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중 부설주차장 발췌.

[아키돈]

킴아카의 테마특강문제풀이중 발췌

테마 3.

1. 테마제목 : 부설주차장 설치규정

2. 테마 중요내용

(1)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

②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

③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2)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서 기재 내용

①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② 부설주차장의 규모․형태

③ 공사착수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3) 이용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일반인

(4)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