥!
터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엘살바도르에선 음주운전하다 걸릴거 같으면 경찰이고 뭐고 차로 치여박고 튈지도 -_-; 죽는판에 몰 못하나... 더 안조은데
soclsrnrk xjzl do dlsep anfdjqhktsmsep wjfjgrp dksgkseksmsep. . .
내친구가 터키 애 인데 물어봣는데 저렇게 안한다는데..
제 친구가 엘살바도르에서 왔는데 안 저런데요. 오히려 기분 나빠 하더군요. 저 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거에요? ;;;
제 친구가 말레이시아에서 왔는데 안 저런데요. 오히려 기분 나빠 하더군요. 저 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거예요? ;;;
말레이시아 덜덜덜,,,, 지능플레이다
음주운전 하면 지만 다치는 게 아니고 남 인생도 조지는건데.. 나도 사형에 올인
..........ㅣ;;;;;;;;;;;;
터끼 깜찍해 ㅋㅋㅋㅋㅋㅋㅋㅋ
터끼의 압박
에, 엘살은 좀 심했습니다. -_-;;;;;; 터키가 가장 적절!!
헐..;;
말레이시아도 꽤 좋은방법??;;; -_-ㅋㅋ
무섭다 ㅡ.ㅡ;;;
우리나라도 좀 강하게 나가야 하는데..ㅡㅡ^ 술 쳐먹고 운전은 왜해..그건 정말 살인미수 행위야..음주운전한 애들 제대로 좀 처리했으면 싶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꼭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나..ㅡㅡ^ 에이..드러븐 것들.
터키 경찰들 음주단속 하기싫겠다- -ㅋ
xjzlsms dmawndnswjstkrk aksgdmfemt tlvdmsepdy;; akffpdltldkrk ej skdmfemt dtd!
어 이거 얼마전에 학교에서 가정발표로 이거 친구가 했었는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