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이혼소송과 소송사기-변호사강정한

[변호사강정한]

(문)

일방이 이혼 소송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고,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를 소송사기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

(답)

일반적으로는 소송사기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1. 소송사기란?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이 사기죄입니다. 

  기망의 대상이 법원이고, 이를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는 것이 바로 소송 사기입니다.

2.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소송 사기

   가. 악의적 편집

        배우자가 등산모임에 나가서 찍은 사진 중 일부를 오려내어(확대하여) 마치 두 사람만 다정히 사진을 찍은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태에서부터, 대화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본지(본래의 뜻)와는 전혀 다른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형태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나. 자료 조작

        은행 자료처럼 보이도록 엑셀문서로 자료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대담한 범행은 드물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부분 발췌하여 이를 자료로 제출하는 행태가 있습니다. 자기 누나로부터 송금된 돈만 정리하여 그 돈을 자신의 채무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제3자인 누나의 계좌 조회가 잘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임) 자기누나에게 미리 돈을 보낸 증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누나에게 간 돈이 더 많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적극 가담하였는지, 알고도 묵인하였는지, 변호사도 속은 것인지는 수사에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다. 데이터, 사진 등 조작

          데이터나 그래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작하는 단계입니다. AI가 소송에서 악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페이크화면, 페이크음성녹취 등이 예상됩니다. 아직 실무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3. 친족상도례

   부부는 친족입니다. 친족간의 범죄 중 재산죄(사기, 횡령, 배임 등)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의 일방의 소송사기는 그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다른 범죄로는 당연히 처벌 가능합니다. 

4. 소송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가. 이혼 조정 후 재산분할분쟁이 계속된 사건

          드물지 않게, 이혼 조정을 먼저 하고(부분 조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는 심리(재판)을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조정 성립(이혼 신고는 보고적 신고로서 이혼 조정 성립시 곧바로 부부관계가 해소됨)으로 법률상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계속된 소송에서 일방이 소송사기를 벌인 경우라면 당연히 그를 소송사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나. 뒤늦게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협의이혼 후 혹은 재판상 이혼 확정 이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일방이 소송사기를 벌인 경우라면, 당연히 두 사람은 더 이상 친족(법률상 배우자)이 아니므로, 소송사기(재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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