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무보험 오토바이 vs. 자동차사고, 보험사를 통한 격락손해 청구 가능한가요?

[까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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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 이륜차대승용차 사고로 과실 및 자차 처리 진행 중에 있고 상대가 이륜차, 저 본인이 승용차입니다.

상대 이륜차 운전자가 미성년자에 무보험이라 대물 처리를 받을 수 없어 일단 본인 자차 100% 선처리 들어가고 상대 부모님 - 제 보험사 사이에서 합의를 진행 중이고 만약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시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실이나 차량수리비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 해줄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감가입니다.

본인 차량 BMW 430i 컨버터블이고 2017년식(18년형) 11월 30일 최초등록입니다.

일반적인 사고처리(상대 보험이 있는)인 경우 상대 보험사에 대물합의를 하면서 한번에 감가 또한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사고 같은 경우 감가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쭙고자합니다

중고차로 산지 한달 밖에 안되서 사고가 났는데 현재 수리비만 몇 백에 뒷휀다(일체형입니다)의 심각한 파손으로 용접을하냐 판금을하냐 고민하다 결국 다행이 판금으로 했긴한데 원래 완전무사고 차량에다 외제스포츠카로 빠져 비싼 차값에 컨버터블이라 안그래도 수요가 적은 차량인데 이번 무책임한 사고로 감가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현재 제 보험사(현대해상) 담당직원은 배정 직후부터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하다가 알아보니 보험사에서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걸로 왜 돠는걸 안된다고하냐며 제거 여러번 따지고들어 말을 바꾼 전력이 있어 제 보험사 자체를 믿지 못해서 주변에 물어볼 곳도 없어 지식인에 여쭈어봅니다ㅠㅠ

결론적으로는, 저의 상황에서 감가에 대한 보상처리를 보험사를 통해 상대 가해자에게 요구 할 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PS - 과실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가해자이며 과실 부분 또한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Q1. 감가에 대한 부분 보험사를 통해 받아달라고 요구 가능한지?

ㄴ분명 회사에서 내려진 조건이 있을 것이고 해당 조건에 맞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Q2. 현재 저와 제 보험사간 소통이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보험사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 상황이라 손해사정사를 끼고 진행을 볼까 싶습니다. 비용이 보상액의 10%로 알고 있는데 그 외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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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디렉터리Ξ 교통 사고, 위반 #교통사고 #무면허교통사고 #무보험교통사고 #무보험 #손해사정사 #자동차감가 #자동차감가상각소송

[답변]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가 감가손해, 다시 말해 자동차보험의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면,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을 질문자 님에게 해야하는데, 자차에는 시세하락 손해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세하락손해를 질문자 님의 보험사에서 보상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사는 구상금 소송을

시세하락손해를 포함하여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사의 보상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것을 손해사정인을 수임한다고 해서

지급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상대방 가해자와 그 차주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질문자 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라는것이,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판결에서 그정도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잘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 카페에는 다양한 상담 사례가 있으니,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