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의 환경보전비 정산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제목</TH> <TD colSpan=3> 턴키공사의 환경보전비 정산</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등록일</TH> <TD width="30%">  2014.09.23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의 환경보전비 정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현장은 턴키공사로서 우선시공분(FAST-TRACK공사)1차공사 준공후 2차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성청구시 환경보전비를 청구코져 하는데 1차공사에 집행하고 정산받지 못한 초과금액에 대하여 2차공사 시 소급적용하여 청구 가능합니까? 예) 총공사 환경보전비 금액 1000원 1차공사 환경보전비 계상금액 100원 1차공사 환경보전비 실투입금액 200원 ------------------------------------- 1차공사 시 정산받지 못한금액 100원 2차공사 시 청구 가능 여부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니, 환경보전비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각 연차(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니,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연차계약에서 정산받지 못한 해당 연차계약의 환경보전비를 다음 연차계약에서 정산받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른 우선 시공분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