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법무사 - 등기이전 법무사비용

[박경애법무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는 누굴 위해하는 것인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의 명의에서 매수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절차를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라고 하기 때문에, 매수인을 위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도 매수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보다 ' 공인중개사 · 대출상담사 ' 와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말로 속아 피해를 보게 되지만, 증빙자료가 없고 자기 책임도 있기 때문에, 다툼이 소송으로 가지 않을 뿐입니다.

다들 금전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을 우선시하여 처리하게 되므로, 매수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피해사례가 없는 이유는 자신의 치부(창피함)를 공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매수인이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구입하는 경우에는 "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상담 " 도 해야 하는데, 이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 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초본 2통, 인감도장, 신분증 ' 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 구입하는 분들은 ' 근저당권설정등기(설정등기) ' 를 하게 되는데, 이는 은행에서 매수인이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얼마의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등록하는 절차로써, 여기에도 등록세, 교육세, 채권, 인지 등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 채권과 인지 " 만 채무자(매수인)과 반반 부담이고, 나머지는 모두 은행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설정등기는 은행을 보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법무사사무소를 따로 고용해서 처리합니다. 이처럼 매수인도 매매등기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설정등기도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사무소에서 사건처리가 가능하지만, 은행에서는 자기들 안전을 이유로 직접 고용합니다. 이처럼 매수인도 그렇게 해야 보호받게 됩니다.

각자가 따로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이유는 만일 사고가 터져서 문제가 발생시 자신들이 다른 이해관계인보다 1 순위로 보호받기 위함이며,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매수인의 잘못이 없다고 해도 10 ~ 40 % 과실책임이 기본적으로 생기게됩니다.

법무사사무소와는 언제 만나 처리하나요?

법무사사무소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고용을 해놓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나 계약서 작성 후 계약 내용의 수정을 상대방이 요구할때마다 상담을 받아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계약서 작성 후 태도가 돌변하여, 매수인의 안전을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무사사무소에서 직접 방문해서 만나 처리하는 날은 " 잔금일 " 이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잔금에 대해 정리하고, 매도인 →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를 절차를 법무사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이 날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야 하며, 잔금일에는 ' 매매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초본 1통, 도장 ' 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매도인이 계속 잔금일자 수정하자고 연락이 와요

문의 - 저는 직거래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매수인인데, 매도인이 계속 잔금일자를 수정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잘 차단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연락처도 저는 매도인에게 알려준적이 없는데, 공인중개사가 이제 지친다고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연락처를 줬다고 합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을 안하는데, 이럴 때도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나요?

답변 -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수수료는 줘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매매계약서 작성시점부터 법적으로 자신들 수수료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후로 태도가 변하는 공인중개사가 조금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무사사무소를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고용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매도인에게 계속 연락오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답변을 문자로 발송 후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후 수신 차단을 해놓으시기 바라며, 이 후 대화는 내용증명으로 하라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대출상담사가 매매 사건 담당 법무사사무소를 자기를 통해 안쓰면, 대출을 중단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출상담사는 은행 정식 직원이 아니고, 은행과 영업 계약을 맺은 영업업체의 직원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대출상담사는 1 곳의 은행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3 ~ 9 개 정도의 은행과 계약을 맺고 영업하게 됩니다.

질이 안좋은 대출상담사들은 자기네 법무사를 통해 매매등기를 맡기지 않으면,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소개해준 부동산중개업자와 짜고 하는 것인데, 부동산중개업자는 자기는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이 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대출이 실행되기까지는 평균 7 일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막나가는 대출상담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리 알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사무소를 매매계약하기 전에 미리 고용해서 모든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매수인이 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등기이전 법무사비용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비용견적서 · 필요서류 · 절차 " 에 대해서 무료답변을 해드린 후 사건을 의뢰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 연락처, 잔금일자, 매매금액, 00동 00아파트 00평 00층을 구입하는지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 파주 법무사 사무실에서 ' 파주시 동패동 교하우남퍼스트빌 39 평 ' 을 구입한다는 가정하게 견적서 계산을 해보았는데, 처음부터 금액을 속이는 법무사사무소는 절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