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법원주사보 민법

[꼬맹이^^]

 

1．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

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고 있는 경우의 비진의의사표시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

④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ꂼ ① 무능력,사기,강박,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다음 중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 권리는 ?

① 광업권                              ② 주주권

③ 특허권                              ④ 어업권

ꂼ ②

3．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그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강제집행은 법정추인 사유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된다.

④ 취소권의 행사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ꂼ ③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     률행위로 본다．

4．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양친자의 입양취소권         ②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③ 부(父)의 친생부인권         ④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ꂼ ④

5．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② 이혼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일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에 그 사실이 불발생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때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ꂼ ④

① 민법 제151조 ①항 →무효

② 신분행위와 단독행위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함.

③ 민법 제151조 ③항 →조건없는 법률행위

6．우리 민법상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

① 사인증여의 수증능력

② 인지청구권

③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④ 대습상속권

ꂼ ② 인지청구권，증여계약에 있어서의 수증능력，호주승계에 대      해서는 민법상 규정이 없다.

①항의 사인증여의 경우 학설은 인정하지만 판례는 부인한다.

7．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우리 민법이 물권법정주의를 택한 이유는 물권공시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② 유치권은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③ 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의 집단도 경우에 따라서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④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을 창설 할 수 있다.

ꂼ ②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물건(동산,부동산)，유가증권

8．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정의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가 그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는 일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대리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ꂼ ④ 미성년자는 변제에 대한 수령능력이 없다.

9．다음 중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는 ?

① 소유권        ② 저당권         ③ 지역권         ④ 전세권

ꂼ ②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만이       그 대상이 된다. 지역권의 경우에는 점유를 수반하지는 않      지만 판례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그 대상이 된다고       한다.

10．법인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며，이 때는 당해 이사가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각 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ꂼ ① 민법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     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60조[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민법 제64조, 제63조

      당해 이사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③ 민법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임시이사를 → 특별대리인을

   ④ 민법 제58조 ②항

      각 이사가 단독으로 → 이사의 과반수로써

11．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공유물을 타인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공유자 1인은 혼자서 그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종중의 소유형태는 합유이다.

④ 공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ꂼ ③ 민법 제275조 ①항

법인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는 총유이다.

12．다음 중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계약

② 불륜관계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③ 첩관계를 계속할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

④ 도박으로 진 빚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ꂼ ②

13．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2기분 이상 지료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만 취득할 수 있다.

③ 지상권 소멸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④ 지상권 소멸시 지상권자에게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ꂼ ③

   ①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2기분 이상 → 2년 이상의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 법정지상권,특히 민법 제305조,     36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     (판례)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

14．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반드시 시효완성 이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도 그 이행기가 도래함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③ 불확정기한부채권은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알았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④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ꂼ ③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알았을 때부터 → 이행지체에 빠     지게 되고．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15．물권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무주물의 선점                         ② 경매

③ 시효취득                              ④ 매장물의 발견

ꂼ ② 물권의 취득(발생)에는 원시취득(절대적 발생)과 승계취득       (상대적 취득)이 있으며,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 설정      적 승계, 특정승계, 포괄승계가 있다. 원시취득에는 선점,      습득, 매장물의 발견, 시효취득이 있으며, 이전적 승계에는      매매와 상속, 경매 등이 있고, 설정적 승계에는 지상권, 전      세권, 저당권 등이 있으며, 특정승계에는 매매가 있으며,       포괄승계에는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등이 있다.

16．다음은 물권의 소멸원인들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혼동으로 물권은 소멸하나，어떤 이유로 인하여 혼동 이전의 상태가 되면 소멸한 물권은 원칙적으로 복귀한다.

②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담보물권은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목적물이 멸실된 때에도 물권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그 지상권의 포기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ꂼ ① 혼동에 의한 물권소멸의 효과는 절대적이다. 혼동 이전의 상     태가 어떤 이유로 복귀하더라도, 일단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     지 않는다. 그러나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이 부존재이거나      원인행위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때     에는, 혼동은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예컨대, 어떤 부     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면, 근저당권은 혼     동으로 소멸하게 되나,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대판 1971.     8. 31. 71다1386]

17．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는 성립하지 못한다.

②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④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ꂼ ④

18．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③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해서는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ꂼ ② 질권설정의 대상은 동산과 권리이며．채무자 또는 제3자의       물건[물상보증인]도 가능하다.

19．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실행시에 금전채권으로 되면 족하다.

② 분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피담보채권 확정 후 저당권자가 그 저당목적물에서 수취한 과실에도 미친다.

④ 저당목적물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물건등을 지급 또는 인도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ꂼ ③ 민법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     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     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④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제342조[물상대위]

20．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사항 중 옳은 것은 ?

① 속아서 물건을 싸게 판 자는 1년 이내에 속인 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과실취득권이 있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에 한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인정된다.

③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패소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로 간주된다.

④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악의의 점유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ꂼ ②

   ③ 민법 제197조 ②항 → 제소시로 소급한다.

④ 민법 제203조 → 선의, 악의를 불문한다.

21．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한 우리나라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 반드시 금전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선택채권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④ 선택권의 행사는 제3자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ꂼ ④ 민법 제382조 ①항[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민법 제383조 ①항[제3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2．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②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필수적 요소로 무상인 전세권은 없다.

③ 전세권은 담보물권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그 양도와 담보제공행위는 특약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

④ 건물에 대한 전세권에 한하여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ꂼ ③ 민법 제306조[전세권의 양도，임대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3．이행지체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본래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채무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진다.

ꂼ ③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     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4．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을 택할 수 있      는가?

① 유치권 또는 질권                    ②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

③ 양도담보 또는 유치권                ④ 질권 또는 양도담보

ꂼ ④ 동산의 경우는 공시방법이 없다는 것과 유치권은 법정담보물     권이라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25．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권리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도 그 취소의 목적이 된다.

②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③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 그 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ꂼ ③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는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④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     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26．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가장 틀린 것은 ?

① 물권은 절대권․대세권이고，채권은 상대권․대인권이다.

② 물권은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이고，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        계이다.

③ 물권은 배타성이 완전하나，채권은 원칙적으로 배타성이 없다.

④ 물권의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채권의 침해는 채무불이행        만을 구성할 뿐이다.

ꂼ ④ 채권의 침해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7．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다음 사유 중 그 채무자에 대해      서만 효력이 있는 것은?

① 이행의 청구                      ② 시효이익의 포기

③ 상계                             ④ 변제

ꂼ ②

※ 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⑴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① 변제, 대물변제, 공탁(명문의 규정은 없음)

② 이행청구

③ 갱개

④ 상계

⑤ 면제

⑥ 혼동

⑦ 시효의 완성

⑧ 채권자지체

⑨ 계약의 해제․해지

이른바 계약의 해지․해제권 불가분의 원칙으로 말미           암아, 해지권․해제권은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하고, 한 사람에 관하여 소멸하면           다른 자에 관하여서도 소멸한다. 이는 연대채무의 특           성에 기인한 효력이 아니라 해지․해제권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⑵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① 시효의 중단․정지

② 채무자의 과실과 채무불이행

③ 확정판결

♧ 이행의 청구에 의한 시효의 중단과 이행지체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28．다음 중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

①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청구권

② 채권자대위권

③ 가압류신청권

④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권

ꂼ ④ 소송상의 행위도 대위할 수 있으나，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소송이 계속한 이후에 그 소송의 수행을 위한 개개의 소송행     위는 대위하지 못한다.

29． 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②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승낙은 사전에 하여도 상관없다.

④ 부양청구권은 양도가 금지된다.

ꂼ ② 민법 제450조 ①항[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     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

30．채무자의 변제가 원본，이자，비용의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급부를 할 경우 다음 어느 순으로 충당하는가 ?

① 이자，원본，비용         ② 원본，비용，이자

③ 비용，이자，원본         ④ 원본，이자，비용

ꂼ ③ 민법 제479조 ①항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     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     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31．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유언자의 진의가 명백하더라도 그 유언은 무효이다.

②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하여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③ 유언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유언의 철회는 반드시 유언의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다.

④ 유언능력은 유언할 때에 있으면 족하므로，유언성립시에 유언능력자이었으나 그 후에 유언무능력자가 되었더라도 유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ꂼ ② 만 17세에 달한 자로서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유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61조，제1062조，제1063조를 참조할 것)

32．다음 중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불법행위    ② 사무관리    ③ 종신정기금    ④ 부당이득

ꂼ ③

   ①，②，④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원인이다.

33．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기적 항변권에 불과하다.

② 이행지체중인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③ 이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④ 반드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그 존재가 고려된다.

ꂼ ②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채무가 모두 이행지체가 된 후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34．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매매계약이 있은 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항상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②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③ 담보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다.

④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ꂼ ①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과     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그러나 매수인이 이미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서 점유하     는 매도인은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민법 제565조 ①항

   ④ 민법 제586조

35．계약 내용의 자유를 주로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보통거래약관                       ② 토지거래허가

③ 부동산명의신탁                     ④ 첩계약

ꂼ ③

36．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주택 내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

②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③ 기간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④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경우 그 목적물이 양도되면 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ꂼ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37．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정기행위의 이행지체시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시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전체의 해제를 허용할 수 없다.

③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④ 채권자지체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 진다.

ꂼ ③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38．위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임사무 처리 완료시까지 존속한다.

ꂼ ② 민법 제686조 ①항

① 민법 제682조 ①항 → 원칙적으로 안된다.

③ 민법 제689조 ①항 →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④ 민법 제690조 → 위임관계는 사망 또는 파산으로 종료한다.

39．다음 중 임차인에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

①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

② 부속물매수청구권

③ 필요비 및 유익비청구권

④ 계약갱신청구권

ꂼ ① [민법 제629조 ①항]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

② [민법 제646조 ①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     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     다.

[민법 제646조 ②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③ [민법 제626조 ①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     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 ②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     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민법 제643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     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매     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40．다음 중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경우는 ?

① 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

② 첨부에 의하여 물건을 취득한 경우

③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④ 물건을 선의취득한 경우

ꂼ ②

41．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친권자가 친권남용，현저한 비행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子) 또는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父)가 사망한 후 모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그 모는 전혼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

③ 친권은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친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으나，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ꂼ ④ 민법 제920조의 2

① 민법 제924조[친권상실의 선고]

자(子) → 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규정)

② 재혼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③ 민법 제927조 ①항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42．다음 중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① 수인이 구타하였는데 누구의 타격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불명인 경우

②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사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③ 책임능력이 없는 백치를 시켜 사람을 살인하게 한 경우

④ 수인이 서로 의사연락이나 공모없이 타인을 구타한 경우

ꂼ ③ 책임능력이 없는 백치는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그를 교사한      자만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43．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② 피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인 이상 사용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용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명의대여자의 책임도 사용자책임의 일종이다.

ꂼ ② 사용자의 과실은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것이고，피용     자의 가해행위(고의, 괴실)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① 이익이 있는 곳에 손해도 귀속되어야 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

③ 사용자의 책임과 피용자의 책임과의 관계는 이를 부진정연대     채무라고 해석하는 데 이론이 없으며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④ 명의대여자는 그 명의를 빌린자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준 손해뿐만 아니라 그 명의를 빌린 자의 고용인      내지 피용자의 업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사용자책     임이 있음을 인정한다.(판례)

44．다음 중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는 ?

①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 일방의 식료품 구입비

②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차용

③ 연료와 식량 또는 의복을 구입하기 위한 금전소비대차

④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어음의 할인

ꂼ ②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시되는 범위를 초과한 소비     대차, 전화가입권의 매도담보, 가옥의 임대, 순수한 직업상     의 사무, 입원, 어음 배서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판례는 부     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것은 그것이 일상가사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처분     이나 담보제공의 목적을 묻지 않고, 일상가사에 들어가지 않     는다고 하고 있다.

45．다음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는 ?

① 자동차를 임대한 임대인

②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하였으나 등록원부상 명의가 남아 있는 매도인

③ 정비를 위하여 정비업소에 자동차를 맡긴 소유자

④ 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 그 보관상에 과실이 없는 소유자

ꂼ ①

46．다음 중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닌 경우는 ?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당사자간에 8촌 이내의 방계혈족관계에 있는 때

③ 만 15세의 여자가 혼인한 때

④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에 있는 때

ꂼ ③

민법 제816조[혼인 취소의 사유]

① 혼인이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제808조(동의를 요하는 혼     인), 제809조(동성혼등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 제     811조(재혼금지기간)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     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父)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     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47．9,000만원의 재산을 남기고 호주가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그의      처，장남，출가한 장녀，미혼인 차녀(혼인외의 자임)가 있다．이      경우 호주승계를 한 장남의 상속금은 ?

① 2,000만원              ② 2,250만원

③ 2,700만원              ④ 3,000만원

ꂼ ①

처 1.5, 자녀들 사이의 상속분은 동일하므로 장남 1, 출가한 장녀 1, 미혼인 차녀 1 이므로

총지분의 합：1.5 + 1 + 1 + 1 = 4.5

처의 상속금：(9,000 ×1.5) ÷4.5 = 3,000

자녀들의 상속금：(9,000 ×1) ÷ 4.5 = 자녀 각 2,000

48．상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②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그들의 합유로 된다.

③ 상속회복청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ꂼ ④

① 민법 제1003조 ①항[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②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③ 민법 제999조 ②항[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상속이 개시     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49．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양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필요는 없다.

② 수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③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된다.

④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은 붙이지 못하지만 기한을 붙이는 것     은 상관없다.

ꂼ ③

① 민법 제492조 ①항[상계의 요건]

양채권이 동일 목적을 가져야 하며 종류채권에 한 한다.

② [대판 1979. 6. 12. 79다662]

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상대방은 이유없이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것       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수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       가 도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계자가 기한의 이       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해서 상계할 수 있        다.

④ [민법 제493조 ①항 후단]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50．다음 중 유상․편무계약은 ?

① 사용대차       ② 증여       ③ 현상광고       ④ 고용계약

ꂼ ③ 매매, 임대차, 교환, 고용, 도급, 조합, 화해는 쌍무계약이     고,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다. 그리고 모든     쌍무계약과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고, 현상광고를 제외한 편     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주의]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유상일 때에는 쌍무계약, 무            상일 때는 편무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