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할 것”

[독도수호국민연합]

윤 대통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할 것”

‘실현계획 보고회’…“디지털플랫폼정부, 미래 정부 모델·국가전략산업”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인허가 서비스 간소화 등 행정효율 극대화”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학습하고 진화함으로써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더 잘 알 수 있고, AI를 기반으로 더 스마트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AI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분야의 인재를 키울 수 있고 각 분야의 산업이 커나가면서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산업의 엄청난 전후방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우리 산업의 지형과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러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 자체가 수출의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미래 정부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데이터와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 모여 공유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정부가 어떤 업무에 매진해야 하는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사회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7개월 만에 국민, 국회 인사, 언론인, 전문가, 기업인과 함께 갖는 뜻깊은 자리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미래상이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알아서 맞춤형으로 배달하는 혜택 알리미’ 등의 구체적인 핵심 사례들을 통해 제시됐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또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이런 여러 가지, 전쟁, 이런 불안 요인으로 해서 저희가 늘 실시간 리스크 대응을 해 나가고, 또 민생에 어떤 큰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국가의 장래를 위한 기술 기반이 변해 나갈 때, 국가의 장래를 위한 설계에도 게으르지 않아야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때부터 지금 AI와 클라우드 기반의 새로운 정부 형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2021년 12월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소위 ‘디지털플랫폼정부’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국민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임기 내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해서 여기에 꾸준히 우리가 투자도 하고, 인적·물적 투자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많은 전후방 긍정적인 연관 효과들이 생겨나가면서 정부의 형태가 많이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첫 번째 7개월 만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설립되고 출범하고 7개월 만에 국민 여러분, 국회, 언론인, 전문가, 기업인들 모시고 여기에 대한 제1차 보고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과거 30년 동안 전자정부라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또 우리의 전자정부가 개도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수출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 기반이 워낙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정부 가지고는 정부가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사회 변화에 맞는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과거의 전자정부와는 그것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해서 각 부처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원 플랫폼에 통합을 해서, 국민들과 또 정부 관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라든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민원과 또 필요에 따라서 해 드리는 행정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선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정부가 원 플랫폼으로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과학화, 데이터화가 돼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에서 이것을 줄이고 과학화, 데이터화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리고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젠다 설정도 과학화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나 또는 국민들께서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AI가 더 많이 공부하게 되고, 정부가 더욱 똑똑해지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 맞춤형의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별로 지금 전자정부로서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고 하지만 이것이 부처별로 지금 전부 벽이 쳐져 있어 가지고 이것을 많이 허물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정보가 융합이 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디지털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이 과정이 AI와 AI 소프트웨어, 또 디지털 분야의 많은 인재들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우리 사회가 AI와 디지털 고도화에 정부가 자연스럽게 큰 R&D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산업의 전후방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지금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첫 번째 보고회인 만큼 몇 가지 국민에게 해 드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될 때 가장 초보적으로 과거의 전자정부와 달리 어떤 식으로 이게 구현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계속 추진이 될 때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 변화가 변화를 전부 어떤 가속도 원리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플랫폼정부를 저희가 구현을 한다면 이런 점들이 많이 바뀔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위원회에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고견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따끔한 조언과 충고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