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일간지 정책 보도종합 |
|
2008. 11. 24 (月)
《오늘의 1면톱》 [경향] 대북정책, 李대통령만 ‘거꾸로’ [세계] “최소 1년 무역장벽 안 세워” [동아/서울] 6자회담 내달 8일 베이징 개최 [국민] WCU(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사업 심사 부실 [조선] 검찰, 박연차 회장도 소환 방침 [한국] 세종증권 ‘게이트’ [중앙] 가이스너…오바마 정부 2인자 [한겨레] 고환율 고착…비상구없는 기업 [매경] 소비 못살리면 더 큰 위기 온다 [한경] “기업도시 착공은 하는데 온다던 회사는 안오고…” |
《주요 정책 보도 현황》
□ 대통령 남미 순방 관련
- 한·미·일 정상회담 “6자회담 내달 초 재개” 합의
- APEC 정상회의 “무역 자유화 더욱 강화”…대통령 ‘CEO 서밋’ 기조연설
□ 경제
-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대주단 협약 먼저 가입하는 업체에 혜택”
- 中企 자금난 심각…건설․조선․해운업 과감한 구조조정 촉구
- 재정부 ‘종부세 의견’ 두 달 만에 180도 뒤집어…8월과 10월 헌재 제출의견 달라 논란(동아)
□ 남북관계
-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北 “체제 바꾸려는 음모” 거부
- 北 조평통 “남북-통일문제 협상 단절” 선언
□ 기타 관심보도
- 오바마 당선인, 국무장관에 힐러리․재무장관에 가이스너 내정
- 최전방 GP내무반에서 수류탄 폭발…5명 중경상
주요 보도내용 |
대통령 남미순방 관련 |
□ 韓·美·日 정상회담 “6자회담 내달 초 재개”(동아·경향 1면Top)
o APEC 정상회의 참석중인 대통령은 韓·美·日 정상회담을 별도로 갖고 교착상태인 6자회담을 다음달 초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보도
o 미국은 중국으로부터도 이같은 방침에 동의를 받아냄으로써 12월 초 재개 쪽으로 참가국 이해가 수렴되고 있다고 관측
- 부시 美대통령이 퇴임 전 핵심 현안인 검증 문제를 타결 지으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며 北·美간 시료 채취 절충이 관건이라고 분석
- <동아> “6자회담 내달 8일 베이징 개최” 1면Top 부각. 한미 정상 “FTA 조기비준-대북정책 일관성 ‘공감대’ 확인” 긍정평가
- 사설로, <동아> “6자회담 동력 살려 北核 검증이라도 매듭지어야”
o 한편, 대통령과 부시 美대통령은 3국 정상회담 직후 별도로 고별회동을 이어갔으며 개인적 친밀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고 스케치
- 대통령 “나는 (대북)강경파가 아니다. 북한이 자세 바꾸길 기다리고 있다”
- <경향> “대북정책, 李대통령만 ‘거꾸로’”, ‘대북정책 수정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풀이. 국내외 대북정책 기조변화 촉구에 역행한다고 비판
사설로 “대통령의 아마추어적 발언 남북경색 키운다” 게재
□ APEC 정상회의 “무역 자유화 더욱 강화”(세계 1면Top)
o APEC 회원국 정상들은 국제 금융위기 해결 방안의 하나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돌파구를 연내 마련키로 결의했다고 보도
- 또한 앞으로 1년간 무역·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결 선언’을 담은 별도 성명과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며 주목
o 대통령 “지금은 전대미문의 위기로 그에 걸맞은 전대미문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APEC ‘CEO 서밋’ 기조연설을 전언
-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감세, 보후무역주의 방지의 위기극복 방안에 주목
□ 그밖의 대통령 행보 “비즈니스 프렌들리 외교”
o ▲한·페루 정상회담, 기업 일일이 거론하며 지원 요청 ▲동행 기업인에게 대통령 전세기 이용 등 주목 “기업친화적 행보” 평가
- 콜롬비아·싱가포르·칠레 정상들과 연쇄회담 갖고 협력 논의했다고 전언
o 한편, 김윤옥여사 빈민촌 방문 모습 사진과 함께 전달
경제 |
□ 건설·금융 위기 극복 방안 관련
o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대주단 협약 먼저 가입하는 업체에 대해선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 프리미엄 있을 것” 언급에 주목
- 대주단 협약이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당근’을 내놓았다고 풀이(중앙)
- “‘건설사 대주단 가입’ 靑 개입설 논란”, 주택협회 ‘24일까지 가입’ 공문에 ‘靑지시로’ 문구가 들어가…청와대 부인하자 ‘없던 일로’(동아/서울 등)
-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가입 불가’ 방침…구조조정 늦춰질 것 예상(한겨레) <경향> 정부-대형건설사 힘겨루기…“‘자금난’ 중소 건설사만 죽어난다”
o <동아> “저축銀 PF대출 1조5천억 부실” 정부가 899개 사업장 전수조사 결과…예상보다 적어(1·5면)
-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출해 준 저축은행에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쌓도록 요구할 방침이어서 저축은행의 자율 구조조정 속도 빨라질 것 예상
□ 기업의 자금난·불황에 주목
o “돈 빌리다 지쳐서 공장 문 닫습니다” “크레인은 아예 멈췄다” 중소기업 가동률 하락 및 자금경색 현장 르포(조선/한겨레/한국)
- <한겨레/서울> “건설·조선·해운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큰 화 당할 것” 전문가 경고에 주목
o <한겨레> “고환율 고착…비상구없는 기업” 1면Top 보도. 고환율 추세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제주체 고통 가중될 것이라며 부각
- “‘증시 총알받이’ 연기금, 올 2조6천억원 날렸다”(6면), 정부가 한국투자공사가 원화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게 법 고치기로 해 논란 커질 것 전망
- 한편, 정부가 출범초부터 고환율 정책 검토했다는 ‘한겨레21’ 보도에 주목
□ 기타 및 사설
o <중앙> “감세 vs 재정 확대…결국 다 채택”(6면), 경제정책 엇박자 뒷얘기 전달
- ▲10월 26일 경제활성화 대책 ‘감세 對 재정확대’ 논란 ▲재정부-한은 ‘한미 스와프’ 공 다툼 ▲수도권 규제완화 ‘정부의 조율능력 부재’ 등 지적
o <동아> “재정부 ‘종부세 의견’ 두 달 만에 180도 뒤집었다”(6면)
- 종부세 위헌 심판청구소송과 관련, ▲원본 잠식 ▲세 부담 ▲징벌적 성격 등 재정부가 8월과 10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 달라 논란
- “정치적 의도에 맞춰 정책 짜내다 보니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급변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고 일침
o 사설로,
- <조선> “‘환율’ 억지로 손대면 탈나는 걸 배우는 데 수백억 달러 썼다니”, 250~300억 달러 돈을 구멍 난 시루에 쏟아부었다 비판
남북관계 |
o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北 “체제 바꾸려는 음모” 거부
- 북한인권결의안,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이 ▲남북 대화의 중요성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및 인권침해 중단 촉구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 내용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무분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 비난
- 사설, <중앙> “더 이상의 남북관계 악화는 막아야” <세계> “주민 살 길 가로막는 北의 퇴행적 도발” <한국> “북한의 자세변화 앞장서 이끌려면”
o 北 조평통 “남북-통일문제 협상 단절” 선언
-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체제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목표’ 언급과 관련, 북한 “북침전쟁 선포…단호 대처” 주장. 남북관계 경색 심화 전망
- “북측, 개성공단 준당국자의 추방 등 통행·통관·통신의 엄격 집행” 관측
관심-특이 보도 |
o 오바마 美대통령 당선인, 국무장관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재무장관에 티머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은행 총재 내정(중앙 1면Top)
- 경쟁자 끌어안는 포용정치 실현 평가. 경제팀 인선 면면에 주목. 다수의 자유무역 지지자 발탁이라며 한미FTA 영향에 촉각
- 힐러리 대북관에 주목하며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예의주시
o 최전방 GP내무반에서 수류탄 폭발…5명 중경상
- 강원도 철원군 육군 최전방 소초(GP) 내무반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 발생. 경계근무 소홀, 수류탄 관리 ‘구멍’ 등 군 전반의 기강 해이 지적
- <중앙> 규정과 달리 4~6명만 경계근무했을 가능성, 부실근무 의혹제기
o 검찰, 박연차 회장 소환 방침(조선․한국 1면Top)
- 박연차 회장, 세종증권 100억 시세차익 관련, 주식 차명거래 시인…검찰, 박회장 소환 조사할 방침. 盧 전대통령 측근들 줄줄이 수사 가능성
- 세종증권 의혹 갈수록 확산…노무현 정부 최대 ‘측근 게이트’ 확대 조짐
o 교과부, 학원에 납부한 학원수강료의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 24일부터 운영
o 교과부 “지역교육청 통폐합…학습지원 중심 개편”
- 내년 시도교육청 인력 5% 감축하는 등 2012년까지 10%를 줄이고, 182개 지역교육청의 통폐합과 함께 기능도 관리감독에서 학습지원 서비스 위주로 재편…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 발표
o 장관 ‘고위공무원 임명권’ 확대키로
-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편 및 추진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 고위공무원 직위 중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자율직위’ 비중, 50%에서 65%로 대폭 확대
o <동아> “농업 정부사업 30개중 11개 ‘낙제점’”
- 농식품부 작년성과 자체평가, 30개 사업 평균점수 66.0점. 올해도 작년수준 예산 배정됐다며 농업 예산․기금사업 체계 전반 수술 필요성 지적
o <동아> “정부, 내년 건보료 사상 첫 동결 검토”
- 정부, 경제난으로 악화된 가계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거나 사상 처음으로 동결하는 방안 검토
o <조선> “그룹 소유지분 구조 유지한 채 삼성 지주회사 전환 허용 논의”
- 與, 삼성그룹 지주회사 전환 쉽도록 규제완화 논의…현실화되면 ‘삼성 봐주기’ 논란일 듯
o <조선> “1조5000억 쏟아붓고도 더 나빠진 수도권 공기”
- 정부가 2006년부터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을 시행하면서 2년간 1조 5000억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제도 시행 전보다 수도권 일대의 대기오염 오히려 물질 증가
o <국민> WCU(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사업 심사 부실…이중․중복 게재 논문 상당수 통과(1면Top)
|
TV 3사 메인뉴스 종합 |
|
2008. 11. 23 (日)
o 3社 톱 : 韓美日 정상 “내달 초 북핵 6자회담 개최 합의” o 3社 모두 “내달 초 북핵 6자회담 개최 합의” 제하로 韓美日 정상회의 성과를 톱 포함 2~3꼭지로 부각보도 - 청와대 핵심 관계자, “물밑 접촉 있었다”며 北 참가 가능성 시사 - <MBC> 정부 당국자, “6자회담 12월 둘째 주 열리게 될 것” o 李대통령-부시 대통령, 별도 고별 정상회담 개최 관심보도 - <MBC·SBS> 부시 대통령, 한미동맹 통한 대북공조 다짐 o 李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금융위기 극복위해 내수진작과 국제공조 필요성 강조 o <MBC> 北, 대납압박 본격화 할 듯.. “개성공단 南 관계자 추방” o 관심보도 -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년 대비 1/3(946명)로 급감 - 軍 내무반서 수류탄 폭발.. 5명 중경상. 고의적 사고 가능성 조사 - <SBS> 취약업종 구조조정 정부대책, 실효성과 의지부족 비판 |
李 대통령 순방 |
□ 韓美日 3국 정상회의
o 韓美日 정상, 내달 초 북핵 6자회담 개최키로 합의
- 청와대 핵심 관계자, “6자회담 당사국간 물밑 접촉 있었다”며 北 참석 가능성 시사
- <MBC> 정부 당국자, “12월 둘째 주 열리게 될 것”
- <MBC> ‘시료채취 명문화가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
- <KBS> 핵 검증조건이 의외의 돌발변수로가 돼 6자회담이 미뤄질 가능성도 현 단계에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
o 李대통령-부시 대통령, 별도 고별 정상회담 개최. <MBC·SBS> 한미FTA 조기 비준에 의견 일치
- 李대통령, 對北 강경파가 아니라며 北이 자세를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
- <MBC·SBS> 부시 대통령, 한미동맹 통한 對北 공조 다짐
- <MBC·SBS> 李 대통령, 퇴임후 방한 요청
□ APEC 정상회의 개막
o 각국 정상, 금융위기 극복방안 모색 논의에 초점... 향후 1년간은 보호무역장벽 신설하지 않기로 합의
- <SBS> 정상들, 금융시장에 대한 더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데도 의견 일치
o 李대통령, 기조연설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
- <MBC>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APEC 회원국들이라도 무역과 투자의 새 장벽을 만들지 않는 동결 선언에 동참해 줄 것 제안
□ 기타
o <SBS> 李대통령, 콜롬비아·싱가포르 정상과 잇따라 정상회담 갖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o <KBS·SBS> 李대통령, 내일 마지막 행선지인 로스앤젤레스로 출발
남북관계 |
o <MBC> 北 조국평화통일委, 李대통령이 訪美 중 “자유민주주의 체제 통일 언급은 전쟁에 의한 흡수통일 의도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힘
- 김 위원장 비방전단 살포와 UN인권결의안 통과, 李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북이 개성 폐쇄라는 상황까지 염두 해 둔 단계적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것으로 분석
o <KBS·MBC> 남북경협시민연대, ‘北이 12월부터 개성공단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개성공단관리委와 土公 간부급 상근자 일부 추방할 것’
경제 |
o <KBS·MBC>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년 대비 1/3(946명)로 급감. 정부의 인력구조조정과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가 원인
- <KBS> 지난달 신규 취업자수는 3년 8개월 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구직 단념자는 12만4천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
o <KBS> 대주단협약 1차 시한 24일로 임박. 눈치 보기가 여전한 가운데 100대 건설사 절반 이상이 가입 신청
- 상위 건설사들, 대외신인도 하락 등 이유로 대주단 가입에 부정적
o <SBS> 韓銀,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5조원 지원 계획. 시장 불안 해소에 관심
o <SBS> 취약업종 구조조정 정부대책이 실효성과 의지부족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
- △건설사 구조조정 8개월째 제자리 △대주단 협약 가입시한 폐지·기준 모호 △조선업계, 원칙없는 구조조정으로 반발 등
o <SBS> 금융시장의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면서 ‘코스피 500선 붕괴 할 것’이라는 등 주가 바닥 논쟁 치열
- 인터넷 유명세 타고 있는 미네르바의 ‘주가 500선 바닥’ 전망에 이어 신영증권도 코스피 500선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가세
- 하지만 국가부채나 재정 상태가 외국보다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비관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다수
o 환율 급등 속 각종 사료 값이 연일 폭등하면서 젓소 암송아지 1마리가 2만원(1년전 50만원)... 축산농민들, 대책 마련 촉구
관심-특이보도 |
o 강원도 철원 최전방 초소 내무반에서 수류탄 폭발. 5명 중경상
- 군당국, 고의적 사고 가능성 집중 조사
o 검찰, 세종증권 매각 비리 관련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100억원대의 시세차익 얻은 정황 포착하고 수사
- <KBS> 검찰의 칼 끝이 노 前대통령 주변 인물로 모아지면서 ‘참여정부 게이트’로 비화될지 관심
o <MBC·SBS> 민주당, 내년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과 관련 수정예산 재검토 필요성 제기. 여당 내 동조 움직임 주목
o <KBS·MBC> 고려대와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에서 정답과 풀이과정 요구해 본고사 부활 논란
o <KBS-현장추적> 코레일, 발암물질에 오염된 철길 밑의 흙과 자갈을 철길 보수공사에 재사용
o <MBC·SBS> 최근 몇 년 사이 오토바이 사고 사망 학생수 40% 급증. 안전대책 마련 시급
■ 3TV 주요보도 제목
KBS-9시 |
MBC-9시 |
SBS-8시 |
○ 대통령 순방(2꼭지) 1) (한미일)6자회담 내달 개최 합의 2) (6자회담) 교착상태 풀리나?
3) “개성공단 출입 통제 강화”
○ 경제(3꼭지) 4) (대주단) 절반 이상 신청할 듯 5) (美) 간판기업 ‘흔들’ 6) (공기업)신규 채용 급감
7) 내무반서 수류탄 ‘쾅’ 8) (박연차 회장)“백억원 시세 차익” 9) 현장추적-오염 물질 ‘뒷짐’ - 코레일, 발암물질 오염 자갈 10) 포근한 휴일 ‘만끽’ 11) (예산)못 써도 배짱 신청 12) (오바마)“과감한 경기 부양” 13) 경제위기 도약의 기회로 14) (박희태․정세균 대표)비밀회동 논란 15) KBS 입사 필기시험 16) (고․연대)사실상 본고사 논란 17) 조종사 유출 부심 18) 계절 잊은 철새들 19) (고려사경)7백년 만에 복원
|
○ 대통령 순방(2꼭지) 1) (한미일)“다음달 초 6자회담” 2) “(6자회담)12월 둘째 주 개최”
3) (北)곧 압박조치할 듯 - 개성공단 남측 관계자 추방 예상
○ 대통령 순방 추가(1꼭지) 4) (APEC 정상선언)“무역장벽 동결”
5) (공공기관)작년의 1/3 채용 6) (軍 수류탄)폭발..5명 중경상 7) (박연차 회장)“100억대 시세차익” 8) 고교생 (오토바이)사고 급증 9) (고려대 논술)사실상 본고사 10) “(빙판길 사고)위험방치 (국가)책임” 11) 골칫거리 낙엽 12) (경기불황)립스틱 잘 팔린다 13) (美)불티나는 금고 14) 예산 줄이나? - 野, 수정예산 재검토 필요성 제기 15) 추억 담긴 먹거리 16) MBC 봉사대상 17) 천사같은 목사님 18) “옛날, 옛적에...”
|
○ 대통령 순방(2꼭지) 1) (한미일정상)“내달 초 6자회담” 2) “무역장벽 신설 않는다”
○ 경제(2꼭지) 3) (주가)바닥 논쟁 치열 4) (건설․조선)갈팡질팡 구조조정
5) 내무반서 (수류탄)폭발 5명 부상 6) 포근한 주말 7) (빙판길 사고)‘위험방치’ 국가배상 8) 고교생 (오토바이)사망사고 급증 9) 무기수의 父情 10) 마구잡이 석면 철거 11) 줄어드는 기부 참여 12) (盧 前대통령)측근 수사 본격화 13) (김민석 의원)“무죄확신”‥“유죄확신” 14) 암송아지 2만원 15) (닭고기값 폭등)사라진 치킨 버거 16) 인기학과 판도 바뀐다 17) (정기국회)보름 남았는데 제자리 18) (화훼업계, 로열티 부담)국산 품종으로 극복 19) “교회 안 짓겠다” 20) 테마기획 - (집수리 봉사)도울 수 있는 행복 21) (프랑스)‘친환경 와인’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