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남편이 상간녀와 시댁에 들어가 동거를 하고 있어요" 양소영/최지현 변호사 | YTN 22.10.11

[薰.男]

- 민법 제840조 3호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경우시어머니를 피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
- 시어머니가 아들부부 사이의 혼인 파탄의 원인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써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본 판례 있어
- 위자료 청구 시 부정행위 행태, 부정행위 기간과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이 파탄된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


[사회][양담소] "남편이 상간녀와 시댁에 들어가 동거를 하고 있어요" | YTN

[양담소] "남편이 상간녀와 시댁에 들어가 동거를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