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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埈鎔(대섭)교수]

국토해양부는 택지.도시.산업단지.관광단지 등 개발사업 절차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 택지개발, 도시개발, 관광단지개발 등 추가로 30개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를 알기 쉽게 인터넷(http://luris.mltm.go.kr)으로 제공함.

- 법제처 ‘법령정보’와 링크하여 개발사업의 근거법도 조문을 바로 볼 수 있고, 인쇄 및 저장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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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규정보서비스(LURIS) 업그레이드 -

□ 국토해양부는 택지․도시․산업단지․관광단지등 개발사업 절차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동안 국민들이 공장설립․건축행위 등 토지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규제안내’를 ‘07.1월부터 서비스 해왔으며,

이번에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관광단지개발 등 추가로 30개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를 알기 쉽게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 이번 서비스로 누구나 각종 개발사업의 개략적인 절차를 이해할 수 있으며,

아울러 법제처 ‘법령정보’와 링크하여 개발사업의 근거법도 조문을 바로 볼 수 있고, 인쇄 및 저장도 가능하다.

□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토지이용’ 용어들을 간추린 용어사전(Dictionary)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http://luris.mltm.go.kr/web/index.jsp

□ 국토해양부는 현재 120개의 규제안내서를 250개로 추가 작성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모든 종류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등 ‘규제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1 - 서비스 대상 개발사업 목록

※ 별첨2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안내

<별첨1>

서비스 대상 개발사업 목록

번호	사 업 명	근 거 법 률	소관부처
1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국토해양부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국토해양부
3	국민임대주택단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해양부
4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5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해양부
6	산업단지개발	∙산업입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7	물류단지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8	협동화단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9	공동집배송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지식경제부
10	관광단지(관광지)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11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행정안전부
12	청소년수련지구	∙청소년활동진흥법	보건복지가족부
13	행정중심복합도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14	기업도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국토해양부
15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16	개발촉진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17	특정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18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19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20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21	국제화계획지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22	평택시 개발사업지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23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24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농림수산식품부
25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농림수산식품부
26	시장정비구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청
27	대덕특구개발사업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식경제부
28	접경지역개발	∙접경지역지원법	행정안전부
29	소도읍육성사업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행정안전부
30	동·서·남해안권발전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국토해양부

<별첨2>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이용안내

1. 홈페이지 접속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2. 규제안내서- 개발절차열람을 선택

3. 개발사업을 선택(※예시 :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토지이용정보-국토부.hwp

[張埈鎔(대섭)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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