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송] 미수금 채권 발생 예방 및 미수금 채권 회수 방법-이원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거래처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다보면 외상 채권도 발생하고 미수금 채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미수금 채권을 제대로 회수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미수금 채권 발생을 예방하고 미수금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에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73803958BF8C4B08" class="txc-image" width="5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미수금채권.jpg" exif="{}" actualwidth="500" id="A_2673803958BF8C4B0815FD"/> 1. 계약 체결시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시에 미수금 채권 이행을 위한 인적, 물적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수금 채권이 발생한다면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물적 담보 제공을 받았다면 물적 담보권을 실행하여 미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채무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법률행위 등에 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로 공증의 효력은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고, 집행력을 지니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공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0B613C58BF8DC821" class="txc-image" width="5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51922045_m.jpg" exif="{}" actualwidth="500" id="A_230B613C58BF8DC821790E"/> 2. 법적 조치   보통 거래처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미수금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 거래처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팔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을 신속히 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해놓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대여금 전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수금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미수금 청구를 하여 승소를 한다면 채무자로부터 원금 및 지연 이자, 소촉법상 이자(연1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1F463558BF8E111B" class="txc-image" width="5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법률_자문_기업소송.jpg" exif="{}" actualwidth="500" id="A_231F463558BF8E111BB52A"/> 이와 별도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미수금 채권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를 성급히 진행하다가 무혐의 처분이 나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으니 형사 고소 가능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수금 채권 발생 예방 및 미수금 채권 회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산은 'Successful Business Partner'로서 회사의 설립부터 운영, 활동 전반에 있어 종합적인 리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잡이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대표 변호사 이원영<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div>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59593658BF8E6501" class="txc-image" width="5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대표변호사님.jpg" exif="{}" actualwidth="500" id="A_2459593658BF8E65017380"/>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46993658BF8E6517" class="txc-image" width="6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문의.jpg" exif="{}" actualwidth="600" id="A_2446993658BF8E651758DC"/>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12C43658BF8E662E" class="txc-image" width="40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이산 로고.jpg" exif="{}" actualwidth="400" id="A_2412C43658BF8E662E55EA"/> <div class="content_plusmap" data-mapdata="map_type=TYPE_MAP&map_hybrid=false&idx=1&title=%EB%B2%95%EB%AC%B4%EB%B2%95%EC%9D%B8%EC%9D%B4%EC%82%B0&addr=%EC%84%9C%EC%9A%B8%20%EA%B5%AC%EB%A1%9C%EA%B5%AC%20%EA%B5%AC%EB%A1%9C%EB%8F%99%201125-1%20&tel=02-858-6700&mapX=478275&mapY=1106833&ifrW=490px&ifrH=362px&addtype=1&map_level=4&rcode=1153054000&docid=&confirmid=9071487&mapWidth=490&mapHeight=362&mapInfo=%7B%22version%22%3A2%2C%22mapWidth%22%3A490%2C%22mapHeight%22%3A362%2C%22mapCenterX%22%3A478275%2C%22mapCenterY%22%3A1106833%2C%22mapLevel%22%3A4%2C%22coordinate%22%3A%22wcongnamul%22%2C%22markInfo%22%3A%5B%7B%22markerType%22%3A%22standPlace%22%2C%22coordinate%22%3A%22wcongnamul%22%2C%22x%22%3A478275%2C%22y%22%3A1106838%2C%22clickable%22%3Atrue%2C%22draggable%22%3Atrue%2C%22icon%22%3A%7B%22width%22%3A35%2C%22height%22%3A56%2C%22offsetX%22%3A17%2C%22offsetY%22%3A56%2C%22src%22%3A%22http%3A%2F%2Ft1.daumcdn.net%2Flocalimg%2Flocalimages%2F07%2F2012%2Fattach%2Fpc_img%2Fico_marker2_150331.png%22%7D%2C%22content%22%3A%22%EB%B2%95%EB%AC%B4%EB%B2%95%EC%9D%B8%EC%9D%B4%EC%82%B0%22%2C%22confirmid%22%3A9071487%7D%5D%2C%22graphicInfo%22%3A%5B%5D%2C%22roadviewInfo%22%3A%5B%5D%7D&toJSONStri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