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바리오 리조트 문제

[갑동마을물통골]

화순 바리오 리조트 관련 화순 군민 진정서

입력시간 : 2013. 05.03. 13:00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화순군수, 화순군의회 의장 및 의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원랜드 대표이사, ㈜바리오화순 대표이사.

발신 : 화순군 번영회장, 화순군 12개읍면 번영회장, 석공노조 화순지부장

Ⅰ. 개 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순 바리오 리조트 설립은 탄광피해지역 주민들의 의사나 수천명의 진폐환자 및 순직광부, 전·현직 탄광근로자들의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한번없이 정치논리에 의해 그 당시 군수의 일방적인 독선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지역의 주민들은 잘못된 정책판단을 바로잡아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추진되어 폐광촌지역 전,현직 탄광근로자들과 탄광개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재검토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화순 바리오 리조트 설립의 부당성과 우리 군민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사업 추진의 부당성

1. 해당 사업은 화순군에서도 특히 탄광으로 인한 피해지역 즉, 폐광진흥구역으로 계획된 지역(화순읍, 동면, 한천면, 능주면, 남면, 동복면, 이양면)에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데, 폐광진흥구역이 아닌 탄광과는 전혀 무관한 도곡면으로 사업지를 정하였고, 차후에 도곡면을 폐광진흥구역으로 재지정하는 편법을 사용하여 폐광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해당 사업의 본래 취지를 상실하였습니다.

2. 화순군민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이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과정에서 지역 특성상 대세를 이루고 있는 화순군민주당 집행부가 당시 민주당이 다수인 군의회의 동의만 받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군민과 폐광 이해당사자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없는 졸속 추진은 이사업의 목적에 위반된다 할 것 입니다.

3. 리조트는 단순 오락시설이 아니라 국민이 여가를 이용, 자유로운 시·공과 인간관계 속에서 체재하면서 스포츠·레크레이션·교양 문화활동·휴양·집회 등의 일상생활과는 다른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화순리조트 사업부지인 도곡면 도곡 온천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자연 환경이나 관광자원이 매우 열악하며 수십개의 무인텔이 산재하는 지역으로 가족휴양 및 리조트가 입지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또한 대형 리조트가 건립될 경우 도곡 온천수가 고갈될 위험이 대단히 크므로 이는 도곡 하나만의 문제에서 벗어나 화순군 전체로 봤을 때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4. 現 군수인 홍이식 화순군수도 당선 직후 해당 사업은 군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공언하였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갖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현재 구속되어 지키지 못했습니다.

5. 해당 사업의 출발은 화순리조트로 사업을 결정하였으나, 강원랜드가 출자한 리조트 사업과 지자체가 출자한 리조트 사업들이 줄줄이 적자에 허덕이고, 사업성이 떨어져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군민 의견수렴의 과정도 없이 발효식품을 이용한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로 화순 바리오 리조트로 사업방향을 바꾸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과정을 밟으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순 군민들이나 폐광 관련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고를 낭비하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6. 또한, 리조트 사업은 종합서비스산업의 일종으로, 사업의 특성상 공기업이 운영하여 이윤을 내기는 불가능한 사업 입니다.

Ⅲ. 대책 및 요구사항

1. 화순군민들 중 화순탄광 노동조합과 폐광 관련 단체 그리고 화순군 번영회 및 12개읍·면 번영회가 합의 선정한 공정한 용역업체를 통해 화순 바리오 리조트 사업의 수익타당성 조사, 편익-비용분석 등을 조사하여 사업의 모든 내용을 화순 군민이 알 수 있게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화순 바리오 리조트는 용역비를 지원해주시고, 만약 화순 바리오 리조트가 용역비 지원을 안 할 시는 화순군과 화순군 의회는 군민의사를 존중하여 용역비를 지원해 주시고, 만약 조사결과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국고손실을 막아 주시고, 화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선정하여 주십시오.

2. 당초 해당사업 계획 시 총 사업비 중 민간투자 비율이 16.6%로 민간투자자와 콘소시엄으로 계획된 사업이니, 민간투자자가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민간 투자자의 참여가 없으면 사업 성공률이 없는 것이니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 주십시오.

3. 화순 바리오 리조트 운영에 직접 관여가 가능한 상임이사에 석공노조 화순지부추천 1인과 화순군민(화순군면 번영회) 추천(무보수) 각 1명씩을 선임하여 주십시오. 이는 국고손실을 방지하고 사업의 추진과정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입니다.

4. 해당사업 설계 발주 시 턴키방식은 국책사업에 상반되므로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주십시오.

5. 이상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군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군민과 전,현직 탄광근로자들이 모두 나서서 우리의 소중한 국고의 손실을 막기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2013. 4. .

진정인 대표 : 화순군 번영회장 임호경

주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73번지

연락처 : 010-3636-5000