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513호 신문브리핑(2020년 3월 18일) #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회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킴
- 정부안에서 3조2000억원 규모이던 세입경정 예산을 2조4000억원 삭감하고, 일부 세출 사업에서 7000억원을 줄였으며, 대신 감액분 중 1조원은 대구·경북 지역 지원에 쓰고, 2조1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으로 변경함
2. 여야가 17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함
-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에 있는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연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함
<< 금융/부동산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유럽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이 무더기 손실 위험에 처함
- 유럽 대표지수인 유로스톡스50지수가 큰 폭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이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의 발행 잔액은 41조원에 달함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뉴욕증시가 폭락한 여파로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7원50전 상승(원화가치 하락)한 달러당 1243원50전에 거래를 마침
- 환율은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며, 이 기간 환율은 무려 50원50전이나 올랐음
3.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한국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0.75%로 0.5%포인트 인하해 ‘제로 금리’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화 채권 매수세는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음
-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이 이달 초부터 16일까지 순매수한 국채는 3조1185억원어치에 달했으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16일 하루에만 6146억원어치의 국채를 사들였음
- 반면 단기성 채권인 통화안정채권(통안채)이나 신용 리스크가 큰 회사채 등은 매도세가 우세하며, 이달 들어 통안채와 회사채의 순매도 규모는 각각 252억원, 150억원으로 집계됨
<< 국제 >>
1. ‘세계의 중앙은행’인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7000억달러의 돈을 풀며,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해도 세계 증시 폭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음
- 16일(현지시간) 개장한 유럽 증시에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주가는 일제히 4~5% 하락하고 이어진 미국 뉴욕증시는 개장하자마자 8% 이상 떨어져 주식 거래가 15분 동안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으며, 이후 낙폭이 확대돼 다우지수는 12.93% 폭락한 채 마감함
- 이날 낙폭은 미 증시 124년 역사상 1987년 블랙먼데이(-22.6%)에 이어 두 번째로 컸으며, 이러한 세계 증시 폭락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날아간 세계 시가총액은 20조1000억달러(2경5000조원)에 이름
2.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에너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앞으로 몇 달 동안 원유 수출이 하루 1000만 배럴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사우디와 러시아의 석유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국제 유가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6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9.6%(3.03달러) 하락한 28.70달러에 거래를 마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통화안정증권
-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법 제69조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및 증권단순 매매와 함께 한국은행의 주요 공개시장조작수단 중 하나임.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적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유출)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증가(감소)하여 이를 구조적으로 환수(공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통화안정증권을 순발행(순상환)하여 유동성을 흡수(공급)하게 됨. 즉, 공개시장에서 통화안정증권을 매입ㆍ매각하는 방법으로 시중의 화폐 유통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면서 통화량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임.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 여건과 시중 유동성 사정을 감안하여 3개월마다 결정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3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송영길 의원이 투표소 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현행 2일인 사전투표 기간을 5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많은 선거인이 참여하는 투표소 내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정당이 있나? 있더라고... 알지?
2. 심상정 대표가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는 원외 소수정당들과 총선 이후 진보개혁 세력의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1대 국회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원칙을 지키는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나머지는 원칙을 저버렸다는 거 같아 쫌...
3. 녹색당과 미래당이 ‘개혁 완수’를 목표로 선거 동맹을 결성키로 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흐름으로 간다면 함께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두 정당은 “각 정당 간 수평적 연합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에 욕심 버리고 지역구에 사활을 거는 걸로~
4. 부천병에 공천을 받은 차명진 전 의원이 “막말 딱지 붙이고 저주를 퍼부은 자들, 지금부터는 가만두지 않겠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 “너희들,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천받고도 이러니 당선되면 오죽할까? 부천의 선택은 과연...
5. 미한당 한선교 대표는 미통당에서 강력한 불만을 제기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다만 이번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했지만, 황 대표에게 꼬랑지를 내린다는 얘기네...
6. 미한당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결과를 부정하고 싶다면 날 자르고 다시 공관위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공 위원장은 “입시 끝났는데 성적조정 하라는 것이냐”며 “바꾸면 선거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선교가 재심의 요청 한다는데 어쩌나... 망하게 생겼습니다그려~
7.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 무소속 출마는 보수 분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는 "수성을은 무소속 후보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전무하다"라며 미통당과의 인물 대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찌나 당당하고 떳떳들 하신 지... 대구는 그래도 대구?
8.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문 씨는 "의정부 시민의 품속에서 자란 '진정한 의정부사람 문석균'으로 총선에 나서려고 한다"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총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양반 여기도 있네... 아버지 믿고 그런 건가?
9.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위대를 자처한 태극기부대가 '거대 야당에 힘을 합쳐 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어기고 각자도생을 선택했습니다. 태극기부대는 미통당을 '가짜 보수'로 규정하고 군소 우파정당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10. 태극기부대의 단체 톡방을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SNS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신천지=대구=보수=태극기=박근혜=친일=일베=자유민주주의 파괴'로 몰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맨 앞이랑 맨 뒤에 ‘자유민주주의 파괴’만 빼면 맞는 말인 거 같은데...
11.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사례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뿐 아니라 민주성·투명성 대응 원칙, 진단키트와 같은 구체적 실행방식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인 미통당 아류들 빼면 대한민국은 이미 초일류~
12. 한국일보가 한국의 코로나키트가 비상용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미국 식품의약국이 밝혔다는 자사 보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논란이 된 온라인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이나 한국이나 이름만 다르지 거기서 거긴 모양이야~
13. 법무부는 퇴직한 법관과 검사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이 현재보다 2배로 강화됩니다.
전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니 전관에 대한 예의를 못 받는 겁니다~
14. 본격적인 조기, 갈치, 병어잡이 철을 맞은 어민들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최대 수입국인 중국 수출이 막힌 데다가 각종 모임 자제 등 소비 침체까지 더해져 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냐고... 밥상머리에 올라오는 가격은 매일반인데~
15. 오는 19일 중부지방에 올 들어 가장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은 올 들어 가장 강한 강풍이 불겠으며 남부지방도 비슷한 수준의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부는 바람에 사고 없이 코로나19나 날려버렸으면 좋겠다~
교육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개학 2주 추가 연기.
정부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 절차 적용".
김종인 "코로나 대응, 문 정부 국가경영 능력 있는지 회의".
심재철 "비례연합정당, 동성애 찬성하나 반대하나".
민생당, 비례연합 참여키로 "범민주세력 총선 승리 위해".
여야, 진통 끝에 추경 합의 “대구·경북 예산 1조 원 추가”.
5개월 묵힌 '윤석열 장모 사건' 경찰이 먼저 수사 착수.
작은 것쯤에 이기려 하지 않는다. 그런 태도가 있으면 능히 큰 것에 이길 수 있는 것이다.
- 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