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어린이집 안전 업그레이드

[happy]

		보도자료 2월 4일(토) 조간(2.3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월 3일 / (총 3 매)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보육기반과
과 장	이재용 한창언		전 화	02-2023-8920 02-2023-8950
담 당 자	유정민 주철			02-2023-8922 02-2023-8945

어린이집 안전 업그레이드!

-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차량안전기준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2월 5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강화

○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

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 기준 위반시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유아보

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

을 할 수 없었고,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제재

하기 어려웠다.

* 집단급식소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치․운영

신고를 해야 함

-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급식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 시 실

효성 있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영유아 차량 이용에 대한 안전 확보

○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에 동승한 보육교사는 등․

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반드

시 확인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체크리스트 예>

(1월2일)	이름	등원		퇴원
		승차	하차	승차	하차
	김○○	07:50	08:20	18:20	18:50
	이○○	08:10	08:20	18:20	18:30

③ 평가인증 실효성 제고

○ 평가인증 이후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그 결과가 미흡한 어린이집은 인증을 취소하고 우수한 어린이집은 인증 유효기간(3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 강화

- 영유아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철저히 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 이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이 어려웠던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등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상체계를 정비하였다.

* 돌연사 증후군 : 주로 1살 이하의 아이가 아무런 조짐이나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내리는 진단

- 또한, 안전공제회 보상범위가 신체․생명 피해에서 신체․생명․재산 상의 피

해로 확대됨에 따라 화재공제 등의 공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급식, 차량 안

전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보육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2012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

󰊱 공제회 가입범위

항 목	의무여부	가입상품
▪공제회 회원	당연가입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당연가입	‘영유아 배상 및 상해’ 공제
		‘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
▪보육교직원 생명․신체 피해보상	선택가입	‘보육교직원 상해’ 공제
▪어린이집 재산상 피해보상	선택가입	‘화재’ 공제, ‘보증’ 공제

* ‘가스사고 배상책임’의 경우, 집단급식소를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 ‘놀이시설 배상책임’의 경우, 놀이시설 관리주체인 어린이집의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함

󰊲 공제상품 및 공제료

(1인 1년 기준)

상품		부과기준	공제료	보상범위
영유아 배상 및 상해 (방과후 아동 포함)		현원	영유아 : 4,890원 방과후 아동 : 3,990원	〔배상책임담보〕 • 대인배상 : 1인당 4억원 한도 1사고당 20억원 한도 ※ 돌연사증후군 : 4천만원 보장 ※ 음식물 배상책임담보 포함 • 대물배상 :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상해담보〕 • 치료비의 100% 보장
돌연사증후군특약		현원	110원	1인당 8천만원 (영유아 배상 및 상해 4천만원 포함)
종사자 상해		현원	12,600원	사망‧장해 시 : 1.5억원 한도 치료비 : 5백만원 한도(치료비의 90%)
놀이시설 배상책임		정원	795원	대인배상 : 8천만원 한도 대물배상 : 2백만원 한도
가스사고 배상책임		정원	기본 2,500원+35원	대인배상 : 8천만원 한도 대물배상 : 3억원 한도
보증		경상보조금	년 경상보조금총액×0.319%	경상보조금 총액
화재	건물	정원	건물유형에 따라 부과(400-520원)	사고 발생 시 감정평가액 한도
	집기		정원기준에 따라 기본한도 설정	가입금액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