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한다면...

[조민정(경영)]

1. 브렉시트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2020년 1월 31일 단행됐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유럽 재정위기가 일어났다. EU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영국에 분담금 부담도 커져갔다.
영국 보수당의 중심으로 EU 잔류 반대 의견이 커졌고 거기에다 이민자, 난민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커져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보수당 소속 데이비드 캐머린 영국 총리가 EU 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당 강경파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총선 공약으로 냈다.
2015년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전체 의석에서 과반석을 얻으면서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가 현실화되었다.

결과는 탈퇴 51.9%, 잔류 48.1%.
영국이 43년간 몸담았던 EU에 이별을 고하게 되었다.

2. 브렉시트 전개 ,상황

그 이후 2018년 3월에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총 3차례 연기되면서 2020년 1월 31일로 결정되었고, 영국 내부의 법안 통과 절차와 EU 유럽의회·유럽이사회의 승인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브렉시트가 단행되었다.

하지만 영국과 EU가 전환기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재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협상을 실시하도록 협의했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실현되어도 당장의 변화는 없다.

3. 노딜 브렉시트의 영향

2019년 4월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는 '브렉시트: 개발도상국에서 주는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브렉시트의 결과로 영국의 관세 구조가 바뀌게 될 때, 다른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영국과 EU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노딜 브렉시트: 합의 없이 헤어지는 NO DEAL) 기존의 무역 협정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된다.
그러면 영국에 수출하는 비-EU 국가들에게 고육의 MFN 관세가 적용돼, 전세계 무역 수치가 크게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이 지도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국가별 득실을 보여준다. 노딜 브렉시티로 득이 가장 많을 5개국은 중국(수출 102억 달러 증가), 미국(수출 53억 달러 증가), 일본(수출 49억 달러 증가), 태국(수출 39억 달러 증가), 남아프리카(수출 30억 달러 증가)이다.

실이 가장 많을 5가지 국가는 한국(수출 7.14억 달러 감소)을 포함한 유럽연합, 터키, 파키스탄. 노르웨이이다.
영국은 세계 무역에서 3.5%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딜 브렉시티로 유럽 연합이 가장 큰 손실을 볼 수 있지만, 터키와 파키스탄을 비롯한 영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들도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반대로 중국, 미국, 일본 등 영국보다 관세율이 높은 국가들은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중앙은행은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 국내총생산(GDP)이 8%로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블렉시트를 계기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가 분리,독립을 위해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4개 왕국 연합체인 영국이 쪼개질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스코틀랜드 의회는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역사, 문화가 다른 데다, EU와의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주민들 사이에는 독립국 자격으로 EU 회원국이 돼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아일랜드섬에서는 EU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력 북아이랜드 사이의 왕래가 얼마나 불편해질지가 변수다. 현재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통관, 검문이 까다로워지면 이에 불만을 품고 아이랜드섬 통합파인 북아일랜드공화국근(IRA) 등 무장 세력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사견
브렉시트 탈퇴는 애초의 보수당의 지지율 획득을 위한 공략이었다. 과거 1975년에도 EEC(유럽경제공동체)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가 있었고 67% 이상의 국민들이 탈퇴를 반대했었기에 보수당은 이번에도 그러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공략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고 보수당도 이러한 결과에 당황하게 된다.
만약 브렉시트를 시행한 후에 영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집권당인 보수당이 져야 할 상황에 놓일 것이다.
지금도 영국과 EU의 협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한을 연기 중에 있다.
위에서 봤듯이 브렉시트가 시행되면 전 세계 무역 수치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관세 문제 때문에 국경을 설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왕래 제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물론 브렉시트를 하면 영국은 2015년 이후 매년 심해지는 유럽 난민 문제로 인한 자국 국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겠지만
환율 감가, 값싼 노동력 유입 감소, 대내 직접 투자 감소 등 경제적 문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U 탈퇴 결정 후에도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을 보인다고 하는데
처음 브렉시트를 제안한 사람들조차 정확한 이유와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기에 조사를 하면서 이 상황이 좀 갑갑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일단 말은 뱉어놓고 후에 허겁지겁 수습하고 있는 영국 정부의 모습이 좋게 보이진 않았다.
자신을 위한 이익과 전체를 위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건 언제나 어려운 거 같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브렉시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31/2020013100169.html
https://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ser-rp-2019d3_en.pdf

[현승용]

와우~ 브렉시트에 관한 완결판이구나~~! ^^

[조민정(경영)]

중간시험 평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