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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일 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후보는 부산 사상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밝힌
신공항 관련 발언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신공항은 김해공항이 2016년에 포화가 되기 때문에 시작됐다"거나
"부산 시민이 바라고 계신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등이 그것이다.
그래놓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객관적 평가를 하겠다.
가덕도가 최고 입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대구·경북 유세 현장이라면 가덕도 대신 밀양을 넣어 약속해도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을 정도이다.
<부산 반응>
국토교통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결과 발표에서 가덕도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장안이
확정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경제계, 시민들은 일제히 ‘수용 불가’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민자유치를 통한 가덕도신공항 유치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가덕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박인호 공동대표는 “그동안 불공정 용역에 대해 3만명
부산시민 궐기대회를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국토부에 고정장애물이 빠진 이유에 대해
질의도 했으나 지금까지 회신도 받지 못했는데 결국 이런 어정쩡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토부 용역 결과 발표에 승복하지 않고 이젠 민자유치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대구 반응>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자 밀양을 지지했던 대구와 울산, 경북,
경남 주민들은 “지역민의 여망을 저버린 정부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역분열의 빌미가 사라져 안도하는 반응도 있었다.
남부권신공항범시도민추진위원회는 21일 오후 위원과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대구 상공회의
소 10층 대강당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TV 중계를 지켜봤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의 사실상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으로 발표되자, 이들은 “박근혜정부 신공항 대국민 사기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2000만 남부민의 염원을 짓밟은 박근혜정부 반대한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 또다시
뜨겁게 뭉쳐 남부권 신공항을 재추진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강주열 추진위원장은 “참담한 심정이다. 또 대국민 사기극에 아픔을 맞고 있다”면서
“김해공항 확장안은 단기 미봉책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봤을 때 수용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 백지화 결정1>
10년을 넘게 끌어왔던 신공항 문제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일단락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백지화 결정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뒤 취임 첫해인
2008년 국토연구원 용역과 2010년 입지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러나 검토 결과 당시에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던 밀양과 가덕도 두 곳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결국 백지화됐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은 밀양 0.73, 가덕도 0.7로
모두 1을 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신공항 백지화 결정 뒤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한사람 편하자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다음 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을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다”며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후보 때 국민에게 공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때로는 이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하면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동남권 신공항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과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 열망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전체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 인사들도 당시나 지금이나 김해공항 확장이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 백지화 결정2>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선정을 전면 백지화시켰다. 2차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경제성 부족과 지역 간 심각한 대립 때문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6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2011년 평가에서는 3가지 큰 항목에 19가지 세부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며 "100점 만점에 가덕은 38.3점을, 밀양은 39.9점을 각각 받았다"고
밝혔다. 밀양이 1.6점 높기는 했지만, 두 곳 모두 후한 점수를 받지는 못했다.
"큰 항목 가운데 경제성에 가장 높은 비중인 40%를 뒀는데 가덕과 밀양은 각각 12.5점과
12.2점을 받는 데 그쳤다. 특히 경제성 가운데 가장 높은 가중치가 주어진 세부항목은
사업비였는데 15.8점 가운데 가덕은 3.9점을, 밀양은 3.7점을 받았다. 경제성 항목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시공 용이성 및 확장성에서도 가덕과 밀양은 9.8점 가운데
4.3점과 4.5점으로 저조했다." (연합뉴스, 6월 15일)
점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투자비에 비해 건설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파괴 역시 거론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측에 용역을 줘
신공항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발표하면 결과에 승복하기로 일단 부산, 경남, 울산, 경북
시도지사는 합의한 바 있다.
<빙혼>
신공항 때문에 부산과 대구에서는 아주 지랄들을 한다.
상기 내용을 읽어보면 대충 무슨 내용인지 잘 알 것이다.
신공항은 이미 소위 정치권들이 국민을 이용한 표를 줍기 위한 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웃기는 것은 이명박 후보에게 당했으면서도 또 신공항 유치를 공약하는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은 미련한 것인지 띨띨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신공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백지화를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 왜 박근혜 후보는 신공항을 들먹였을까?
난 원래 생각이 없어요? 신공항 이야기를 누가 했었나요?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국이 손이라면 한국은 손톱만한 국토로서 한반도의 남한 지역에서 무슨 공항이 필요한가?
버스를 타고 10시간, 20시간 기차를 타고 20시간, 30시간 가야 하는 나라도 아닌데
요즘 길 잘 나있고 자가용도 많고 고속철도도 힘차게 달리고 있는데 무슨 공항이 필요한가?
외국인들이 인천이나 김포를 거쳐서 부산에 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서
직통으로 오게 하면 더 부산이나 대구가 좋아지니까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고?
외국인들이 김포나 김해공항 거쳐서 오면 돈을 더 쓰니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 생기는데
아니면 김포나 인천이 너무 멀다면 그리고 김해공항이 그렇게 좁다면 지어놓고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청주공항을 이용하게 되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꼭 가덕도나 대구로 직행으로 와야 한다고?
꼭 그리로 가야할 이유가 있는가?
부산이나 대구 밀양에 뭐 볼 것 있다고?
오늘날 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희롱한 정치적 사기극이 벌어졌을까?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에 용역을 주고 타당성 조사를 하였는데 또 용역을 실시를 하였다면
그 용역비는 대통령 월급에서 까 나가는가? 국민들의 혈세에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다.
다른 당도 아니고 같은 당 그것도 바로 전임 대통령이 백지화를 하였던 신공항에 대하여
또 다시 유치 공약을 내걸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고 백지화 공약 사과 기자회견까지 하였던
이 명박 대통령의 말을 씹어(?) 들은 지역 주민들과 단체장들은 귀머거리인가? 닭대가리인가?
정치권들은 한국 국민들의 극단적 냄비주의와 이기심을 잘 모르고 아니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이런 국민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속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마 더 타당할 것이다.
특히 가관인 것은 각 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다.
신공항을 유치하려고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기가 막히고 열을 받아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지자제 단체장들은 정말로 그들과 같이 함께 화를 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전임 또는 본인 단체장들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하여 승복을 하겠다는 협의까지 해 놓고
본인이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 단체장들은 모두가 날라리로서 앞으로 그 지역에는
어떤 사업도/협의도 해서도,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몸소 단체장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 가덕도가 채택되었다면 대구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할 것이고
밀양이 채택되었다면 부산이 결사반대 저지운동을 할 것이다.
밥그릇은 하나라서 어차피 못 먹는 사람은 반드시 있는 법인데
자기가 먹으면 올바른 선택이 되고 자기가 못 먹으면 잘못된 결과라는 심뽀는
오로지 한국인들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아주 한심/환장/황당한 논리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절대로 민주화가 실현될 수 없는 나라임을 현재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선정되기 전까지는 치열한 전쟁을 벌였어도 탈락이 되면 승자에게 축하를 해주고
승자는 패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달래 줄 수 있는 다른 보상안을 만들어 제시하게 되면
그야말로 서로가 선의의 경쟁에 대한 아름다운 민주화의 결실을 맺을 터인데
극단적 이기주의 민족성을 지닌 한국민족들은 오로지 총칼로 다스려야만 시끄럽지가 않다.
과거에 가장(家長)이 엄하면 집안 분위기는 화목(和睦)하고는 멀었지만
그래도 개새끼들은 덜 생겼으나 가장의 주권이 사라지면서 민주화 가정으로 전환하다 보니
온통 개새끼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와 더욱 더 사회 분위기를 더럽게 만들고 있는 이치와 같다.
극단적 이기주의를 밑받침으로 삼고 있는 대헬(HELL)민국은 오로지 국가 하는 일에 까불면
군화발로 짓이기면서 극소수 국민들을 억압해야만 대다수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민주화? 나라꼴을 이 따위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툭하면 데모와 반항으로 토대를 쌓은 양김은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 줄까 못내 궁금하다.
민주화를 만들어 놓아 성폭행공화국, 음주공화국, 부패비리공화국, 노조공화국, 갑질공화국으로
변질시킨 죄와 그들에게 동조했던 수많은 민주화 세대들의 공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웃기는 상황에서 문득 지난 20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탈락하고 본인 대신에
공천을 받은 후보자를 도왔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생각이 났다.
비록 4년 임시직이지만 신의 직장인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았을 때의 그 심정.
거의 당선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연봉 4억대 이상의 국회의원 뱃지를 못 달게 되었을 때의
그 처참한 심정은 그 누가 알까? 옆에서 달랜다고 달래질 수 있을까?
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눈물 속에 미소를 띠우고 당의 결정을 따랐다.
그 동안 막말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던 국회의원이었는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억울한 심정을 접고 당의 결정을 따랐기에
그의 정치적 행동이 갑자기 돋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공천을 받으면 올바른 결정, 다른 사람이 공천을 받으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항의를 하며
뛰쳐나가 기어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였던 수 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한 쓰라림을 안고서 다른 후보를 지원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런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희망이었던 것이다.
신공항도 부산도, 밀양도 아닌 현재 공항을 신축/개축하는 것이 원래부터 가장 타당하였다.
돈이 더 들더라도 같은 신라 후손들끼리 서로 다투고 지랄하는 꼴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신공항을 백지화시키고 돈이 더 들어도 현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
문제는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공항 문제를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하여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모든 정치가들에게는 <반드시> 확실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일이 숙제로 남아 있을 뿐이다.
<정청래 전 국회의원> 기자회견
당을 지키겠습니다.
당을 살리겠습니다.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저 정청래,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만 보고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박근혜 정권의 폭정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당원이 주인 되는 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정권을 찾아오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쓰러져 있는 저라도 당이 필요하다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당 후보들이 원한다면 지원유세도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을 지켜야 합니다. 당을 살려야 합니다.
주인이 집을 나가면 되겠습니까?
집 떠난 주인들께서는 집으로 속히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당의 주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당을 재건하겠습니다.
개인 김종인에게 서운하더라도 당대표 김종인에 대한 비판은 자제해 주십시오.
우리는 총선에서 이겨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총선전쟁중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 분을 모신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잘났든 못났든 현재는 우리의
당대표입니다. 당대표에 대한 비판은 일단 멈춰주시고 총선승리를 위해 뛰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민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이곳에서 저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분에 넘치게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그 고마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승리합니다.
총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드림
<결론>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피 터지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한 번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단체장과 국회의원들 까지 나서서 지랄하는 꼴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정말 권력을 쥐고 있다면 그냥 확...00하고 싶다.
그래서 끽소리 못하게 만들어 조용한 동방의 나라를 만들고만 싶다.
신공항 유치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타당성 조사를 한 비용만큼은 반드시
국고로 환수시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 농약(農約)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