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신흥산업 지도목록 곧 발표

[칭다오저널]

전략적 신흥산업 지도목록 곧 발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도한 ‘전략적 신흥산업 중점 상품 및 서비스 지도목록’(이하 신흥산업지도목록) 작성작업이 끝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이 잠정 확정된 가운데 의견수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뒤이어 신흥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조세 및 금융정책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공신력 있는 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신흥산업지도목록을 제정할 때 ‘반드시 중대 기술성과를 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목록은 크게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차세대 IT,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산업, 신소재, 신연료자동차 7가지로 나뉘며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중점 상품과 서비스 139개 분야가 포함된다.

발개위 관계자는 “신흥산업지도목록을 제정하는 목적은 내포와 외연이 모호한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다.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과 마찬가지로 투자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재정/조세, 신용대출, 투자, 수출입 등 정책을 제정, 시행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유관부서 규획에 따라 전략적 신흥산업의 구체적 목록이 발표되면 정부는 재정/조세, 투융자 부문 정책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국가 신흥산업 시범사업 낙찰기업은 업계표준 제정 우선권을 누리게 된다. 이 점 때문에 많은 기업이 자사의 우위기술이 최종적으로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략적 신흥산업 중점 상품 및 서비스 지도목록(의견고)’에서 차세대 IT, 바이오산업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세분업종을 1차적으로 구분했다. 예컨대 바이오산업은 현대중약과 민족약, 신형 백신, 바이오약물, 화학약물과 원료약 제조, 바이오 분리매질과 약용보조재료, 의료기기 등 총 32개 중점 상품 및 서비스 분야가 포함됐다. 그중 신형 백신, 바이오약물, 화학약물과 원료약 제조, 현대중약과 민족약, 바이오 분리매질과 약용보조재료 등 제약 하위업종에 분포된 중점 상품과 서비스 분야는 총 18가지로 유전공학 백신, 핵산백신 등 신형 백신, 항체류 약물, 유전공학 단백질 및 폴리펩타이드, 신형 항감염약물, 중의약 임상치료 우위 질병 겨냥한 중약과 신약, 신형 고체제제용 보조제, 코팅제, 신형 주사용 보조제, 약용제제 예혼합 보조제 등이다.

이번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기안한 전략적 신흥산업 중점 상품목록은 이미 발표한 세분업종을 농축판으로 정리,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시장의 예상과 큰 차이가 없다. 이 같은 조처는 경기 하강압력이 큰 상황인 만큼 신흥산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되며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발개위 관계자는 “이는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과 마찬가지로 투자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재정/조세, 신용대출, 투자, 수출입 등 정책을 제정, 시행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어서 재정/조세 및 금융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