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文이 임명 2명이 차례로 권한 대행 된다

[국회 정당]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文이 임명 2명이 차례로 권한 대행 된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159e8e71c45010dfede1142f093c98e8aef63e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159e8e71c45010dfede1142f093c98e8aef63e7"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346"></div>----최재해 감사원장---- 민주당, 최재해 원장 탄핵 소추 방침 감사원 "헌법상 기능 마비시키는 것" 탄핵 시도 중단 요구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1693a4c041ab08b4f69da82845520cd022ca01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51693a4c041ab08b4f69da82845520cd022ca010" data-origin-width="480" data-origin-height="2103"></div>< 그래픽=김성규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 최고 감사 기구 수장의권한이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감사원장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지만 헌법에 직무 독립성이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 대행을 차례로 맡게 된다.  감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감사위원회의도 ‘문재인 정부 성향 3인 대(對) 윤석열 정부 성향 3인’의 6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며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감사원이 발견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최 원장을 고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정권 봐주기 감사를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포기한 감사원장은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국회 동의를 거쳐 임기 4년의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도 최 원장이 감사원 출신인 점 등을 고려해 감사원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그의 유임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최 원장을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감사원이 현 정부 출범 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을 감사하자 과반 의석을 앞세워 감사원 손보기에 나선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GP(감시 초소)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 지난 정부 때 벌어진 각종 정책 집행 관련 의혹을 감사해 왔다.  통계 조작과 사드 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민주당이 최 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 권한이 정지된다.  이러면 원장 권한 대행은 감사위원 6명 중 가장 오래 재직한 조은석 위원이 맡는다.  조 위원은 내년 1월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데 그러면 그다음 오래 재직한 김인회 위원이 권한 대행직을 이어받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김 위원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썼다.  두 사람 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들이 감사원장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주요 감사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의 주요 감사가 지연되거나 감사 처분 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의 감사 정책·계획·처분 등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의는 최 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인으로 구성되고,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4명(조은석·김인회·이미현·이남구)과 윤 대통령이 임명한 2명(김영신·유병호)이다.  이 가운데 이미현·이남구 위원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임명돼 감사위원회의는 사실상 3대3 구도로 운영됐고, 회의 의장인 최 원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그런데 최 원장 권한이 정지되면 나머지 6명 중 4명이 찬성해야만 의결이 가능해, 주요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 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같은 국기 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 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왔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 질서 및 공직 질서 유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b9bb280534432dac413c0b13183f45a5c8baa7a" class="txc-image" width="131" height="13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b9bb280534432dac413c0b13183f45a5c8baa7a"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주희연 기자<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652f19c604b21e00629cbbd07fba46cea0ed1b8" class="txc-image" width="132" height="13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652f19c604b21e00629cbbd07fba46cea0ed1b8"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김경필 기자[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풍운아민주당 나리님들이 죽을려고 빽을 써가면서 칼춤을 추고 날뛰고 있네. 유덕화이런 상황에서도 자중지란에 빠져있는 국힘 꼰대들 산새탄핵이 기각되거나 무효화 되면 찬성한 의원들은 사퇴해야 한다. 무고죄가 된다. 정공상도대체 국힘과 대통령실은 꿀먹은 벙어리인가? 공격좀 해라. 푸우른하늘민주당 폭주하고 있네..누가 이 광란을 막을것인가? 정당 해산 밖에 없나? 용탕민주당 그 이름도 역겹다! 동탄문죄명이! 더불어 훔쳐서 마구 질러 대는 것이 겁도 없고, 못하는 짓도 없구나! 법망은 피해도 천망은 피할 수 없음을 모르는 거 같구나! 안기복더 한심한 건 윤통과 그 주변 우물속 개구리들. 씨드랙당하기만 하는 꿀 먹은 벙어리 호구 대통령 북한산 산신령무소불이의 민주당 국회원들 전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이런 자들이 국회원하니 나라가 엉망이다. 왼손으로민주당 국회의원들 감사 하세요. 비리가 많을 수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시길~~ 반역당끝내기대통령제를 채택함이 이때를 위함이다!! 사람이 법조문을 제아무리 완벽하게 만든다 해도 사람에 의해 능히 허점이 드러나고 기능이 마비될 수 밖에 없는것이다!! 윤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밥값을 하시라!! 실질적으로 무지몽매하고 선전 선동으로 혼미한 국민과 붕괴 일보 직전의 국가 누란의 시점에서 더이상 방관하고 주저하지 마시라!! 이명박이처럼 경제 어쩌구 하며 외국 돌아댕기다가는 당신 신세 조지고 역사속의 형편없는 인물로 정의될 것이다!!! dlansgod탄핵 소추했다가 탄핵 심판이 부결되면 탄핵소추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의원직을 자동상실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발해돌이더불당아.. 니들 반대하는 국민들도 모두 탄핵하고 선거권도 박탈시키지 왜? 할줄아는게 탄핵 밖에 없냐? ㅈㅁ 방탄당.. 편한사람들헌법재판소는 심의 하는데 뭔ㄴ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나? 공부 못하는 ㄴ이 책 탓하듯, 허튼시간 끌지 말고 얼른 판결 내려라.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된 게 4월이면 벌써 7개월 째다. 얼마나 더 고민해야 하나? kkkred쿠데타가 왜 필요한지, 조선이 왜 그런 쓰레기 국가인지를 조선O들 과반을 차지하는 좌빠리와 전라도를 보면 절실히 알 수 있다. 없음없음도둑도 한 두번 당하면 도둑O 욕할 수있지만 맨날 도둑 맞으면 주인이 욕들어야 된다. 여당과 정부는 도대체 무엇하고 있나. 나라 이 지경으로 기능 마비시키는데도 그냥 법원만 처다 보나? OO 들. 계엄령 때려도 40%만 반대할거다. 당장 국회 위수령 내려라 젊은할미국민들은 힘이 없나 이런 민주당을 탄핵 못시키나 wojong더민당은 윤정부 망하게 하려는 진절머리 나는 악질 중 최악질 행위 한다. 고약하다. 어쩌다 지구방문이런 꼴인데도 헛짓거리. 앉아서 자기편 욕지거리나 하고 있는 한뚜껑. 그 교활한 기회주의자 겸 비겁한강남 사회주의자. 그래도 좋다고 빨아대는 한동훈이 지지자들 보면 민주당 패거리와 다를 게 한 개도 없다. 반박 해보시길 holmes이번 민주당의 작태로 민주주의 구조의 이상적 제도라 여겼던 삼권분립의 문제점이 드러나네요. 의회 의원들의 추태에 대한 탄핵의 수단도추가해야 하겠네요. 한번 당선되면 4년동안 견제 수단이 없으니. 다른 선진국은 어떤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THE KB문제의 핵심은 이재명은 끝났다?! 증명?! 뭘 해도 끝났다?! 마지막 안간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