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스마트 허브 노동자의 보육 및 방과후 교육실태와 개선방안 - 2부. 3장 일가정 양립및 보육정책 현황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일‧가정 양립 관점에서 바라본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자의 보육 및 방과 후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 본 연구는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1장 연구과제 및 배경 2장 시흥스마트허브 노동조건 실태를 싣습니다. 2부에서는 3장 일 가정 양립 및 보육정책 현황을 게재할 예정이며, 3부에서는 4장 시흥스마트허브의 아이키우기 실태 5장 정책제안을 실을 예정입니다>

3장 일·가정 양립 및 보육정책 현황

1. 중앙정부의 정책현황

1) 일·가정양립정책

○ 중앙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출산 및 양육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고자 관련 정책을 실시. 제1차 계획에서는 보육교육비 지원,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 등 보육정책 중심으로 추진함.

-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정책은 실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보육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양립 환경과 자연스레 연계되긴 하나, 일·가정양립정책보다는 보육에 초점이 맞춰짐.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가정돌봄의 주체이자 노동자인 부모가 보육과 노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정책의 내용을 강화.

- 육아휴직급여 증액 등 휴가휴직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육아기회 확대,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시간제 근무, 단시간 일자리,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내량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등의 방침을 수립함.

○ 일·가정양립 정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

○ 일·가정양립 정책의 주관부처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이며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여성정책과는 관계부처임.

- 이에 따르면 일·가정양립 정책은 기본적으로 노동 중에서도 여성정책임. 고용 상의 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돌봄과 가사로 대표되는 가정생활의 부담이 여성에게 가중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가정생활 지원 정책이 곧 여성정책으로 치환되는 결과를 가짐.

○ 노동부에서 실시한 일·가정양립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음.

[표 3-1] 노동부 주관 일‧가정양립 정책현황(2016년 기준)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수유시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 법정의 휴가제도 및 직장보육시설 유연근로제도 평등기회와 기업문화

○ 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 중 1,0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가정양립 정책의 현황과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임기 여성의 모성보호(임신)의 보호조치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대충 알고 있다는 사업체는 55-80% 수준임. 생리 휴가에 대한 인지도가 7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66.7%, 임신중 시간외 근로 금지 65.6%의 순임.

▖전체 사업체 중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비율은 생리휴가가 58.0%, 임신중 시간외 근로 금지가 51.4%이고 다른 제도의 도입율은 50% 미만임.

▖제도를 도입한 사업체 중 사용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한 비율은 임신중 시간외근로 금지가 46.9%, 생리휴가가 44.0%의 순임.

- 출산전후휴가, 수유시간 및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91.7%로 일·가정양립 제도 중 가장 높음. 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80.2%이고, 미도입 사업체 비율은 종사자수 5-9인의 영세사업체 및 건설업에서 높음. 68.3%의 사업체가 출산휴가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남.

▖수유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12.7%이고, 수유시간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16.8%로 나타남.

▖배우자출산휴가의 인지도는 81.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제도를 보유한 비율은 60.8%임. 이 제도를 시행한 비율은 46.1%로 나타남.

▖임신 및 출산시기의 여성근로자 고용상황은 출산 전 퇴직비율이 출산 후 퇴직비율보다 높으며 임신단계부터의 보호조치가 중요함.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관련, 육아휴직제도는 82.0%가 인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제도의 도입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는 6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반면 시행률은 27.2%에 그치고 있음.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53.7%이고, 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27.8%, 시행한 사업체는 27.3%임.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제도 관련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 육아휴직 등 지원금,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의 인지도와 수혜율은 육아휴직 등 지원금이 가장 높음.

▖유연근로제도는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21.9%임. 유연근로제도는 여성비율이 높고, 유노조 사업장, 대규모 사업장, 제조업에 비해 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도입율이 높음.

- 법정외 휴가제도 및 직장보육시설 관련 가족돌봄휴가제도나 난임휴가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드물며, 직장보육시설 역시 4%에 그치고 있음.

- 일·가정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 21.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연근로제 확산,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남녀고용 차별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에방,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지원 및 점검,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충으로 나타남.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모성보호나 보육서비스 제도 확충보다 장시간 근로시간,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더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2) 보육정책

○ 보육정책은 구빈적, 직장여성지원을 위한 탁아사업을 시작으로 아동복리법에 의건한 탁아관리, 1982년 유아교육 진흥법 제정으로 사회복지의 관점을 거쳐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직장탁아제를 도입하면서 변화되어 옴.

○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했으며 보육사업 주관부처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 보육업무가 2004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가 2008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다시 이관됨으로써 현재까지 보육업무를 담당.

○ 보육정책의 경우, 보육비용 지원, 보육시간의 유연화 및 확대, 보육서비스기관 확대와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 즉 비용, 시간, 서비스 세 부분에서 정책 수립이 가능함.

○ 참여정부 시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제1차 육아지원정책과 제2차 육아지원정책을 발표함.

- 제1차 육아지원정책의 내용은 ‘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를 목표로 육아부담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50% 경감, 1년 육아휴직 포함,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 제2차 육아지원정책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를 목표로 보육시설 표준보육료 산정,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

○ 2006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을 발표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 수준까지 확충,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확대 지원, 보육시설 차등보육료를 이용자의 평균소득 130%이하까지 확대 시행할 것을 계획함.

-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보육교육비지원, 어린이집 확대 및 서비스 질제고 등 비용과 서비스 측면에서 보육정책을 수립함.

- 2008년 보육업무를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보육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전환하고,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을 보완·수정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개편하는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이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 미이용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 보육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도입,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5세 누리과정 도입, 공공형 어린이집사업 도입등을 계획·시행함.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2009년 7월부터 차상위 이하 가구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0~1세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 2011년부터는 0~3세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0세아 20만원, 1세아 15만원, 2세아 10만원의 양육수당 매월 제공.

○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2011~2015)에서는 시간연장제,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일시간급시간제·영아종일제 돌보미 등 시간을 지원하는 보육정책중심으로 수립.

- 2013년 이후 보육료·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하는 계획 하에 만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지원, 3-5세 누리과정 실시,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공공성 확대와 품질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 12)을 수립·시행.

- 2015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설치대상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2016년 ‘맞춤형 보육’을 시행함으로써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는 종일반외에 맞춤반, 시간제 보육반 운영(출처: 보건복지부).

○ 현재 시행 중인 보육정책은 여성의 경제참여가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자녀양육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과 연계되어 있음.

○ 또한 경제적 차이에 의해 저소득층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와도 관련이 있음

- 아동정책은 대부분 보육정책이 아우르고 있는 특성이 있음.

○ 정부의 보육정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평가인증 활성화, 어린이집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 아이행복카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출처: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만0-2세, 만3-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등으로 구분되며,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지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지원신청이 필요함.

-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8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로는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가 있음.

- 평가인증 활성화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질적 관리 시스템 마련 및 부모에게 보육시설 선택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인증 세부 결과를 공개하여 기준정보 제공 및 알권리를 신장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인증제 실효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건강·영양·안전관리 강화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어린이집에서의 아동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CCTV 설치의 의무화,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안전교육을 강화함.

- 아이행복카드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수요자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전자카드화하여 부모의 신뢰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육료 지원관련 행정업무 전산화 및 절차 간소화로 행정부담을 경감.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은 임신, 출산, 육아,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종합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검색·신청, 온라인 전문가 상담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종합포털을 구축.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저소득 밀집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지원, 농어촌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일부 지원,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정부지원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함.

-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매년 어린이집 현황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보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2016년 보육통계 일반사항을 보면 설립주체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으로 구분됨.

- 또한 특수어린이집은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구분됨.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중앙육아종합정보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해 설치·운영하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육에 관한 정부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해 설치·운영하며, 관할 지역내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임.

○ 2016년 12월 31일 현재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을 보면 총 41,084개소임.

-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의 비율이 84.9%에 이르고 있음.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7.0%에 머무름.

-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 역시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원 대비 이용률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89.1%에 해당됨.

-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70% 후반에서 80%를 유지하고 있으며, 직장 어린이집은 75.1%, 사회복지법인은 73.9%의 이용률로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률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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