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회 발언] 곽노현 교육감의 사학비리 척결, 허언이었나?

[운영자]

제목 : 곽노현 교육감의 사학비리 척결, 허언이었나?

- 감사 결과 발표하고도, 반년 넘게 후속조치 취하지 않는 교육감

-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 초심을 회복하여 사학비리 척결 약속 지켜야 한다

- 사학비리 척결 자신 없으면 교육감직 사퇴해야 한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7월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은 사학비리 척결에 관한한 초심을 잃고 있다며, 후보시절의 공약,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발언, 여러 언론사 통해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민들이 교육감에게 사학비리 척결하라고 칼자루를 쥐어주었는데도 휘두르지 못하고 있다며. 사학비리 척결에 자신 없으면 동반사퇴하자고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 “솔직히 곽노현 교육감이 왜 당선되었겠느냐? 공정택 전교육감의 부정비리 때문이 아니냐? 서울시민들이 교육비리, 특히 사학비리 척결해 달라 뽑아주었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며 김의원은 “저는 지지자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양천고 등 사학비리 척결하라고 뽑아주었는데, 죽을힘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학비리 척결하지 못했습니다. 노력만 했을 뿐 결과물이 없으니, 과연 계속해서 의원직을 수행해야 하나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원 사퇴를 고심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라고 토로하였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약속대로 사학비리에 대해 오늘이라도 즉시 엄정하게 후속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며, 미흡하다 여겨지면, 몇몇 의원님들과 함께 8월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정질문하겠다고 하였고, 아울러 양천고, 진명여고 등 비리사학에 대해 재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제기된 모든 의혹을 감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재감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사학비리 척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회 차원에서 “사학비리척결 특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김의원은 끝으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함께 노력해서 “아이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인 교육비리, 사학비리”를 잡아, 우리 아이들이 교육비리, 사학비리 없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였다.

□ 이하 신상발언 내용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이 적어도 사학비리 척결에 관한한 초심을 잃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님들이 교육감님을 뵙고 정도를 걸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때마다 곽교육감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지난 본의회 때는 최보선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교육상임위에서는 김상현위원장님도 이 문제를 짚었으나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

이는 의원들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부패사학과 뿌리 깊은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를 돌파하도록, 이를 도려내도록 새교육감을 뽑았는데,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전 교육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 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과 고심 끝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기 참으로 힘드네요. 돈과 힘이 작용하는 세상이 아닌, 말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정의와 양심이 이기는 세상은 도대체 언제 올까요?

다음 주(7월 13일)에 저의 해직에 대한 행정법원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학교(양천고 재단) 측에서 1심 승소 때와 같이, 저에게 복직하라고 할 듯합니다. 제가 복직하려면 교육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말이 좋아 복직 권유이지 사실상 사표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양천고 재단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교육의원 임기를 다 마치고 복직하도록, “복직 유예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언론에 워낙 많이 보도되어 잘 아시겠지만(200여회 보도), 양천고 재단은 급식비리 등 온갖 지능적인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해왔고, 학생들을 대신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노력한 교사를 두 번씩이나 파면한 재단입니다.

[참고 : 검찰 수사기록 일부] --------------------------------------

Y고등학교 이사장 불구속 기소

❏기소 요지

1. 사기

❍제3자를 형식상 업주로 내세워 급식업체를 설립하고 사실상 본인이 직접 운영하면서 위 고등학교와 급식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비를 속이는 방법으로 급식대금 중 약 5억7천만원 편취

- 재단이사장은 운전기사 부인과 가정도우미 등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내세워 ‘보라미푸드’라는 상호로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업체를 운영

-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질의 급식재료를 사용해 급식비 예산 중 36%이하의 금액을 재료비로 사용, 절약된 예산을 모두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시킬 의도였음에도, 급식비 예산 중 60% 내지 65%를 재료비에 투입하여 양질의 급식을 공급할 것처럼 학교장을 기망하여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급식 계약 체결

- 2005년. 2.28~12월 : 조카로 하여금 1인당 급식비 2,500원 가운데 1,650원을 재료비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2005년 177,886,580을 편취

- 2006년 2.28~ 2007년 12월 : 309,939,120을 편취

- 2008년 2.28~2008년 7월 : 85,182,480을 편취, 합계 573,008,180원을 편취

- 이하 생략

2. 배임수재

❍ 위 학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등에서 약 6,500만원 리베이트 수수

3. 업무상 횡령

❍ 위 학교자금 약 4,600만원 횡령

❍2010. 9. 3 서울남부지검(검사장 길태기)은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사기, 배임수재, 횡령 등으로 6억8천 여 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S학원 J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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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달리 교사는 현재 휴직이 안됩니다.(같은 교원인데 교수는 되고 교사는 안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결국 저는 의원직과 학교 복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 말대로 교육의원 3년 하는 것보다 학교로 돌아가 15년 근무하는 것이 이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저 솔직히 아이들을 위해 좋은 선생님 되려다 해직되었고, 1년 넘게 학교 앞에서 교육청 앞에서 검찰청 앞에서 끈질긴 1인 시위로 교육비리 문제를 사회적 이슈화시켰습니다. 그러다 작년 시민단체의 강권에 가까운 추천을 받고 교육의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당선된 것은 약한 사람을 통해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못난 사람을 통해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하늘의 뜻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들도 가슴 펴고 당당히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의와 양심 편에 섰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꿈은 원래의 자리인 학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면, 제 지역구인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민들뿐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 뻔합니다. 교육의원직은 보궐선거도 안 되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육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자니, 교사 신분이 자동 면직 처리될 것입니다.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인생이 아닌 시대의 부름에 따라 살고 있어 이해타산을 따지며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교육의원 임기를 다 마치고 당당히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은 책임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해직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책임도 크기 때문입니다.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했는데, 교육청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했고, 저의 신상정보가 학교로 넘어가, 결국 두 번이나 파면되게 하는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물론 곽노현 교육감님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몇 번이나 저를 복직 1호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말씀 뿐 아직까지 공익제보자로 인정하는 절차도 밟지 않고 있습니다.

눈물겹게도 이 폭염과 폭우 속에서, 현재 교육청 앞에서는 사립선생님들이 지난 6월 28일부터 돌아가며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양천고 진명여고 등 비리사학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2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사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만방에 선포해놓고,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교육감님은 사립선생님들의 면담은 계속 미루고 있는 반면, 작년 행감에서 의원들이 문제 있으니 감사에 착수하라는 모고교 대해서는 감사는 하지 않고 지난 6월 30일 재단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참다 참다 못한 사립선생님들이 “곽노현 교육감님, 부패사학들이 웃고 있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고, 이미 한겨레,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등 많은 언론들이 이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후속처리를 했다면, 양천고와 진명여고는 지금쯤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학교가 정상화되었을 것이고, 저의 복직 문제도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청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이, 부패사학들은 기고만장해졌고, 그에 따라 저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의 아픔도 치유되지 못한 채 깊어가고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님은 후보시절 "교육 비리에는 타협 없다"며 “비리사학 퇴출”을 약속했고, 교육감에 당선되고 첫마디가 “괴롭힘 당하는 약자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상습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온 학교법인에 대하여 근본적인 비리의 구조를 해체하여 사학비리를 추방하고 사학을 개혁하고자 '사학비리 청산을 위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사학법인에 대하여 재산관리, 법인·학교 회계 운영, 교원 인사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비리가 적발되는 학교법인의 이사·감사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사학의 자정 능력을 높이고, 아울러 학생들 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단호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지난 해 행정감사에서도 교육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기록 내용입니다. “저는 이사회 이사들의 마땅한 책임은 학교법인을 제대로 지도ㆍ감독하는데 있고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천고 이사회에서 만약에 ’08년 5월 김형태 교사의 공익제보 내용이 전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또 그 후에 교육청 감사결과가 전 사회적으로 알려진 후에 이 사안을 놓고 이사회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또 부정행위 방지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이사들의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랬던 교육감이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곽노현 교육감이 왜 당선되었습니까? 공정택 전교육감의 부정비리 때문 아닙니까? 서울시민들이 교육비리, 특히 사학비리 척결해 달라 뽑아주었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지자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양천고 등 사학비리 척결하라고 뽑아주었는데, 죽을 힘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학비리 척결하지 못했습니다. 노력만 했을 뿐 결과물이 없으니, 과연 계속해서 의원직을 수행해야 하나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원 사퇴를 고심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민들이 교육감님께는 사학비리 척결하라고 칼자루를 쥐어주었는데도 휘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학비리 척결에 자신 없으면 저와 동반사퇴합시다. 동반사퇴를 요구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곽노현 교육감님은 후보시절의 공약, 국감, 행감에서의 발언, 여러 언론사 통해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약속대로 사학비리에 대해 오늘이라도 즉시 엄정하게 후속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흡하다 여겨지면, 몇몇 의원님들과 함께 보도자료도 내고, 8월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 양천고, 진명여고 등 비리사학에 대해 재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제기된 모든 의혹을 감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감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사학비리 척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회 차원에서 “사학비리척결 특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가 만들어지면, 특위차원에서 교육청과 부패사학재단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노력해서 “아이들의 꿈을 훔치는 도둑질인 교육비리, 사학비리”를 잡아주시기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교육비리, 사학비리 없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1] 사학비리 관련 곽노현교육감 언론 보도 내용

* [첨부자료 2] 사학비리 관련 곽노현교육감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현교육감의_사학비리_척결,_허언이었나.hwp

2010_행정사무감사_회의록.doc

곽노현_교육감_사학비리_척결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