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부 영주권 ‘창업이민제도’ 도입된다

[체시리]

4월 1일부터 이민 프로그램이 하나 더 늘어난다. 캐나다정부는 2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창업이민제도’(Start-Up Visa)를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살리기’가 새 이민 프로그램이 선보이게 된 배경이다.

제이슨 케니(Kenny)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창업이민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기업인들이 캐나다로 유입되면 경제성장과 고용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케니 장관은 “스티브 잡스처럼 유능한 기업인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캐나다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창업이민은 기존 기업이민이나 BC주 사업이민과는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에 따르면, 신청인은 사업 혹은 투자 계획서를 이민부가 아닌 ‘CVCA’(Canada’s Venture Capital & Private Equity Association)나 ‘NACO’(National Angel Capital Organization) 등에 제출해야 한다.

최주찬 웨스트캔 대표는 “이민부가 아닌 벤처기업협회 등이 신청인의 사업 아이템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 최종 승인 과정까지 통과하면 조건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사업 계획이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캐나다 경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캐나다 자본의 투자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 이민제도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경제 규모면에서 캐나다가 전세계 기업인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반응이다. 한편으로는 캐나다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에겐 창업이민제도가 발판으로 활용될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

창업이민제도는 5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할당된 규모는 신청인과 가족을 포함해 2750명이다. 이민부는 신청 자격 등 보다 세세한 정보는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