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장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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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장 당선을 축하하는 뜻에서 기념으로 올려드립니다.

정동영의장의 그간 업적입니다.

[동아사설]“통일부 멋대로 北지원하면 재정 거덜 난다”

통일부가 남북경협을 전담할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남북협력공사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후퇴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분명치 않다”는 기획예산처의 지적에 따라 당장 설립하기보다는 신중히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뒤늦게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우리 형편이나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춰 이런 기구가 과연 필요한지부터 의문이다. 북을 돕더라도 우리 능력에 맞게 도와야 한다.

2000년 이후 대북(對北) 지원액은 연평균 5700억 원에 이른다.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닌데도 전담기구까지 만들어 뭘 얼마나 더 쏟아 붓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겁부터 난다.

내년부터는 5년간 총 5조2500억 원을 북한의 농업, 경공업 분야 등에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 돈만 연간 1조5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에너지, 물류운송, 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까지 합하면 액수는 매년 4조∼5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 돈은 또 누가 부담할 것인가. 국가채무는 올해 말로 24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통일부는 “내년도 대북 지원예산 1조5623억 원은 국내총생산(GDP)의 0.2%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독일의 통일 비용이 GDP의 4∼5%인 데 비하면 아직 적다는 것이다. 딱하기 짝이 없는 비교다. 변양균 예산처 장관은 “한국이 독일 수준으로 통일 비용을 지출하면 매년 40조 원이 들어 국가재정은 거덜 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대북 지원을 참고 있는 것은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 때문이지만 아직 뚜렷한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도 지적했듯이 북은 여전히 개혁·개방정책에 극도의 반감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묻지 마’식의 대북 지원은 재고돼야 옳다. 국민 부담도 최소화하고, 북한의 변화도 촉발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남의 경제적 기반까지도 무너져 버릴 우려가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획기적인 대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남북이 함께 망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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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 지원 4500억 공자기금 전용

[매일경제 2005-11-03 05:04:03]

통일부는 내년도 대북 지원 자금 중 45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성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자금에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2006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통외통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부 재정만으로 대북지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남북협력기금이 고갈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공자기금에서 빌려 메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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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 무개념 발언에 항의하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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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부, 빚내서 對北지원

[조선일보 2005-11-03 03:55:03] 公資기금 4500억 빌려 남북협력기금으로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 통일부가 정부 예산이 부족하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4500억원을 빌려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짠 것으로 밝혀졌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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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68.9% "대북지원비용 너무 많다"

[edaily 2005-10-27 09:52:31]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서울시민의 68.9%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시한 대북지원 비용으로 매년 2조~5조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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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아들친구 추천서 발각...

수험생들 분노,울분 터트려 "고교 등급제 있는게 낫다 그건 차라리 덜 차별 받으니까" "난 절대 성인 되도 열우당엔 표 안줄것" 분노 폭발

[픽업뉴스 맞고최강 기자] 수도권 일부 사립대학의 수시모집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고교등급제 적용과 일선 고등학교의 성적부풀리기가 치열한 논쟁까지 벌이면서 뉴스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한 대학의 2학기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아들 친구의 추천서를 직접 써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정동영 통일부장관 ⓒ 연합뉴스 [문화일보]의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이 올 2학기 수시모집에서 연세대 인문학부에 지원한 한 수험생의 추천서를 직접 써 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이 추천서를 받은 학생이 정 장관 아들의 친구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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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별짓을 다하는 정동영
장애인은 수치심도 없는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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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에 대북지원비까지(?)"

[edaily 2005-09-30 17:49:33]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치솟은 담배값 때문에 불만이었던 흡연자들이 대북지원비용까지 담배부담금에 부과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통일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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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에너지 지원 비용 鄭통일 “최대 11兆 소요”

[경향신문 2005-09-23 08:50:17]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19 베이징 공동성명’으로 정부가 부담하게 될 대북 에너지지원 비용은 “향후 9~13년간 적게는 6조5천억원에서 최대 11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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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장관 태극기 뒤집어 달고 북측대표단에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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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정동영, 대선가도에 "빨간 불"

매일경제신문+TNS 공동 설문조사 10.5% 지지에 그쳐 문시림 기자 열린우리당 당원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차기 대선 예비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들의 경우, 정동영 장관의 순위가 고건-박근혜-이명박보다 하위 순위에 머무르고 있어 지금 상태에서는 그의 입지가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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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경수로 청산비용 한국 전액부담 美와 합의”

[동아일보 2006-02-18 03:23] 정부가 지난달 중순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신포 경수로) 사업 종료와 관련해 청산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미국과 합의해 놓고도 국내 여론 등을 의식해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동아일보사가 발행하는 신동아 3월호가 보도했다. 18일 발매되는 신동아는 “지난달 8일 현장 건설 인력이 모두 철수함으로써 사실상 종료된 신포 경수로 사업의 청산 비용을 한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복수의 한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신동아는 “합의 직후 청와대와 백악관의 최종 승인을 받았으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차원의 공식 절차 문제와 한국 내 반발 여론 등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지금껏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후략>

[해동군자]

ㅉㅉ 아무래도 정동영 가지고는 무리인것 같은데요...

[청하]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