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논란, 그리고 아시아의 모빌리티의 공룡 Grab

[이근희(경영)]

카카오카풀, 갈등의 시작

 한때 열풍이 불었던 '공유경제'가 최근들어 카카오 카풀 같은 

모빌리티 사업 런칭시도에 의해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시 방향이나 목적지가 일치하는 차량 이용자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운전자는 앱을 설치하고 자신의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 차량의 사진을 찍어 등록하고,

이용자가 앱에 행선지를 입력하면 방향이나 행선지가 맞는 운전자가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가용을 이용한 운송서비스이고, 시간이 아닌 거리에 비례한 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택시비보다 가격도 저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차량공유 플랫폼의 국내도입을 처음 시도한 것은 카풀이 아닙니다.

카풀 이전에 우버가 2013년 국내 출시했습니다만, 검찰에 고발을 당했고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출퇴근 시간 택시 수급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업계는 택시운행파업 및 상경투쟁을 통해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기사분들의 분신이라는 안타까운 일 마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반쪽짜리 합의?

3월 7일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이 같이 합의하는 동시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는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카풀은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맞게 출 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택시 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의 공유경제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의 경우 월급제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둔 반면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개인택시의 경우 불만이 많으며,

합의 또한 졸속으로 합의를 봤다는 택시업계 내부의 반발도 있습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나 카카오 카풀 등의 기업들 또한 출퇴근시에만 운영됨으로써

수익창출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밥그릇 챙기기? 피해자는 누구인가

2014년 우버 진출이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이번 카카오 카풀 또한 반쪽짜리가 되어버리면서,

실질적인 피해자들은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줄게 되는 소비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택시업계의 불친절함과 승차거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택시업계의 반발이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 월급제 및 보조금 지원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 흐름 속, 대한민국은

정부는 현재 규제샌드박스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회적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볼 때, 카카오 카풀 등 모빌리티 서비스는

택시업계의 극렬한 반대로 인해

여객운수사업법을 벗어나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4차산업혁명의 세계 속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 반해

현행법 상의 수 많은 규제와 한정적인 적용을 받는 규제 샌드박스들은

ICT강국을 표방하고 있는 국가정책과 달리

글로벌 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는 지금? Grab 없으면 못살아!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 어느 곳 보다

공유경제나 모빌리티 시장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던 동남아시아는 현재 모빌리티 업체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말은 즉, 모빌리티 어플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열약한 동남아시아의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의 경우 MRT등 대중교통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이유만으로 모빌리티 시장이 성공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인도네시아 모빌리티의 투톱, 고젝과 그랩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빌리티 업체는 바로 'GRAB'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여행가보신 분은 대부분 그랩 어플을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GRAB은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총 8개국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출처: 이근희 인스타그램

나라마다 다르지만, GRAB CAR을 이용, 4인승, 6인승 차량을 선택할 수 있고,

GRAB BIKE를 통해 오토바이 부를 수 있습니다.

GRAB RENT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간 동안 차를 대절 할 수 있습니다. 

그랩 어플은 단순한 운송수단만을 표방하지 않았습니다.

GRAB FOOD를 이용하여 맥도날드나 주변 맛집의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도 있고,

OVO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카카오페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마다 서비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Grab의 인터페이스

이렇듯 기존 운송수단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에서 탈피한 것이

GRAB이 우버를 제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인기를 얻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국민들의 삶에 깊숙히 포지셔닝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그랩은 우버와 합병하기로 해, 이제 동남아에서 우버는 볼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빅맥세트가 한국 돈 약 3700원.....  배고파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범죄의 위협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Grab 어플에는 Emergency Contact 기능을 통해

차량의 번호, 현 위치, 행선지 등을 자세하게

부모, 친구, 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Grab Driver의 정보 또한 부킹시 이름과 얼굴을 알 수 있는 등

오히려 사람들이 택시보다 Grab이나 Gojek을 더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그들도 갈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 또한 갈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버나 그랩, 고젝이 활발히 영업 중인 나라에도

물론 택시업계가 존재합니다.

이들의 반발이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미국 뉴욕은 2017년 이후 택시기사 9명이 목숨을 끊었으며,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동남아시아인 인도네시아에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 갈등의 봉합을

Grab과 Gojek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어 냈다고 합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나

저는 우리가 바람의 불고 강물이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처럼,

공유경제와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 또한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와 혁신 아래, 규제 완화를 통한 4차산업혁명 선도국으로의 도약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은 (중국어학과)]

기업들이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과 규제를 받으면서도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잘 나와있는 것 같아 이 기사도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첨부합니다 ! ‘기사 없는 택... :: 네이버 뉴스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49273

[이근희(경영)]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사 잘 읽었습니다. 우버도 그렇고 세계의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모빌리티 사업이 5G시대, 4차산업혁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