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의 공정율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은 공사시점에 28%에서 현재는 오히려 26%로 떨어진 상태에서 환경공단에서 제시한 87%의 유수율이 달성 가능한지가 첫번째 의문입니다.
두번째는 매년 태백시의 일반예산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된 예산이 편균 40억원정도 됩니다. 이는 상수도사업소의 적자분이 매년 40억원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40억은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물값으로 지급되고 있죠. 상수도관망공사 완료 후 유수율은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87%입니다. 650억원의 사업비(국비:시비=50:50)를 투입(시비는 대부분 지방채를 발행해야함)해 유수율을 높였으면 비용이 그만큼 줄어야하는데 환경공단에서는 오히려 태백시가 운영할 때 보다 높은 위탁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백시의회가 환경공단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 87%의 유수율에 도달해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시범운영기간에 운영비용이나 시설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해 위탁계약을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수도관망사업을 하는 이유는 2008년 식수난을 격으며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의미는 간데없어지고 정작 사업을 시작하기전 정부에서는 태백, 영월, 평창, 정선지역의 상수도를 환경공단에 위탁해 통합관리하는 것을 국비지원의 조건으로 내걸었고 태백시와 MOU를 체결하기에 이르렀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겁니다.
태백시의회의 입장은 위탁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을 하되 적정한 위탁비를 산정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수도관망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시비만 343억원이 소요되고 이는 고스란히 태백시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민들의 혈세와 부채를 지면서 사업을 마무리하면 최소한 현재보다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야하는데 시비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볼모로 삼아 환경부에서 제식구(환경공단)에게 유리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태백시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비지원에 발목잡혀 위탁을 의회에서 의결하게되면 향후 20년 동안 환경공단은 시민의 생명수를 담보로 태백시민을 압박하며 태백시민의 부담을 늘려갈 것이 자명합니다.
태백 상수도 공사 중단.."주민만 피해"
[앵커]G1뉴스에서는 지난 6월, 태백지역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가 예산 배정 지연으로 진척이 없다는 뉴스,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현재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중단돼 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터]태백시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9일, 태백시에 공사 중단을 통보했습니다.태백시의회가 환경공단이 상수도를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면서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전체 사업비 654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공사비는 284억에 불과합니다."(태백시의회의) 다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환경부도 다른 방안은 지금 없습니다."공정률도 58% 수준으로, 당초 목표했던 다음달 완공은 고사하고,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누수율도 75% 수준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시의회는 완공 후 정부가 약속한 누수율 13% 준수 여부를 지켜본 뒤 위탁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태백시의원 유태호"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에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에게 위탁을 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부당한 거죠."
주민들은 2009년 가뭄 사태로 시작된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가 엉뚱한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인터뷰]"상수도세 부담이라던가 상당부분 시민의 고통을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상수도 운영 주체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면서 오늘도 비싼 수돗물이 땅 속으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G1뉴스 박성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