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 이혼 후 재결합 시 이혼 경력의 말소가 가능한지요?

[김형학]

♣ 협의 이혼 후 재결합 시 이혼 경력의 말소가 가능한지요?

[질문하는 사람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회원]

문의 사항:

1. 가정 불화로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2. 이혼 신고 후 쌍방이 모두 이혼을 후회하고
재결합하였습니다.

3. 이 경우 법률 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4. 자녀 교육 상 문제될 것이 예상되므로
호적 상 기재된 이혼 경력을 말소할 수는
없는지요?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사이트(Daum 등)

회사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 Law Life Cyber School

Daum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L.L.C.S.)

www.mslaw.co.kr

♣ Cyber를 통하여

누구 든 어디서 든 언제 든 사주에 의한

이혼 ● 등기 ● 경매 ● 소송 등

원하는 법률 절차를 SELF 로 하도록

법무사 김형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법 절차 전 과목 수강 난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법절차전과목란에서

법 절차 전 과목에 대한 e-book과

사주 명리 학 e-book을

통해서

각 절차를 직접 연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전문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절차
✡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 절차에 관련된
컨설팅 및 부동산 등기 절차

✡ 매매 등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절차
✡ 회사 등기 절차
✡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
✡ 고객의 생년월일시를 분석하여

사업 발전에 도움을 드립니다.^^


♣ 라이프로드맵(사주팔자) e-book 을 활용하시고

상담 난 라이프 로드 맵( 사주 팔자)에서


대표 님의 사업 운(재물 운)도

상담하여 드립니다.


♣ 상담 전화에 생년월일시를 문자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Law Life Cyber School 상담실 일동-

답변

♣ 1. 협의 이혼 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는

새로이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법률 상 부부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호적 선례를 보면,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 관계의 변동 사항을
등록하여

공시 ·공증 하여 주는 유일한 공문 서로서
일단 호적에 적법 하게 기재된 사항을
자녀 교육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그 기재 사항(협의 이혼사유)을
말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호적 선례 1993. 3. 31. 법정 제 616호).

3.그러나 전적 시의 이기 범위에 관하여
신 호적 편제,재제,입적,복적 시의
호적 이기 범위에 관한 지침
(개정 1997. 12. 2. 호적 예규 제 540호)

제 3조에 의하면

"전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이기 하여야 한다.

⑴ 신 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
(전적에 관한 사항은 이기 하지 아니함)
⑵ 출생에 관한 사항
⑶ 현재 효력이 있는
인지·입양·혼인·친권·관리권·후견에 관한 사항
⑷ 국적에 관한 사항
⑸ 본인의 개명에 관한 사항
⑹ 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호적을 전적 하는 경우

⑴ 혼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는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 만을
옮겨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⑵ 이혼 경력이 호적 부의 원적에는 남아 있더라도
호적 등본 상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적법 제 18조, 호적법 시행 규칙
제 73조-제 75조, 1997. 12. 2. 호적 예규 제 540호).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