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후보 케리의 주요 경제정책

최근 미대선 여론조사는 조사기관마다 결과가 조금씩 상이하게 나와 대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변했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반자적 관계이며, 한반도와 한국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대단하기에 참고삼아 올려봅니다. 철저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부시나 케리나 크게 다를게 없습니다. 정책담당자들의 철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케리의 정책기조 □ 케리후보의 경제정책 기조는 친기업, 친성장을 지향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노선과 유사 - 케리후보는 민주당 우파인 DLC(Democratic Leadership Council)의 2002년 신정강인 하이드파크 선언에 서명한 6인의원중 한명 - 1980년대 집권에 실패한 민주당은 기존의 친노조, 재정지출 확대, 재분배 우선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경제 위주 정책으로 전환 · 클린턴을 중심으로 한 DLC가 당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며 정책의 우경화를 주도 · 클린턴 집권 이후 재정적자의 감축, IT산업의 육성, 강한 달러의 기조,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 - 케리후보는 의료보험 개혁, 사회보장 지출 확대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 □ 건전 재정을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로 인식 - 재정적자의 해소를 1990년대 미국 경제 장기 호황의 원동력으로 파악 · 경제 자원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재배분할 때 경제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판단 -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중산층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조세정책을 추진 ·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감세와 방만한 재정 운용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경제의 성장기반을 잠식하고 있다고 비난 - 재정지출 증가의 강력한 통제 등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 · 임기 내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 이하로 감축할 것을 공언 □ 기업 활력제고를 통해 고용 창출을 확대하는 친기업적 정책 추진 -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을 통한 IT산업 육성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 · 부시 대통령은 세율인하, 규제완화 등 전반적 기업환경 개선에 주력 · 케리후보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등 선별적 지원책을 활용 - 부시 대통령이 대기업, 전통 제조업, 다국적 기업 등의 이해를 주로 대변하고 있는 반면 케리후보는 중소기업, IT 및 서비스 산업, 국내기반 기업의 이해를 반영 □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나, 자유무역의 추진이 미국 내 고용확대를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을 견지 - 케리 후보는 상원의원 재직시 대부분의 자유무역 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하는 등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 옹호론자 -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이 미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고용 감소의 주요인이라고 인식 · 오프쇼링(offshoring)이 고소득 서비스 직종의 미국내 고용감소를 촉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부당한 외환시장 개입이 미국 달러의 고평가 및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악화를 초래한다고 비난 · 환경, 노동문제와 연계되지 않은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 고용을 위협한다고 인식 - 공정무역의 확립, 금융 및 서비스 등 미국의 경쟁력 우위 산업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강화, 환경/노동 이슈의 무역 연계 등을 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