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이 또한 지나가리]

05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소하게 생각하도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 시 피해

▶ 명의를 빌려가 사람의 소득이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가 매우 어려워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본인의 재산이 압류․공매되며,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명의대여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

▶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세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 가산금이 붙으며,

• 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1개월이 지날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체납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귀중한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

   공매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 신용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각종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폐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연월일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1. ~ 5.31.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사업을 개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산재․고용

    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하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

    보험]을 탈퇴(해지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즉시 조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 분	인터넷 신고	서면 신고	해지관련 상담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4대보험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에서 일괄접수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관할 지사 확인 후 방문 또는 FAX 신고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산재․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납세자코너> 자료실> 2013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 이용안내(의료

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기준

공급가액 기준연도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2012년	10억원 이상	2013.7.1.～2014.6.30.
2013년	3억원 이상	2014.7.1.～2015.6.3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 (혜 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미전송 0.3%,

                 지연전송 0.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