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엔 '그림의 떡'

[해광]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2004년 도입
현재 44대 운행...올해 30대 추가
휠체어 타고 탑승 사실상 불가능

　인천시가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저상버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4년 첫 도입 후 운영 3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장애인들의 이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초 시가 내세운 복지교통정책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실정으로 근본적인 도로여건 개선 등의 대책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 연수구의회 서연희(45·여·비례대표·뇌병변 1급)의원은 “현실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시의 교통정책이 현실성을 벗어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인천시 저상버스의 현황 및 문제점,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인천시 교통정책을 토대로 한 개선안에 대해 3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 주〉

   (上)현황 및 지원방안

　인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10년간 15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전체 시내버스(1천551대)의 10% 가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한다는 것이다.

　이미 첫 해 4대를 시작으로 현재 44대의 저상버스가 시내에 운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만 30대가 신규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296대), 경기(77대)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로 부산(15대), 대구(17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시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버스 1대당 1억 원씩, 총 150억 원(국비 75억 원, 시비 7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14조(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재정지원)에 근거를 둔 지원을 통해 운수업체의 저상버스 도입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저상버스를 CNG(천연압축가스)차량으로 구입할 경우 환경보전과에서 2천25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현재 저상버스를 도입한 인천시내 운송업체는 6개 업체 7개 노선으로 시영운수가 수현부락에서 월미도를 왕복하는 15번 노선에 15대, 연안부두에서 검암2지구를 오가는 28번 노선에 19대를 운행, 총 34대를 보유하고 있다.

　삼환교통이 23번(월미도~부개역)노선에 3대, 송도버스가 8번(송도국제도시~송내역)노선에 3대, 원진운수가 6번(송도국제도시~송도국제도시) 2대, 부일운수 24번(연안부두~부평시장) 1대, 영풍운수 77번(금곡동~종합터미널) 1대 등이다.

　시는 현재까지 이들 업체에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지원금 44억 원을 쏟아 부은 상태다.

　일반버스의 차량 가격(약 8천700만 원)에 비해 고가인 저상버스(약 1억7천800만 원)의 차액 1억 원씩을 지원한 것.

　시 관계자는 “차량가격 1억 원과 CNG차량 환경보전금 2천250만 원을 합치면 업체의 실구입액은 적게는 2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줄어든다”며 업체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출 처 - 기호일보 <2007-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