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후에는 해당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P>
<P>이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O)</P>
<P> </P>
<P>2. 양도담보재산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로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의 고지 후에 양도된 </P>
<P>경우일지라도 압류되기 전에 양도된 때에는 해당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된다(O)</P>
<P> </P>
<P>이 두문장을 겹쳐서 생각해보니까 헷갈려서요...</P>
<P>1의 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한다? 그런데 2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된다?</P>
<P> </P>
<P>그러니까,,제3 자로 양도된 경우(<U>채무불이행 기타 변제이외의 이유에 의해 소멸되는 경우지요?) </U>양도담보권자의 </P>
<P>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하고 제3 자에게로 넘어간 양도재산은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건가요?</P>
<P>그렇다면 그 제3 자가 양도담보권자가 되는 것인가요?</P>
<P> </P>
<P>아,,헷갈리네요 ㅠ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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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이거 계속 모르겠네요; 님께서 생ㄱ가하시는게 맞는것 같아요.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는 소멸하지만...양도담보재산으로는 계속 존속하는...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