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이야기 이엠생명과학연구원

[오로라]

고령화사회 이야기 이엠생명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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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문지는 앞으로 40년 후 한국이 세계 최대 고령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에 따라 정부가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가라고 꼬집었다.

[가상뉴스] 2051년 1월 1일

▲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은 경제활동 인구가 고스란히 떠맡아야 할 사람들이다.  ⓒ위키피디아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7.3%인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 최고의 고령자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2위로 밀려났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인 고령자 인구가 36.5%인 일본을 추월한 상태입니다. 반면 평균 수명은 일본이 88.3세, 한국인의 84.4세에 비해 4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성한 경제활동 인구(15∼64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고령자 비율은 20년 전 불과 38%였지만 이제 고령자 인구가 69.4%로 증가했습니다. 10명이 경제활동을 해 4명을 먹여야 했던 상황이 7명으로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구 구성으로 인해 한국에서 노인들이 은퇴하는 시기는 꾸준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전보다 오래 산다고는 하지만, 낮은 출산율로 인해 전체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인구는 4천460만 명입니다. (2012년 1월 말 현재 인구는 5천75만 명)

한국 정부는 이미 2010년에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50년이 되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는 예측 하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2010년의 예측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다고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고령자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한국에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실버 상품과 서비스가 증가해왔습니다. 한국은 높아진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인해 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나라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나라다. 2000년 노인인구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 14.4%로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2026년부터는 20%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2050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령국가가 된다.

그것도 합계출산율을 1.4%로 유지할 때 이야기이고 지금과 같이 1.24 수준이 유지될 경우 2050년의 노인 인구비율은 40%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52명으로 2009년(2.54명)에 비해 감소했다. 선진국은 1.65명, 개발도상국은 2.67명, 저개발국은 4.23명으로 가난한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한국은 186개국 중에서 홍콩(1.01명), 보스니아-헤체고비나(1.22명)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계속 하락하면 한국이 사라질 판

고령화사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수준이라면 50년 후인 2060년 한국 인구가 3천만으로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점이다. 200년 후에는 인구 500만으로, 2300년에는 6만, 2310년에는 결국 ‘마지막 한국인’이 숨을 거두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일본도 2500년경을 전후로 사라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지금의 출산율(1.2)이 지속된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할 때 그렇다. 이민과 같은 국적 이동인구를 고려대상에 넣지 않을 때다. 비관론자들은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는 데 300년까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은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구학의 가장 기본적인 불문율이다.

불길한 통계가 있다. 불과 몇 년 이내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6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여성단체가 가임 여성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아이를 낳겠다고 대답한 여성은 2003년 56%에 비해 2005년에는 23.4%로 무려 50%나 줄었다. 이미 4년 전의 통계다.

출산율, 1.2에서 0.6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현재 1.2%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위키피디아

경제위기, 실업, 치솟는 교육비가 서민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늘어나는가 하면 중산층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2012년 5월 가임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

그야말로 살벌한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출산율을 0.6으로 가정한다면 한국의 수명은 고작 200년에 불과하다. 단군 조상 5천년 역사의 한국이 앞으로 불과 200년 만에 사직을 고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서구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2년, 미국은 69년, 그리고 영국은 46년이 걸렸다. 일본은 이보다 비교적 짧은 25년이 걸렸다.

이들 국가는 산업발달과 더불어 노인인구가 서서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조달과 서비스 개발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해 올 수 있었다.

인구는 중요한 자원이자 성장동력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에서 2022년까지 불과 22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그보다 더 짧은 11년 후인 2033년경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참고로 UN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문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외에는 해답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제 강대국의 조건은 인구다. 최근 멕시코를 비롯해 인도와 중국을 세계가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인구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자 성장동력의 견인차다. 이제 진정한 애국자는 애기를 많이 낳는 엄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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