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 name="[문서의 처음]"></A></P>
<P style="FONT-SIZE: 15px; MARGIN: 0px 0px 7px 25px; COLOR: #0000ff; TEXT-INDENT: -22px;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ff;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동산 선의취득제도의 취지 및 효과</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7f7fff; LINE-HEIGHT: 26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대판 1998. 6. 12, 98다6800) </SPAN></P>
<P class=HS3><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LINE-HEIGHT: 24px;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SPAN> </P>
<P class=HS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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