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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4조제2항 관련) |
입찰의 종류 및 방법
1.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나. 제한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단,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
다. 지명경쟁입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며 입찰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입찰대상자를 지명한 후 선정하는 방법. 이 경우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가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을 거쳐야 한다. |
【별표 2】 (제4조제3항 관련) |
수의계약의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2.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3.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5.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
7.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8.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
9.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10.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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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관리주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별표 3】 (제6조 관련) |
입찰의 무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3. 입찰서 및 제출서류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5.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6.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동일업종 여러 개의 법인 대표자인 경우, 그 여러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제출된 인감 증명서와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9.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
10.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에 오기가 발견되어 개찰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확인한 입찰
11.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해당) 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입찰
가.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나.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2.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찰서 내용을 입력하는 것으로 입찰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13.「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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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2장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 부여 방식 | ||||||||||||||||||||||||||||||||||||||||||||||||||||||||
세부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비고2 | ||||||||||||||||||||||||||||||||||||||||||||||||||||||
15점 |
행정처분건수 / 관리세대수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10점 |
장비 보유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10점 |
관리실적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
낮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법 제 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 부여 방식 | ||||||||||||||||||||||||||||||||||||||||||||||||||||||||
세부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비고2 | ||||||||||||||||||||||||||||||||||||||||||||||||||||||
15점 |
행정처분건수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10점 |
장비 보유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10점 |
업무실적 |
업무실적 증명서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
지원서비스 능력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
낮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별표 6】 (제3장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 부여 방식 | ||||||||||||||||||||||||||||||||||||||||||||||||||||||||
세부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비고2 | ||||||||||||||||||||||||||||||||||||||||||||||||||||||
15점 |
행정처분건수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10점 |
장비 보유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10점 |
업무실적 |
업무실적 증명서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
낮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별표 7】 (제7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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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약대상물 |
선 정 |
계약자 | ||||
입찰방법 |
낙찰방법 | ||||||
1.주택관리업자 |
- 공동주택 위탁관리 |
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
입주자 대표회의 | |||
2. 사업자 |
가. 공사 |
하자보수 |
-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공사 |
경쟁입찰 (공사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
입주자 대표회의 | |
장기수선 |
-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
경쟁입찰 (공사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
입주자 대표회의 | |||
일반보수 |
-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 |
경쟁입찰 (공사금액300만원 이하 예외) |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
관리주체 | |||
나. 용역 |
- 전기안전관리 |
경쟁입찰 (용역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
입주자 대표회의 | |||
- 경비 - 청소 - 소독 - 승강기유지 - 지능형홈네트워크 - 정화조 관리 - 저수조 청소 - 건축물 안전진단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 기타 용역 |
경쟁입찰 (용역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
관리주체 | ||||
다. 물품 |
구입 |
- 물품 등 자산구입 (차량, 경유, 비품 등) |
경쟁입찰 (구입가격 300만원 이하 예외) |
적격심사제 (최저낙찰제) |
관리주체 | ||
매각 |
- 재활용품 판매 - 고정자산 처분 등 |
경쟁입찰 (매각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
적격심사제 (최고낙찰제) |
관리주체 | |||
라. 기타 |
잡수입 |
- 광고게재 등 |
경쟁입찰 (수입금액 300만원 이하 예외) |
적격심사제 (최고낙찰제) |
관리주체 | ||
<비 고>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1.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일반보수업자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
【별표 8】 (제35조 관련)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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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인력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6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을 총 구성 인원의 과반수로 하되, 민원 전담인력은 기술인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정보처리․관리, 정보보호 운영․관리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경영상태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경영상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사업자가 전자입찰시스템 사업 부문을 분할 신설 또는 합병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분할기일 또는 합병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한하여 분할 또는 합병 이전의 상황으로 한다).
가. 자본금이 지정 신청일 현재 2억원 이상일 것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등급 이상일 것
3. 시스템 기능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시스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공고 기능
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 투찰 기능
다. 입찰과정이 공개되지 아니하는 보안 기능
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
4. 시스템 관리․운영 요건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시스템 관리‧운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네트워크 : 기업형 인터넷 100Mbps 이상 운영
나. DB서버 : 웹서버(Web/WAS)와 분리 구성
다. 웹서버 : 이중화 방안 등 안정성 유지 기능 보유
라. 서버시스템 사양 : 1일 기준 접속자수 1,000명, 동시접속 200명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웹서버 및 DB 서버 구축
5. 정보보안 요건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정보보안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네트워크 보안
1) 방화벽․웹 방화벽․DDoS방지 등 외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기능 구축
2) 정보시스템은 외부용(홈페이지 등)과 내부용(DB서버 등)으로 네트워크 분리 구축
3) 네트워크장비․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은 국가정보원의 검증을 필한 제품 또는 CC인증(EAL2이상)을 획득한 장비 설치
4) 웹방화벽 규칙․엔진 업데이트 등 보안장비 관리기능 구축
나. 서버 보안
1) 내‧외부 사용자의 불법적인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물리적(통제구역 설정 등)․기술적(방화벽, IPS 설치 등) 보호기능 구축
2) 정보시스템 운영이력 및 사용자의 접속기록 보관 등의 사고․장애 추적 기능(로그 및 이벤트 로그 6개월 이상 저장 등) 구축
3) 유해트래픽 접근 차단 기능 구축
4) 장비 도입 시 보안취약점 사전 제거 기능 구축
5) 시스템 관리자 접근 통제 기능(접속기록, 수행업무 기록 필요) |
다. 관리자 보안
1) 정보시스템 관리자의 해킹사고예방을 위한 악성코드 방역 및 보안패치 설치
2) 중요자료 취급 사용자는 외부망과 분리하여 PC 사용
3) 휴대용저장매체(USB 등) 사용통제
4) 외부 원격접근 통제 기능
라. 백업 및 복구 : 지진, 화재 등 재난에 따른 백업 및 복구체계 구축
마.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보안
1)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키로깅, 화면캡쳐 등) 방지 기능
2) 사용자 계정 관리 기능 (계정 등록·변경·폐기 절차 등)
3)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보안 기능
바. 외부기관 연계
1) DMZ 구간에 위치한 전용 연계서버를 통한 연계 기능
2) 연계는 정보공유 및 자료전송으로 제한
3) 연계서버 전송 자료 보안 강화 기능 구축
4)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간 데이터 전달 제한 기능
5) VPN 사용 시, 방화벽과 VPN이 분리구축 되어 있는 경우 방화벽 앞단에 VPN이 위치하고, VPN 서버를 이용한 암호화 통신․시스템 접근 통제 기능(사용자 인증, 시스템 사용 이력 데이터 저장), VPN 부하분산 기능 구축
6. 민원 전담조직(콜센터) 운영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민원 전담조직(콜센터) 운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전자입찰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3명 이상의 고객응대 전담조직 구성․운영
나. 콜센터 망은 업무 영역과 분리하여 운영
7.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64조의2에서 정하는 민간사업자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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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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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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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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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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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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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제2호 서식】 (제14조제2항 관련) |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규/[ ]재발급) 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신 청 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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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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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 ) | |||||||
자격 |
자격구분 |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 | ||||||
자격번호 |
제 호 (발급자 : ) | |||||||
취 득 일 |
년 월 일 | |||||||
단지 현황 |
단 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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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주소 |
(전화 : ) | |||||||
세 대 수 |
세대 |
승강기 유무 |
대 또는 ( ) | |||||
난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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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일 |
년 월 일 |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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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같은 아파트 동 호 | |||||||
임 기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 |||||||
관리방법 |
자치관리인 경우 |
자치관리개시(변경)일 : 년 월 일 | ||||||
위탁관리인 경우 (주택관리업자) |
상호 : 주소 : | |||||||
발급 사항 |
아이디 및 패스워드 : □ 아이디 / □ 패스워드 | |||||||
재발급의 경우 사유 :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 귀하 | ||||||||
구비서류 |
1.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주택관리사(보)자격증 사본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제3호 서식】 (제34조제1항 관련) | ||||||
공동주택 관리실적 수 신 자 : 국토교통부장관 일 시 : 년 월 일 제출기관 : ○○ 시․도 제 목 :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관리실적 보고 | ||||||
번호 |
업체명 |
등록번호 |
단지수 |
세대수 |
관리면적(㎡) |
비고 |
총계 |
ㅇㅇ개업체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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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상복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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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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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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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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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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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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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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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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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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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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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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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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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
1.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주택관리업자를 모두 기록하고, 관리실적을 작성합니다. 2. 서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제4호 서식】 (제34조제2항 관련) | |||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 |||
◈ 신청인 |
신청일 |
년 월 일 | |
회사명(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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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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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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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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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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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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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
(실적확인용) |
제출처 |
ㅇㅇㅇㅇㅇ입주자대표회의 |
◈ 공동주택 관리실적 | |||
단지수 |
| ||
세대수 |
| ||
면적(㎡) |
| ||
<비고>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귀하 | |||
기재방법 |
1. 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작성합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란을 확인 후 공동주택관리실적을 작성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제5호 서식】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관련) |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신청서 | |||
접수번호 |
|
처리기간 |
|
성 명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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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설립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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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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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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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사무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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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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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6조제1항에 따라 민간 운영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 ](신규) [ ](갱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대표자 보안서약서 7. 시스템의 매뉴얼 8. 국세 납입 증명서 9. 4대보험 가입 증명서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지 제6호 서식】 (제36조제2항 관련) |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확인서 | |||
성 명 (법인명) |
|
생년월일 (설립월일) |
|
대표자 |
|
사업자번호 |
|
주 소 (사무소소재지) |
| ||
사무실연락처 |
| ||
유효기간 |
. . . ~ . . . |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6조제2항에 따라 귀 사를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로 [ ](신규) [ ](갱신)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 (인) | |||
유의사항 |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210㎜×297㎜(일반용지 6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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