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과 철원과 화천과 양구군 축협은 인수위에 군 급식 제도개선을 요청하다.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2022.03.19.
접경지역 농·축산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국방부가 2025년부터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에서 축산물 군납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 헌것에 대해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중호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조합장은 “축산물 군납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국방부와 군 당국의 계획은 한마디로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 3월 17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현재 조합이 직면한 군 급식 제도개선 관련 농·축산농가의 건의 사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상승 및 천연가스 수입의 차질 등 국내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3월 중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값도 인상 된다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축산물 군납이 생산자 조직인 협동조합으로 50년 동안 일원화된 데는 민관(民官)일체라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며 “많은 병력과 각종 장비가 동원되어 교통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훈련이 잦고 군부대 주둔으로 개발 제한 등 접경지역 농민들의 애로를 감안해 추진한 수의계약방식의 배경을 간과한 채 공개경쟁이라는 명분하에 2025년부터 민간 기업에까지 전면 개방하려는 방침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군 당국의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축산물 군납은 민간 기업이 장악할 것이고, 국군장병의 식탁은 값싼 수입 축산물로 뒤덮이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조합장은 “최전방에서 국토방위에 땀흘리는 군 장병들의 식량을 저가 입찰로 충당해 결과적으로 수입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전투 장비와 각종 무기를 저가 입찰에 부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며 “협동조합을 통한 축산물 군납은 군 부식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해 정부의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농가의 고정판로 보장 등 농·축산농가의 경제소득 향상 현행유지, 97.2% 군납우유 생산업체 잉여원유 발생과 공장의 폐쇄, 생산시설 손실, 고용 인력의 감원 등 막대한 손실 불가피, 저가격 저품질 유통 조장, 농·축산물 군납체계 붕괴에 따른 접경지역 축산농가 보상 필요, 계약생산 불가 및 물량축소 등으로 농가 안정 생산기반 붕괴 우려, 농·축산농가의 판로확보와 군부대 인근 농가보호, 군 급식의 안전·안정성 확보, 국산 농축산물 공급으로 장병 급식의 질 향상 및 농업인 보호 등을 위해 현행 수의계약 유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을 거론하며 “접경지역 농·축산물은 시장관점보다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 요청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5조(농림·해양·수산업지원) 제3항은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 기사 내용을 보완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