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중국, 루비콘 강을 건너다?

[김수진(경영17)]

글을 시작하며 

 중간고사가 끝난 후, 오랜만에 종이신문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전세계적으로 나무, 철판, 구리 등 원자재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스코의 계열사인 포스코 강판의 주가가 연초대비 250%올랐다는 기사를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소 조선,해운업과 관련된 글을 찾아보는 편이기도 해서 해당업과 관련된 철광석에 중점을 두어 조사해보았고 재밌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해당기사>

기사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0711162450487

루비콘 강 건너간 중국과 호주

中 '전략경제대화' 중단 선언…濠 일대일로 사업 폐기에 따른 보복
호주 대체국 뉴질랜드 거론되지만 뉴질랜드도 파이브아이즈 회원국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이 호주와 ‘전략경제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호주 연방 정부의 일대일로(육상ㆍ해상 실크로드) 사업 양해각서(MOU) 폐기에 따른 보복 조치다. 양국이 사실상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평가도 나온다.

7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호주 정부와 함께 진행한 양국 전략경제대화를 무기한 중단했다. 발개위는 호주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 인해 양국 교류 협력이 훼손됐다며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호주 정부의 일방적인 일대일로 사업 폐기에 따른 중국의 실질적이고 단호한 대응이자, 중국 정부가 호주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이번 조치는 양자관계가 교착상태가 아닌 파열상태를 의미한다면서 양국 무역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우팡인 중국 광둥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이번 조치는 중국의 외교 관례상 매우 드문 일"이라며 "호주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확고하고, 중국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번 조치에 대해 필요하고 정당한 대응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호주에 있다고 밝혔다.

양국 관계 악화는 중국 입장에서도 득이 될 게 없다는 점에서 양국이 물밑접촉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중국의 대호주 수입액은 1452억 호주달러(한화 127조원)에 달한다. 양국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수입액이 전년대비 2.15% 감소했지만 교역 규모는 여전히 크다. 중국은 철광석, 석탄 등 에너지와 밀, 보리 등 농축산물 등을 주로 수입한다.

글로벌 타임스는 호주를 대신해 뉴질랜드가 수입대체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에너지 및 농산물 분야에서 중국이 수급불균형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뉴질랜드 역시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이자,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 대체국이 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촌 지역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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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콘 강을 거너다.

루비콘강은 이탈리아 북동부를 동류(東流)하여 아드리아해(海)에 흘러들어가는 작은 강으로 로마 공화정(共和政) 말기, 이탈리아와 속주(屬州)인 알프스 내륙 쪽 갈리아주(州)와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강이다.

폼페이우스의 사주를 받은 원로원이 갈리아에 있던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리자, BC 49년 1월 카이사르(BC 100∼BC 44)가 폼페이우스를 추대한 원로원의 보수파(保守派)에 대항하여 내란(內亂)을 일으켜 로마로 진격하기 위해 "주사위는 던져졌다(그리스의 후기 희극시인 메난드로스의 시구)"고 외치고 루비콘강을 건넌 고사로 널리 알려졌다.

이후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진행된 일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뜻으로 쓰이게 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루비콘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루비콘 강을 건너다라는 표현을 가끔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몰라서 한 번 검색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저처럼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첨부합니다. 아시는 분은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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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로 

일대일로란 중국 주도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지칭한다. 35년 간(2014～2049)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 현재 10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대일로 [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중국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고정오)

사전적 정보만을 봤을 때는 일대일로 정책은 경제, 무역, 인프라, 문화 등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만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했던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사실상 중국에 종속되는 일종의 중국의 신 제국주의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내막에는 일대일로 사업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1.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사업 참여 국가에게 돈을 먼저 빌려줍니다.

2. 해당국가는 인프라 건설과 관련한 수주를 모두 중국 기업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더군다나 건설에 필요한 인력과 원재료까지 중국인 노동자, 중국산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건설이 끝나면 해당국가는 중국에게 거대한 채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사업으로 인한 고용효과, 원자재수출등 이익은 모두 중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사실상 일대일로를 통해 해당국가가 얻는 이익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출처 : 21세기 新실크로드, 21세기 빚더미를 안겨주다 - 조선일보 (chosun.com)

21세기 新실크로드, 21세기 빚더미를 안겨주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호주는 일대일로 사업이 호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이로인해 정부가 외국인 투자 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도 거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부과, 강제할 수 있는 권한 보장되었습니다.) 지난 달 일대일로 사업의 전면취소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업 취소를 위해 법까지 개정한 것을 보아 해당 결정에 대한 호주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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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중국싸움과 철강석 가격상승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하 인프라건설 수요와 더불어 자동차, 조선업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철광석의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건설호황기를 맞이하였고 건설 성수기인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중에 호주의 일대일로 계약 취소,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 참여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은 호주산 수입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산 와인 관세율 218%, 보리 관세율 80%, 호주산 솨고기 수입금지 등 호주 수출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도높은 처분을 내림으로서 호주와의 높은 무역장벽을 세웠습니다. 특히 전세계 철광석 1위 수출국이 호주이고 1위 수입국이 중국이라는 것은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즉, 전세계적으로 철광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을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주-중국 갈등이 철광석 가격상승 속도를 가속화시킨 것입니다. 

기사출처 : 철광석값 천정부지… 1년새 160% 뛰어 제조업 비상 (donga.com)

철광석값 천정부지… 1년새 160% 뛰어 제조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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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중국 고래싸움에 대한 개인적 견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호주와 중국 두 나라 간의 충돌은 단순히 하나의 정치, 경제적 문제때문에 발발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호주가 미국과 함께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 중 하나라는 점

2) 올해 미국, 호주, 인도, 일본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쿼드의 결성.

3) 유럽연합과 더불어 선진국들이 요구해왔던 인권문제(위구르족과 신장의 소수민족 학살문제)

4) 경제시장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지적재산권 침해

 그 밖의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저는 호주와 중국간의 문제가 비단 두 나라간의 충돌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강대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시기에는 뉴스 헤드라인으로 미중무역갈등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었습니다. 당시엔 미국과 중국이 1:1로 전쟁을 벌인 것이라면 오늘날은 중국을 제외한 강대국들과 중국이 홀로 싸우는 일대다수의 싸움이 아닌가합니다. 이전과는 갈등과 견제의 크기가 달라진만큼 앞으로의 중국의 선택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산업에 전반적으로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한국 조선업이 빛을 바라볼 것인가 기대를 했건만 철광석 가격이 너무 올라 걱정이 됩니다.  이는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원가의 상승과 수익성감소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선업종에 투자한 개미로서 부디 철광석 가격이 점차 안정화 되기를 바래봅니다. 

중국이 호주산 철광석 수입금지라는 카드를 꺼낸다는 것은 철광석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중국의 철광석 수입의 60%가 호주로부터 수입됨.)중국이 중국견제에 대해 보복대응을 할지 또는 이전과는 다른 전략을 택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현승용]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다방면 다루었구나.
예전에 비하여 요즘 호주의 대중국 강경 자세가 눈에 띄는구나.

[이수빈(경영)]

중국이 자국에서 자원을 충당하기도 하지만,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약 60~70%는 호주의 철광석 수입에 의존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호주산 철광석 수입 금지 카드를 꺼내든다면 중국의 경제도 만만치 않게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호주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중국은 한동안 잠잠하다가 남태평양쪽으로 눈을 돌려 강철 생산을 하는 브라질로도 눈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